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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 건강검진 영상, 결국 경찰까지 나섰다


그룹 아이들 미연의 건강검진 과정을 담은 유튜브 영상이 의료광고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관할 보건소가 해당 사안을 경찰에 넘겼다. 영상 제작 과정에 병원 측이 관여했는지, 병원과 제작진 사이에 금전적 대가가 오갔는지 등을 자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서울 용산구보건소는 16일 관련 내용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보건소는 논란이 된 영상이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함께 병원이 콘텐츠 제작에 직접 관여했는지 등을 경찰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된 영상은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전도사’를 통해 공개됐다. 영상에는 미연이 생애 처음으로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서울의 한 병원을 방문하는 모습이 담겼다. 수면내시경을 포함한 여러 검사를 받는 과정도 영상에 일부 포함됐다.

 

영상이 공개된 이후 의료광고법 위반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영상 속에서 병원과 의료진, 시설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노출됐고 실제 건강검진을 받는 과정까지 콘텐츠로 공개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내용이 단순한 건강검진 경험을 담은 영상인지, 아니면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의료기관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영상에 포함됐다는 점이 논란의 배경이 됐다. 영상 속 검사 과정이 구체적으로 담기면서 특정 병원의 의료서비스를 홍보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제작진은 논란이 커지자 병원으로부터 광고비나 협찬 등 어떠한 금전적 지원도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미연이 받은 건강검진 비용 역시 제작진이 직접 지불했다는 입장이다. 병원 측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제작한 광고성 콘텐츠가 아니라는 취지다.

 

제작진은 이후 영상에 추가 조치도 했다. 영상에서 병원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에 모자이크 처리를 더해 관련 정보를 가렸다.

 

그러나 보건소는 제작진의 해명만으로는 영상 제작 과정에서 실제로 병원 측의 관여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자체 조사만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앞으로 해당 영상이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볼 전망이다. 영상 제작 과정에서 병원 측이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제작진과 병원 사이에 광고비나 협찬 등 금전적 대가가 오갔는지도 확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영상에 건강검진 장면이 포함됐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해당 콘텐츠가 어떤 방식으로 제작됐는지에 있다. 제작진은 병원 측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보건소는 이 부분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영상 공개 이후 병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 뒤 제작진이 모자이크 처리를 추가한 만큼, 경찰 조사에서는 영상의 내용과 제작 과정 전반이 살펴보게 될 전망이다.

 

미연의 건강검진 영상을 둘러싼 논란은 결국 경찰 수사로 이어지게 됐다. 제작진의 해명대로 별도의 금전적 지원이나 병원 측의 제작 관여가 없었는지, 해당 영상이 법적으로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는 앞으로 진행될 조사에서 확인될 예정이다.

 

중기부, 2030년까지 도약기업 1500개 육성…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강화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중소기업의 성장과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와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 등 국가 핵심 프로젝트에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유망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15일 충남 천안에 위치한 반도체 소재 전문기업 엘케이켐을 방문해 제조 현장을 살펴보고 기업 관계자들과 소통했다. 지난달 28일 취임한 이후 첫 지역 현장 방문이다. 중기부는 이번 충청권 방문을 시작으로 전국 권역별 현장 행보를 이어가며 지역 기업의 성장 과제와 지원 수요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이 장관은 국가 차원의 대규모 투자가 대기업에만 집중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매출 확대와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로 연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 차원에서 역점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대규모 투자가 대기업의 낙수효과를 넘어, 역량 있는 첨단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와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방문한 엘케이켐은 2007년 설립된 반도체 소재 전문기업으로, 반도체 박막 증착 공정에 사용되는 전구체와 리간드 등 핵심 소재를 개발하고 생산한다.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고기능성 소재를 공급하며 첨단 공정의 기술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장관은 기업의 핵심 소재 생산시설을 비롯해 스마트 컨트롤룸과 중앙연구소 등을 둘러보며 제조 현장을 살폈다.첫 지역 방문 기업으로 엘케이켐을 선정한 것은 첨단산업의 경쟁력이 완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뿐 아니라 핵심 소재와 관련 기술을 공급하는 전문 중소기업의 역량에도 달려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협력사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 전략산업의 핵심 파트너로 성장하도록 지원해 산업 공급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이 장관은 취임 이후에도 국가 프로젝트의 성과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해 왔다.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참여할 기회를 넓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이날 이 장관은 엘케이켐 방문에 이어 AI 기반 수어 솔루션 기업 케이엘큐브, 항공·방산 소재 기업 영풍전자, 영유아 푸드케어 전문기업 에르코스의 최고경영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 기업은 모두 중기부의 중소기업 성장 지원 사업인 ‘도약(Jump-up)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이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중견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지원 방안과 프로그램 개편 방향이 논의됐다.도약 프로그램은 성장성과 기술력을 갖춘 중기업이 신사업과 신시장에 진출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전문가의 성장 전략 수립을 비롯해 오픈바우처와 융자 등을 3년간 지원한다. 중기부는 기업의 매출 규모와 성장 단계에 따라 지원을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단일 지원 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개편안은 점프업100, 점프업500, 점프업1000 등 3단계로 구성된다. 점프업100은 매출 100억 원 이상으로 경영 기반을 확립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점프업500은 매출 500억 원 이상 기업의 신사업 및 신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점프업1000은 매출 1000억 원 이상 기업의 글로벌 시장 확대에 초점을 맞춘다. 중기부는 이 같은 단계별 지원을 통해 2030년까지 국가대표 도약기업 1500개사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춘 지원과 함께 기술개발부터 해외 진출까지 이어지는 정책 연계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연구개발(R&D), AI 전환(AX), 우수인력 확보, 금융 지원, 규제 개선을 5대 핵심 분야로 정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이 기술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사업화와 시장 확대를 거쳐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까지 필요한 지원을 촘촘하게 연결하겠다는 것이다.이 장관의 충청권 현장 방문은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천안에서 반도체 소재기업의 성장 현장을 확인한 데 이어 대전에서는 ‘지역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충북 오송의 글로벌 혁신특구도 찾아 규제특례를 활용한 기술 혁신과 해외 진출 방안을 모색한다. 세종에서는 K뷰티 기업을 방문해 중소기업 수출의 주요 분야로 성장한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중기부는 충청권을 시작으로 현장 방문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역별 산업 특성과 기업이 직면한 성장 과제를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지역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실제 매출 확대와 고용 창출로 연결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이 장관은 “지역 성장엔진의 허리 역할을 담당할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강력한 성장사다리를 확충하겠다”며 “글로벌 무대에서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는 도약 프로그램 참여기업들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제기된 R&D, 해외 진출, 규제 등의 애로사항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