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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검, 중앙·지역 선관위 10곳 압수수색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출범 열흘 만에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선관위 등 전국 10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이태한 선관위 특검팀은 17일 오전 9시 10분께부터 중앙선관위와 지방선관위 등에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7일 특검팀이 공식 출범한 이후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선관위 사무실에서 내부 서버 등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에는 특검보 1명과 검사 6명, 수사관 68명 등 75명이 투입됐다. 포렌식 인원 22명도 현장에 투입돼 확보한 자료를 분석할 예정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중앙선관위를 비롯해 경기·인천·부산·대구 지역 선관위 등이 포함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 인천 연수구와 경기 화성 동탄구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일이 발생했다. 부산 북구와 대구 동구 등에서도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한때 중단됐다가 재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외에도 선관위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 대상에는 투표 통계 조작 의혹과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 및 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와 업체 유착 등 모두 12개 의혹이 포함됐다.

 

특검팀은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앞서 기존 수사자료를 검토해왔다. 이 사건을 먼저 수사했던 검경 합동수사본부로부터 원본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넘겨받아 내용을 살펴봤다. 지난 8일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의 목적에 대해 선관위 특검법에 규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관련자들의 책임과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특검팀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면서 추가 압수수색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노태악 전 위원장을 비롯해 수사 대상에 포함된 관계자들을 언제 소환할지도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강제수사는 특검팀이 출범한 지 열흘 만에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특검팀은 최대 150일 동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선관위 운영과 관련된 12개 의혹을 들여다볼 수 있다.

 

특검팀은 기존 합동수사본부의 수사자료를 넘겨받은 데 이어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선관위 내부 자료를 직접 확보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향후 확보된 자료에서 어떤 사실관계가 확인되는지와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가 수사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청년정책 전담 조직 신설 고민”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정책을 종합적으로 맡을 별도의 전담 조직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들이 겪는 취업과 자산, 주거 등의 어려움을 기존 정책과 조직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청년 정책을 총괄 전담할 별도의 전담 조직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구상은 청년 문제를 특정 세대의 현안이 아닌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과 관련된 문제로 보고 정책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이 대통령은 현재 청년 세대가 처한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표현했다. 그는 기존 정책 결정자들의 역량만으로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필요한 정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청년 세대의 현실에 대해서는 노력에 비해 충분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오래 공부한 세대가 가장 오래 취업을 기다리고, 가장 잘 준비해 온 세대가 가장 가진 것이 없고, 가장 치열하게 경쟁한 세대인데도 미래가 가장 불안하다”고 말했다.특히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조차 어려워진 상황이 개인의 노력 부족 때문만은 아니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심화된 양극화와 인공지능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 등이 청년들의 기회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취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면접을 위해 양복을 빌리는 것조차 부담스럽고, 식사를 거르는 청년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과거 성남시장 시절 청년들의 어려움을 보고 ‘청년 기본소득’을 추진했던 경험도 소개했다.교육과 일자리 문제도 주요 과제로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이 미래 산업에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얻고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와 달리 기업이 초보 인력을 채용해 가르치는 기회가 줄어들면서 청년들이 경력을 쌓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청년의 자산 형성과 주거 문제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기회를 마련하는 한편 결혼과 출산 이후 생활할 공간을 확보하는 문제, 양육과 보육 부담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청년 역량을 키우는 일이 단순한 청년 지원 정책에 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이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 것이 국가 전체의 역량을 높이는 일이며, 동시에 산업정책과도 연결된다는 것이다.다만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분명하지만 구체적인 방법과 과정은 쉽지 않다며, 기존 조직과 인력만으로 필요한 정책을 모두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정책을 실제로 담당할 인재를 확보하는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주요 정책 결정권자들이 청년들이 실제로 겪는 현실과 거리가 있을 수 있다며 젊은 세대에게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경력과 경험을 중시하다 보면 적합한 인물을 찾기 어려워지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결국 이 대통령은 청년 문제를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과제로 규정했다. 정부 차원에서 청년들의 교육과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피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