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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 건강검진 영상, 결국 경찰까지 나섰다


그룹 아이들 미연의 건강검진 과정을 담은 유튜브 영상이 의료광고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관할 보건소가 해당 사안을 경찰에 넘겼다. 영상 제작 과정에 병원 측이 관여했는지, 병원과 제작진 사이에 금전적 대가가 오갔는지 등을 자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서울 용산구보건소는 16일 관련 내용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보건소는 논란이 된 영상이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함께 병원이 콘텐츠 제작에 직접 관여했는지 등을 경찰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된 영상은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전도사’를 통해 공개됐다. 영상에는 미연이 생애 처음으로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서울의 한 병원을 방문하는 모습이 담겼다. 수면내시경을 포함한 여러 검사를 받는 과정도 영상에 일부 포함됐다.

 

영상이 공개된 이후 의료광고법 위반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영상 속에서 병원과 의료진, 시설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노출됐고 실제 건강검진을 받는 과정까지 콘텐츠로 공개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내용이 단순한 건강검진 경험을 담은 영상인지, 아니면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의료기관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영상에 포함됐다는 점이 논란의 배경이 됐다. 영상 속 검사 과정이 구체적으로 담기면서 특정 병원의 의료서비스를 홍보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제작진은 논란이 커지자 병원으로부터 광고비나 협찬 등 어떠한 금전적 지원도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미연이 받은 건강검진 비용 역시 제작진이 직접 지불했다는 입장이다. 병원 측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제작한 광고성 콘텐츠가 아니라는 취지다.

 

제작진은 이후 영상에 추가 조치도 했다. 영상에서 병원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에 모자이크 처리를 더해 관련 정보를 가렸다.

 

그러나 보건소는 제작진의 해명만으로는 영상 제작 과정에서 실제로 병원 측의 관여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자체 조사만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앞으로 해당 영상이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볼 전망이다. 영상 제작 과정에서 병원 측이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제작진과 병원 사이에 광고비나 협찬 등 금전적 대가가 오갔는지도 확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영상에 건강검진 장면이 포함됐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해당 콘텐츠가 어떤 방식으로 제작됐는지에 있다. 제작진은 병원 측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보건소는 이 부분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영상 공개 이후 병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 뒤 제작진이 모자이크 처리를 추가한 만큼, 경찰 조사에서는 영상의 내용과 제작 과정 전반이 살펴보게 될 전망이다.

 

미연의 건강검진 영상을 둘러싼 논란은 결국 경찰 수사로 이어지게 됐다. 제작진의 해명대로 별도의 금전적 지원이나 병원 측의 제작 관여가 없었는지, 해당 영상이 법적으로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는 앞으로 진행될 조사에서 확인될 예정이다.

 

“주택 공급 조만간 정상화”…이재명, 대출 현장 점검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년간 서울·수도권의 주택 인허가 공백으로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지만, 앞으로 주택 공급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분양받은 서민의 대출이 당초 약정과 달리 제한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상황을 확인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이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지난 3년간의 서울·수도권 인허가 공백 때문에 주택 공급에 일부 차질이 발생했다”면서도 “조만간 주택 공급이 정상화된다”고 강조했다.이어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이후 뚜렷한 이유 없이 감소했던 주택건설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최근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위축됐던 주택 공급 관련 절차가 다시 회복되면서 향후 공급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주택시장 상황을 판단할 때 주택 공급뿐 아니라 여러 경제·금융 지표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점도 당부했다. 그는 금리와 경매 건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을 비롯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인허가 공백의 정상화 여부 등을 관심 있게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아울러 주택과 택지의 공급 속도 및 물량, 형평성을 고려한 조세 정상화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단순히 공급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주택시장과 관련된 금융 여건, 공급 일정, 조세 제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발언은 한 엑스 이용자가 ‘나라를 믿고 분양받은 서민의 대출을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데 대해 이 대통령이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기존에 안내받은 대출 조건과 관련해 혼란을 겪는 상황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이미 분양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 약정대로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이용자가 기존 지시가 변경된 사실을 알지 못해 문제를 제기한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관련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현장이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요청했다.그는 “후자라면 대출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지시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대출 관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된다면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실제로 대출 제한 문제가 남아 있는 현장이 있는지, 관련 상황이 어떻게 확인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이 대통령은 이날 공무원 인사 적체를 둘러싼 주장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 정부에서 공무원 인사 적체가 심각하다는 일각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게 나타났다는 내용의 보도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보도와 관련해 “박 의원님 덕에 우리 인사 담당 공직자들의 억울함이 조금 줄 것 같다”고 적었다. 이어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비판은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확인된 사실을 토대로 평가해야 하며 성과가 있다면 이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태도 역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운영에 대한 비판과 평가가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북극항로 시범 운항과 관련해서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 컨테이너선으로는 처음으로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나섰던 팬스타 아크로호가 이날 부산으로 무사히 돌아온 데 대해 이 대통령은 환영 메시지를 전했다.그는 이번 시범 운항의 성과를 바탕으로 북극항로 시대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운항을 계기로 북극항로와 관련한 향후 준비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밤에는 불법 성 착취물과 도박 등 범죄에 이용되는 사이트에 대한 대응 방침도 공개했다. 해외에 소재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법적으로 폐쇄하거나 차단하기 어려운 경우, 초국가 범죄 담당 기관들이 물리적 파괴 및 폐쇄 조치를 단행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이번 메시지들은 주택 공급과 서민 대출 문제부터 공직 인사 관련 주장, 북극항로 운항 성과, 온라인 범죄 대응까지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을 담고 있다. 특히 주택 공급 정상화와 분양자 대출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 현장의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어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