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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 건강검진 영상, 결국 경찰까지 나섰다


그룹 아이들 미연의 건강검진 과정을 담은 유튜브 영상이 의료광고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관할 보건소가 해당 사안을 경찰에 넘겼다. 영상 제작 과정에 병원 측이 관여했는지, 병원과 제작진 사이에 금전적 대가가 오갔는지 등을 자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서울 용산구보건소는 16일 관련 내용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보건소는 논란이 된 영상이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함께 병원이 콘텐츠 제작에 직접 관여했는지 등을 경찰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된 영상은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전도사’를 통해 공개됐다. 영상에는 미연이 생애 처음으로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서울의 한 병원을 방문하는 모습이 담겼다. 수면내시경을 포함한 여러 검사를 받는 과정도 영상에 일부 포함됐다.

 

영상이 공개된 이후 의료광고법 위반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영상 속에서 병원과 의료진, 시설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노출됐고 실제 건강검진을 받는 과정까지 콘텐츠로 공개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내용이 단순한 건강검진 경험을 담은 영상인지, 아니면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의료기관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영상에 포함됐다는 점이 논란의 배경이 됐다. 영상 속 검사 과정이 구체적으로 담기면서 특정 병원의 의료서비스를 홍보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제작진은 논란이 커지자 병원으로부터 광고비나 협찬 등 어떠한 금전적 지원도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미연이 받은 건강검진 비용 역시 제작진이 직접 지불했다는 입장이다. 병원 측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제작한 광고성 콘텐츠가 아니라는 취지다.

 

제작진은 이후 영상에 추가 조치도 했다. 영상에서 병원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에 모자이크 처리를 더해 관련 정보를 가렸다.

 

그러나 보건소는 제작진의 해명만으로는 영상 제작 과정에서 실제로 병원 측의 관여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자체 조사만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앞으로 해당 영상이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볼 전망이다. 영상 제작 과정에서 병원 측이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제작진과 병원 사이에 광고비나 협찬 등 금전적 대가가 오갔는지도 확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영상에 건강검진 장면이 포함됐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해당 콘텐츠가 어떤 방식으로 제작됐는지에 있다. 제작진은 병원 측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보건소는 이 부분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영상 공개 이후 병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 뒤 제작진이 모자이크 처리를 추가한 만큼, 경찰 조사에서는 영상의 내용과 제작 과정 전반이 살펴보게 될 전망이다.

 

미연의 건강검진 영상을 둘러싼 논란은 결국 경찰 수사로 이어지게 됐다. 제작진의 해명대로 별도의 금전적 지원이나 병원 측의 제작 관여가 없었는지, 해당 영상이 법적으로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는 앞으로 진행될 조사에서 확인될 예정이다.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놓고 서울시 국감 공방…오세훈 책임론 확산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한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되면서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업비 일부가 리베이트로 전달됐을 가능성과 관련 자료가 파기됐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책임을 추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혹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장을 겨냥한 주장이 과도하다며 반박했다. 서울시는 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와 수사 의뢰를 검토해 왔다고 해명했다.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뉴스타파 보도를 언급하며 한강버스 제작 업체인 가덕중공업과 관련한 자금 흐름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금 흐름이 포착됐으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관계자가 일부 금액을 리베이트로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서울시 내부 조사 결과가 있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해당 조사 결과가 오 시장에게 직접 보고됐고 수사 의뢰 필요성도 논의됐지만 실제 수사 의뢰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관련 보고 자료와 수사 의뢰서까지 파기됐다는 내용이 보도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단순한 사업비 비리를 넘어 행정기관이 진상을 감추려 했다는 논란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황상 오 시장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 같은 당 박정현 의원도 한강버스 사업이 당초 정책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리베이트 및 뇌물 수수 의혹까지 불거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수사 의뢰서 파기 의혹과 관련해 오 시장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감사위원장이 시장의 지시 없이 관련 자료를 쉽게 파기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시민들이 리베이트 의혹의 책임이 서울시 최고위층에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취지로 공세를 이어갔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문제 제기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바탕으로 오 시장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라며 맞섰다. 권영진 의원은 서울시정을 비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의혹을 오 시장의 뇌물 문제로 연결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장된 의혹을 제기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상웅 의원은 관련 보도가 국정감사 당일 나온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보도 시점이 국정감사 일정과 맞물린 점을 거론하며 특정 세력이 국정감사를 여론 형성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라면 국정감사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의혹의 실체가 확인되기 전부터 책임 소재와 문제 제기의 적절성을 놓고 대립했다.서울시는 의혹이 확산하자 설명자료를 통해 관련 경위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9일 해당 의혹을 오 시장에게 보고했으며, 당시 오 시장은 감사원 감사청구와 수사 의뢰 준비를 동시에 지시했다. 감사위원회는 지시에 따라 수사 의뢰서 초안을 작성했고, 해당 문서는 현재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보도에서 제기된 수사 의뢰서 파기 의혹과는 다른 입장을 내놓은 셈이다. 다만 서울시는 당시 확보한 의혹 정황만으로는 곧바로 수사를 의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감사원은 자체 감사기구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서울시는 현재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자체 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서울시의 해명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감사원 감사청구가 지난해 10월 각하됐다면 수사 의뢰를 통해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1년이 넘도록 별도의 수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미심쩍다며 서울시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따라 의혹 자체뿐 아니라 서울시의 조사와 후속 조치가 적절했는지도 국감의 쟁점으로 떠올랐다.이날 국감에서는 한강버스의 운영 방식과 요금체계를 둘러싼 지적도 이어졌다. 현재 한강버스 이용요금은 일반 3000원, 청소년은 1800원, 어린이는 1100원이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한강버스가 이름과 달리 아침 출근 시간에는 운행하지 않으면서도 서울시가 대중교통이라고 주장하고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정 의원은 한강의 특성을 살린 관광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향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택시 기본요금에도 미치지 않는 저렴한 요금을 설정한 뒤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의 성격과 운영 목적을 명확히 하고 공공 재정 투입의 타당성을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이에 오 시장은 한강버스가 향후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3년 안에 한강버스가 흑자로 전환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리베이트 의혹과 자료 파기 논란에 더해 사업의 경제성과 대중교통으로서의 적절성까지 도마 위에 오르면서, 한강버스 사업을 둘러싼 논쟁은 향후 서울시의 조사 결과와 운영 성과에 따라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