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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검, 중앙·지역 선관위 10곳 압수수색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출범 열흘 만에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선관위 등 전국 10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이태한 선관위 특검팀은 17일 오전 9시 10분께부터 중앙선관위와 지방선관위 등에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7일 특검팀이 공식 출범한 이후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선관위 사무실에서 내부 서버 등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에는 특검보 1명과 검사 6명, 수사관 68명 등 75명이 투입됐다. 포렌식 인원 22명도 현장에 투입돼 확보한 자료를 분석할 예정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중앙선관위를 비롯해 경기·인천·부산·대구 지역 선관위 등이 포함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 인천 연수구와 경기 화성 동탄구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일이 발생했다. 부산 북구와 대구 동구 등에서도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한때 중단됐다가 재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외에도 선관위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 대상에는 투표 통계 조작 의혹과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 및 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와 업체 유착 등 모두 12개 의혹이 포함됐다.

 

특검팀은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앞서 기존 수사자료를 검토해왔다. 이 사건을 먼저 수사했던 검경 합동수사본부로부터 원본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넘겨받아 내용을 살펴봤다. 지난 8일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의 목적에 대해 선관위 특검법에 규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관련자들의 책임과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특검팀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면서 추가 압수수색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노태악 전 위원장을 비롯해 수사 대상에 포함된 관계자들을 언제 소환할지도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강제수사는 특검팀이 출범한 지 열흘 만에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특검팀은 최대 150일 동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선관위 운영과 관련된 12개 의혹을 들여다볼 수 있다.

 

특검팀은 기존 합동수사본부의 수사자료를 넘겨받은 데 이어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선관위 내부 자료를 직접 확보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향후 확보된 자료에서 어떤 사실관계가 확인되는지와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가 수사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남의 집 문고리에 중고물품을…무슨 일?

퇴근 후 집에 돌아온 한 시민이 자신의 집 문고리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건이 담긴 봉투가 걸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중고거래 과정에서 자신의 주소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의 집을 거래 장소로 이용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지난달 29일 SNS 스레드에는 집에 돌아온 뒤 문고리에 걸린 검은색 비닐봉투를 발견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작성자 A씨는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문고리에 검은색 비닐봉투가 걸려 있었다고 밝혔다. 봉투 안을 확인해 보니 정체를 알 수 없는 벨트가 들어 있었다는 것이다.A씨는 그대로 두기에는 찝찝한 마음이 들어 사진을 찍은 뒤 봉투를 문 옆 계단에 옮겨놓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약 30초 뒤 계단 쪽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고 했다.몇 분 뒤 다시 밖으로 나가 확인했을 때는 봉투가 사라진 상태였다. A씨는 자신이 처음 발견했던 검은색 봉투가 언제 있었냐는 듯 없어졌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게시물이 온라인에 퍼지자 일부 네티즌은 이 물건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이른바 ‘문고리 거래’와 관련된 것일 가능성을 제기했다.문고리 거래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 약속한 장소에 물건을 걸어두거나 놓아둔 뒤 상대방이 찾아가는 방식의 비대면 거래를 뜻한다. 일부 네티즌은 판매자가 자신의 주거지를 공개하지 않으려고 같은 건물의 다른 집을 거래 장소로 지정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한 네티즌은 자신의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기 위해 다른 집 문고리에 물건을 걸어놓고 구매자가 찾아가도록 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의견을 남겼다. 또 다른 네티즌은 같은 건물 안에서 문고리 거래를 하면서 자신의 집을 공개하는 대신 다른 집을 거래 장소로 정하는 경우가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이를 본 일부 이용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자신의 주거지는 공개하기 싫으면서 다른 사람의 집을 거래 장소로 이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왜 남의 집에서 중고거래를 하느냐”, “남의 집 주소를 거래 장소로 이용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집은 공개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주거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는 비판도 나왔다.다만 실제로 중고거래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집을 거래 장소로 이용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물건을 잘못된 장소에 전달했거나 동·호수를 착각해 잘못 걸어뒀다가 다시 가져갔을 가능성 등을 제기하는 댓글도 있었다.한 네티즌은 물건을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람이 동·호수를 잘못 확인해 엉뚱한 집에 물건을 걸어놓았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이처럼 A씨가 발견한 봉투가 어떤 경위로 문고리에 걸려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게시물을 본 네티즌들은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사람의 주거지를 임의로 거래 장소로 이용하는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온라인에서는 “근처에서 거래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으니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해당 물건을 확인해보라”는 의견과 함께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는 반응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