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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검, 중앙·지역 선관위 10곳 압수수색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출범 열흘 만에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선관위 등 전국 10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이태한 선관위 특검팀은 17일 오전 9시 10분께부터 중앙선관위와 지방선관위 등에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7일 특검팀이 공식 출범한 이후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선관위 사무실에서 내부 서버 등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에는 특검보 1명과 검사 6명, 수사관 68명 등 75명이 투입됐다. 포렌식 인원 22명도 현장에 투입돼 확보한 자료를 분석할 예정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중앙선관위를 비롯해 경기·인천·부산·대구 지역 선관위 등이 포함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 인천 연수구와 경기 화성 동탄구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일이 발생했다. 부산 북구와 대구 동구 등에서도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한때 중단됐다가 재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외에도 선관위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 대상에는 투표 통계 조작 의혹과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 및 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와 업체 유착 등 모두 12개 의혹이 포함됐다.

 

특검팀은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앞서 기존 수사자료를 검토해왔다. 이 사건을 먼저 수사했던 검경 합동수사본부로부터 원본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넘겨받아 내용을 살펴봤다. 지난 8일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의 목적에 대해 선관위 특검법에 규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관련자들의 책임과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특검팀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면서 추가 압수수색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노태악 전 위원장을 비롯해 수사 대상에 포함된 관계자들을 언제 소환할지도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강제수사는 특검팀이 출범한 지 열흘 만에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특검팀은 최대 150일 동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선관위 운영과 관련된 12개 의혹을 들여다볼 수 있다.

 

특검팀은 기존 합동수사본부의 수사자료를 넘겨받은 데 이어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선관위 내부 자료를 직접 확보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향후 확보된 자료에서 어떤 사실관계가 확인되는지와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가 수사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해리스 전 부통령 “미국 조선업 투자 확대 필요…한국 역할 중요”

 카멀라 해리스 전 미국 부통령이 미국 조선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가 일방적인 압박이나 위협에 의해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동맹국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조선업을 비롯한 반도체와 전기차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투자 역량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동맹국에 관세와 투자 부담을 앞세우는 방식에는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해리스 전 부통령은 14일 서울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미국의 리더십과 동맹의 미래’ 특별강연 및 대담에 참석해 한미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해달라”고 답했다. 특히 미국의 조선업 투자를 확대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미국은 조선업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분야에서 한국이 하는 일은 세계적으로 중요하다”며 한국 조선업계의 기술력과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 평가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전날 한국 조선업계 관계자들과 폭넓게 대화했다고 소개하며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이 미국에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선업뿐 아니라 반도체와 전기차 등 주요 산업에서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 역시 양국 경제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한화큐셀 공장을 방문했던 경험도 언급했다. 한국 기업의 기술 투자가 미국 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한국의 기술 투자와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는 상당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협력을 앞으로도 이어가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다만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나 압박에 따른 결과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담을 진행한 이정민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선임연구위원이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를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자, 해리스 전 부통령은 투자가 위협에 의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신뢰 관계는 상호적이어야 한다”며 “신뢰를 주고받는 관계는 동맹국 사이를 포함한 모든 의미 있는 관계에 존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같은 발언은 미국 조선업 재건을 추진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투자와 협력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인사였던 해리스 전 부통령도 미국 조선업의 경쟁력 강화에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한 것이다. 그러나 동맹국의 투자를 압박하기보다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경제적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 방식과는 차이를 보였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한미동맹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관계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과거보다 영향력을 잃었으며, 다른 국가들로부터 신뢰하기 어려운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동맹국과의 관계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미국이 신뢰를 회복하려면 단순히 정권이 바뀌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내놨다.그는 동맹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대통령이 백악관에 들어서더라도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의 정권 교체 이후 정책 방향이 달라지더라도 동맹국들이 과거와 같은 수준의 신뢰를 곧바로 회복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동맹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정책과 지속적인 협력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행정부의 한미 연합훈련 조정과 관세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 연합훈련을 변경한 데 대해 “매우 실망했다는 말로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징벌적 관세와 북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 방식도 거론하며, 이러한 정책들이 한국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약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 간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러시아와 이란, 북한 간 관계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 사이의 협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군의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간 협력 확대가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미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해리스 전 부통령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및 번영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미동맹을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의 안보와 번영을 떠받치는 핵심축”이라고 표현하며 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했다. 이어 “오늘 서울을 다시 찾은 것은 지금도 그 사실을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번 발언은 미국의 조선업 경쟁력 회복과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양국 경제협력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나왔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한국 조선업의 중요성과 미국 내 투자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동맹국 간 협력은 일방적인 요구가 아닌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경제협력과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이 동맹국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