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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에 잠긴 영광 백수읍,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난달 말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백수읍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에도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복구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오후 9시께 대통령 재가를 받아 영광군 백수읍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18일 밝혔다.

 

백수읍에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당시 시간당 최대 107.5㎜의 폭우가 쏟아졌다. 이 기간 누적 강수량은 579.5㎜에 달했다. 집중적으로 내린 비로 주택과 농경지가 물에 잠겼고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중앙합동조사를 진행해 피해 규모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백수읍의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동 단위 지역은 해당 시·군·구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가운데 10분의 1을 넘는 피해가 발생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영광군의 경우 백수읍에서 발생한 피해액이 8억2500만원을 넘어 해당 기준을 충족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복구에 필요한 지원도 확대된다.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가운데 일부를 국가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일반재난지역에 적용되는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등의 지원에 더해 특별재난지역에 적용되는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을 비롯해 유·무선 통신요금 감면, TV 수신료 면제 등이 대표적이다. 특별재난지역에 적용되는 간접지원은 모두 13개 항목이다.

 

건강보험료도 일정 기간 경감된다. 재난지원금 수급자와 소상공인은 건강보험료를 3개월 동안 30~50% 경감받을 수 있다. 인적·물적 피해가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까지 경감 혜택이 적용된다.

 

피해 주민들의 병역 관련 부담도 줄어든다. 특별재난지역 주민은 해당 연도에 남아 있는 병력동원훈련과 예비군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백수읍 주민들의 복구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복구에 필요한 지원과 함께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진행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지역을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했다며 신속하게 복구계획을 세우고 피해복구 예산을 집행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짐볼 머리로 튕긴 이재명…아이들과 웃음꽃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전북 익산의 한 초등학교를 찾아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과 함께 가을운동회에 참여했다. 학생들과 직접 체육활동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이 대통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팔로우 요청에도 응하는 등 아이들과 가까이에서 소통했다. 이날 오후에는 청와대에서 경제 현안을 논의하며 청년 일자리 확대와 주택 공급, 국내 소비 활성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등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남색 정장 차림으로 전북 익산 왕궁초등학교를 방문했다. 넥타이를 매지 않은 편안한 차림으로 학교를 찾은 이 대통령은 학생들에게 방문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친근하게 인사를 건넸다. 이 대통령은 “제가 초등학교 운동회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니까 운동회를 하는 데가 없다고 하더라”며 “찾다 찾다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을 조금 더 즐겁게 해드리겠다”고 덧붙이며 학생들과 함께할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이후 이 대통령은 정장 재킷을 벗고 흰색 바람막이 점퍼로 갈아입은 뒤 본격적으로 운동회에 참여했다. 익산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팀을 나눠 학생들과 함께 짐볼 이동하기, 볼풀공 채우기 등의 놀이를 진행했다. 단순히 행사를 지켜보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과 직접 몸을 움직이며 체육활동에 나선 것이다. 운동회에서는 이 대통령의 재치 있는 행동에 아이들이 웃음을 터뜨리는 장면도 나왔다. 경기 도중 날아온 짐볼을 이 대통령이 머리로 튕겨내자 주변에 있던 학생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고 청와대 김성완 대변인은 전했다. 학생들과 어울리며 운동회 분위기를 한층 밝게 만든 모습이다.이날 이 대통령은 학생들의 SNS 팔로우 요청에도 응했다. 학생들이 인스타그램과 틱톡 계정을 팔로우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직접 건네 학생들이 계정을 팔로우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과 학생들이 SNS를 통해 소통하는 이색적인 장면이 연출된 셈이다.이 대통령은 운동회 참석 이후 페이스북에 방문 소감을 남겼다. 그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어른들은 아이들을 돌보며 이웃끼리 기쁨과 어려움을 나누는 세상, 서로를 돌보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대동세상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닐까”라고 적었다.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과 어른들의 돌봄, 이웃 간의 나눔을 강조한 글이다. 운동회에서 학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를 돌보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공동체의 모습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의 이날 일정은 오후 들어 경제 현안 점검으로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일자리 진입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수출과 내수 사이의 격차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청년 일자리 통로는 좁아지고 수출과 내수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만으로는 청년 고용이나 국내 소비 등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여건의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이어 관련 문제를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를 시장에만 전적으로 맡겨서는 안 된다”며 “확보된 재정 여력을 청년 일자리 확대와 주택 공급, 국내 소비 활성화 등에 필요한 만큼 충분히 투입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재정 여력을 활용해 청년 고용과 주거 문제, 내수 활성화 등 주요 경제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균형 있는 성장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이 소외되는 성장은 지속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경제성장의 성과가 특정 기업이나 분야에 집중되지 않고 중소기업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또한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균형 있게 동반성장하고 국민경제의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상생 협력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 간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이날 이 대통령은 오전에는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학생들과 어울리며 소통하고, 오후에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년 일자리와 주거, 소비 활성화, 기업 간 상생 등 경제 현안을 다뤘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공동체를 언급한 데 이어 경제성장의 혜택이 중소기업과 국민에게도 고르게 이어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