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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호르무즈 국제협력 참여”…파병은 아직 검토


조현 외교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과 관련해 국제적 협력에는 참여한다는 정부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파병 여부와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우리 국민의 안전과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17일 미국 출장을 앞두고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우리 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여러 요소를 감안해 검토 중"이라면서도 "무엇보다도 국제적 협력에는 참여하되, 우리 국민의 안전 및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항행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18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외교장관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대미투자와 호르무즈 파병, 한반도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대미투자 첫 프로젝트 발표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진 것과 관련해서는 한미 간 이견 때문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절차적인 문제를 좀더 확실히 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미 간 이견이 있다기보다 국내 절차적 문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놓고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점은 국회에서도 확인됐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같은 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관련 질의에 답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동맹국들을 여러 방식으로 압박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박 차관은 호르무즈 관련 결정은 "우리의 주체적인 결정이고 국익에 기초해 내려야 할 우리의 결정"이라고 답했다.

 

박 차관은 이어 "파병 문제는 아직 구체적인 사안이 결정돼 있지 않다"며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과 공급망 등 국익의 관점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동맹과의 관계보다는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정과 에너지 수급선, 국민과 교민 등의 안전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도 나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사적 개입은 한미동맹 차원과는 다른 문제라고 지적하자 박 차관은 정부가 이 사안을 한미관계보다는 항행의 안정과 에너지 수급선의 안전 확보, 지역 교민과 국민, 상선의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어떤 형태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에 기여할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정치권과 외교가 일각에서는 비전투 병력 파견이나 정식 파병이 아닌 기술적 지원 등의 방안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조 장관 역시 구체적인 정부 입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히면서도 국제적 협력에는 참여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향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인 만큼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어떻게 다뤄질지 주목된다.

 

순직 소방관 빈소 찾은 김민석…차량 주차 논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 부천시 공장 화재 진압 과정에서 순직한 소방관의 빈소를 찾았을 당시, 대표가 이용한 차량이 병원의 응급환자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해당 차량은 김 대표의 당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김태선 민주당 의원실 차량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자신의 잘못이라며 공식적으로 사과했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18일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를 방문해 고인을 조문했다. 김 소방위는 부천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진압 활동을 하던 중 순직했다. 김 대표는 고인의 마지막 길을 추모하기 위해 빈소를 찾았지만, 당시 이용한 차량의 주차 문제가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KBS는 19일 김 대표가 빈소에 들어간 이후 차량이 병원 내 응급환자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돼 있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응급환자를 위해 마련된 공간에 약 30분 동안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문을 위해 병원을 방문한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동과 진료를 위해 확보해야 하는 공간에 차량을 주차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됐다.문제가 된 주차구역에는 응급환자 전용 공간임을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었다. 안내판에는 해당 장소가 응급환자 전용 주차장이며 외래환자와 입원환자는 주차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이 주차 공간의 이용 목적과 제한 사항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었던 만큼, 해당 차량의 주차가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순천향대 부천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응급환자 전용 주차공간 역시 응급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이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이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도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전용 주차장과 관련한 내용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논란은 해당 차량이 김 대표의 개인 차량이 아니라 김태선 의원실 차량으로 알려지면서 책임 소재에도 관심이 모였다. 김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응급환자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이 의원실 차량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자신의 잘못이라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김 의원은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히고,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했다. 주차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로 해당 주차구역에 차량을 세우게 됐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공개된 사과문에 담기지 않았다.공공시설의 주차공간은 이용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특히 응급환자를 위한 공간은 일반적인 주차 편의보다 환자의 안전과 신속한 진료를 우선해야 한다. 응급환자 전용 구역은 위급한 상황에서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용자들이 지정된 용도와 규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사례에서도 조문이라는 방문 목적과 별개로 주차구역의 이용 원칙을 지켰는지가 쟁점이 됐다.김 대표는 순직 소방관의 빈소를 방문해 고인을 추모했지만, 조문 당시 차량의 주차 문제로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차량이 김태선 의원실 소속인 것으로 알려진 뒤 김 의원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번 일이 불필요한 논란으로 끝나지 않도록 공공시설 이용 수칙을 준수하고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