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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호르무즈 국제협력 참여”…파병은 아직 검토


조현 외교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과 관련해 국제적 협력에는 참여한다는 정부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파병 여부와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우리 국민의 안전과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17일 미국 출장을 앞두고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우리 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여러 요소를 감안해 검토 중"이라면서도 "무엇보다도 국제적 협력에는 참여하되, 우리 국민의 안전 및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항행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18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외교장관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대미투자와 호르무즈 파병, 한반도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대미투자 첫 프로젝트 발표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진 것과 관련해서는 한미 간 이견 때문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절차적인 문제를 좀더 확실히 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미 간 이견이 있다기보다 국내 절차적 문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놓고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점은 국회에서도 확인됐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같은 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관련 질의에 답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동맹국들을 여러 방식으로 압박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박 차관은 호르무즈 관련 결정은 "우리의 주체적인 결정이고 국익에 기초해 내려야 할 우리의 결정"이라고 답했다.

 

박 차관은 이어 "파병 문제는 아직 구체적인 사안이 결정돼 있지 않다"며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과 공급망 등 국익의 관점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동맹과의 관계보다는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정과 에너지 수급선, 국민과 교민 등의 안전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도 나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사적 개입은 한미동맹 차원과는 다른 문제라고 지적하자 박 차관은 정부가 이 사안을 한미관계보다는 항행의 안정과 에너지 수급선의 안전 확보, 지역 교민과 국민, 상선의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어떤 형태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에 기여할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정치권과 외교가 일각에서는 비전투 병력 파견이나 정식 파병이 아닌 기술적 지원 등의 방안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조 장관 역시 구체적인 정부 입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히면서도 국제적 협력에는 참여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향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인 만큼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어떻게 다뤄질지 주목된다.

 

대구 상가 천장 붕괴로 노인 38명 경상…경찰, 관리 책임 조사

 대구 북구의 한 상가 건물에서 천장 마감재가 무너져 노인 38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건물 관리와 과거 보수공사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13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대구경찰청 수사 전담팀은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 건물주 아들과 과거 해당 건물 2층에서 당구장을 운영했던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가 발생한 2층은 이달 초 생필품 등을 판매하는 업체가 들어오기 전까지 수년간 당구장으로 사용됐다. 2019년께 당구장 운영자가 한 차례 바뀐 뒤 천장 보수공사가 진행됐으며, 당구장 영업 계약이 끝난 이후에는 한동안 비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경찰은 아직 천장 보수공사가 진행된 정확한 시점을 파악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당시 두 번째 당구장 운영자의 신원을 확인해 소환하고, 공사 시기와 방식, 시공 업체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건물주와 실질적인 건물 관리를 맡아온 아들을 상대로 평소 시설물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경찰은 천장 마감재가 무너진 원인에 대해서도 여러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현재로서는 건물 자체의 구조적 결함보다는 천장 틀에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합동 감식에 참여한 관계자는 건물이 비어 있던 기간 석고보드가 습기를 흡수해 무거워졌거나, 천장 틀을 고정하는 연결 자재가 떨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다만 정확한 원인을 담은 합동 감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약 1주일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경찰은 천장 마감재 전체가 떨어진 원인을 면밀히 조사한 뒤 책임자들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계획이다.앞서 지난 10일 오전 10시 16분께 대구 북구 관음동의 지상 4층 규모 상가 건물 2층에서 천장 마감재가 무너져 내렸다. 당시 해당 층에서는 한 업체가 노인 66명을 대상으로 주방용품 등을 판매하고 있었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사고로 38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이 가운데 9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사고 당일 노인들을 건물 2층에 모아 생필품 등을 판매한 업체 관계자 1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