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모아

미연 건강검진 영상, 결국 경찰까지 나섰다


그룹 아이들 미연의 건강검진 과정을 담은 유튜브 영상이 의료광고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관할 보건소가 해당 사안을 경찰에 넘겼다. 영상 제작 과정에 병원 측이 관여했는지, 병원과 제작진 사이에 금전적 대가가 오갔는지 등을 자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서울 용산구보건소는 16일 관련 내용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보건소는 논란이 된 영상이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함께 병원이 콘텐츠 제작에 직접 관여했는지 등을 경찰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된 영상은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전도사’를 통해 공개됐다. 영상에는 미연이 생애 처음으로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서울의 한 병원을 방문하는 모습이 담겼다. 수면내시경을 포함한 여러 검사를 받는 과정도 영상에 일부 포함됐다.

 

영상이 공개된 이후 의료광고법 위반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영상 속에서 병원과 의료진, 시설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노출됐고 실제 건강검진을 받는 과정까지 콘텐츠로 공개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내용이 단순한 건강검진 경험을 담은 영상인지, 아니면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의료기관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영상에 포함됐다는 점이 논란의 배경이 됐다. 영상 속 검사 과정이 구체적으로 담기면서 특정 병원의 의료서비스를 홍보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제작진은 논란이 커지자 병원으로부터 광고비나 협찬 등 어떠한 금전적 지원도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미연이 받은 건강검진 비용 역시 제작진이 직접 지불했다는 입장이다. 병원 측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제작한 광고성 콘텐츠가 아니라는 취지다.

 

제작진은 이후 영상에 추가 조치도 했다. 영상에서 병원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에 모자이크 처리를 더해 관련 정보를 가렸다.

 

그러나 보건소는 제작진의 해명만으로는 영상 제작 과정에서 실제로 병원 측의 관여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자체 조사만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앞으로 해당 영상이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볼 전망이다. 영상 제작 과정에서 병원 측이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제작진과 병원 사이에 광고비나 협찬 등 금전적 대가가 오갔는지도 확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영상에 건강검진 장면이 포함됐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해당 콘텐츠가 어떤 방식으로 제작됐는지에 있다. 제작진은 병원 측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보건소는 이 부분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영상 공개 이후 병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 뒤 제작진이 모자이크 처리를 추가한 만큼, 경찰 조사에서는 영상의 내용과 제작 과정 전반이 살펴보게 될 전망이다.

 

미연의 건강검진 영상을 둘러싼 논란은 결국 경찰 수사로 이어지게 됐다. 제작진의 해명대로 별도의 금전적 지원이나 병원 측의 제작 관여가 없었는지, 해당 영상이 법적으로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는 앞으로 진행될 조사에서 확인될 예정이다.

 

서울 전월세 뛰고 매물은 말랐다

 서울 임대차 시장의 무게중심이 다시 세입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을 처음 앞지른 데다 월세까지 비슷한 속도로 오르면서, 주거비 부담이 빠르게 커지는 모습이다. 매물 부족까지 겹치면서 세입자들은 가격 협상은커녕 계약 안전장치도 제대로 따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10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 누적 상승률은 8.35%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 8.31%를 소폭 웃돈 수치다. 올해 들어 서울 전셋값 상승폭이 매매가 상승폭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값 상승세도 만만치 않지만, 실제 거주 비용과 직결되는 전세 부담이 더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월세 시장도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국부동산원 월간 통계 기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7%, 월세는 6.1% 올랐다. 전세와 월세가 사실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며 동반 상승한 셈이다. 특히 노원구의 월세 상승률은 10.2%로 수도권에서 가장 높았다. 상대적으로 중저가 주거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서도 월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서민 주거비 압박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임대료 상승의 배경에는 공급 부족도 있다. 최근 서울시 주거포럼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가 임대차 매물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집을 사더라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제가 적용되면 해당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내놓기 어렵다. 이 경우 임대 매물이 줄고, 세입자의 선택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시장에서는 이미 ‘임대인 우위’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원하는 지역과 가격대의 집이 나오면 여러 세입자가 동시에 몰리고, 계약을 서두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세입자가 권리관계나 집주인의 재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세 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도 임대차 시장이 과열될 때 안전 확인 절차가 뒷전으로 밀리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계약 전 집주인의 납세 여부와 선순위 권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023년 법 개정 이후 임대인은 계약 과정에서 납세증명서와 선순위 임대차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시하거나,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한다. 특히 다가구주택처럼 여러 세대가 하나의 등기부에 묶여 있는 경우에는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 규모가 중요하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선순위 보증금이 많으면 후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전입신고 시점도 주의해야 한다. 많은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마치면 즉시 보증금 보호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현행법상 대항력은 이사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한다. 반면 집주인이 잔금일 당일 은행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 등기를 설정하면 금융기관이 세입자보다 앞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른바 ‘하루 공백’ 위험이다.정부가 대항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즉시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시행 전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계약서 특약이 중요하다. 잔금일 다음 날까지 집주인이 새로운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제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방식이다. 다만 특약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 잔금 지급 직전과 전입신고 이후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 권리 변동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이사 절차도 단계별로 챙길 필요가 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이사 전에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직후 처리하는 것이 좋다. 이사 당일에는 전입신고를 하고, 다음 날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해 새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설정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보증금 보호를 위해 대항력이 생기기 전후의 권리 변동 확인을 강조하고 있다.주소 변경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에 등록된 주소가 예전 집으로 남아 있으면 대출 연체 안내나 보험계약 관련 통지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볼 수 있다. 과거에는 금융회사 한 곳에서 전 금융권 주소를 일괄 변경하는 서비스가 있었지만 현재는 종료된 상태다. 거래 금융사별로 직접 변경하거나 통신사 기반 주소 변경 서비스를 활용해야 한다.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매물이 줄어드는 시장에서는 빠른 계약이 유리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보증금은 세입자의 핵심 자산이다. 집을 구하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한 계약이다. 전셋값과 월세가 동시에 뛰는 지금, 세입자에게 필요한 것은 서두름이 아니라 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