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재명 18일 회견…3대 논란 답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후 일곱 번째 기자회견을 연다. 최근 개각 이후 각종 논란이 이어지고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직접 설명하고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5일 브리핑에서 기자회견 일정을 공개하며 “주요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방향을 국민께 밝히고 설명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국민들이 궁금하고 듣고 싶어 하는 국정 현안들에 대해 진솔하고 충실하게 소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견은 약 90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내·외신 기자 150여 명이 참석한다. 청와대는 대통령과 기자 사이의 거리를 최대한 좁히는 방향으로 좌석을 배치하고, 실시간 국민 댓글도 소개할 계획이다. 성 수석은 이를 두고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취임 30일과 100일, 비상계엄 1년, 신년, 취임 1주년 등 주요 시점에 맞춰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하지만 이번 회견에는 특정 기념일이나 시점을 계기로 한 별도의 명칭이 붙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번 회견을 단순히 ‘이 대통령 기자회견’이라고 설명하며 여러 현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

 


회견장에는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백드롭이 설치된다. 청와대는 국정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고 정책의 기준을 국민의 실제 생활과 체감, 민생에 두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이 열리는 시점의 정치적 상황도 주목된다. 한국갤럽이 8~10일 실시한 전화면접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45%에서 42%, 40%, 38%로 4주 연속 하락했다. 리얼미터와 에너지경제신문이 7~11일 실시한 무선 자동응답 조사에서도 지지율은 9주 연속 떨어져 33.8%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회견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인사 문제와 공소취소, 연임 개헌 등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물러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 이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주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될 전망이다. 두 후보자의 임명 과정과 청와대의 인사 검증 과정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직접 설명할지 관심이 쏠린다.

 


공소취소 논란 역시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과거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를 지낸 김승원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관련 논란이 커졌다. 야당에서는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연임 개헌 문제도 질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시민사회단체 간담회에서 연임 개헌과 관련해 자신의 임기를 제한하는 헌법 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약속이 필요한지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9일 프랑스 동포간담회에서도 자신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야당이 요구해 온 ‘연임 개헌 포기’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직접 답변하지 않은 상태다.

 

이번 회견을 앞두고 이 대통령은 16일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한 뒤 17일에는 별도 일정을 잡지 않고 기자회견 준비에 집중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국민 담화나 인터뷰가 아닌 기자회견을 선택한 만큼 야당과 언론에서 제기해 온 여러 질문에 대통령이 직접 답하는 자리가 될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주택 공급 조만간 정상화”…이재명, 대출 현장 점검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년간 서울·수도권의 주택 인허가 공백으로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지만, 앞으로 주택 공급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분양받은 서민의 대출이 당초 약정과 달리 제한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상황을 확인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이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지난 3년간의 서울·수도권 인허가 공백 때문에 주택 공급에 일부 차질이 발생했다”면서도 “조만간 주택 공급이 정상화된다”고 강조했다.이어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이후 뚜렷한 이유 없이 감소했던 주택건설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최근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위축됐던 주택 공급 관련 절차가 다시 회복되면서 향후 공급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주택시장 상황을 판단할 때 주택 공급뿐 아니라 여러 경제·금융 지표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점도 당부했다. 그는 금리와 경매 건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을 비롯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인허가 공백의 정상화 여부 등을 관심 있게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아울러 주택과 택지의 공급 속도 및 물량, 형평성을 고려한 조세 정상화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단순히 공급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주택시장과 관련된 금융 여건, 공급 일정, 조세 제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발언은 한 엑스 이용자가 ‘나라를 믿고 분양받은 서민의 대출을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데 대해 이 대통령이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기존에 안내받은 대출 조건과 관련해 혼란을 겪는 상황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이미 분양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 약정대로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이용자가 기존 지시가 변경된 사실을 알지 못해 문제를 제기한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관련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현장이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요청했다.그는 “후자라면 대출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지시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대출 관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된다면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실제로 대출 제한 문제가 남아 있는 현장이 있는지, 관련 상황이 어떻게 확인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이 대통령은 이날 공무원 인사 적체를 둘러싼 주장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 정부에서 공무원 인사 적체가 심각하다는 일각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게 나타났다는 내용의 보도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보도와 관련해 “박 의원님 덕에 우리 인사 담당 공직자들의 억울함이 조금 줄 것 같다”고 적었다. 이어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비판은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확인된 사실을 토대로 평가해야 하며 성과가 있다면 이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태도 역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운영에 대한 비판과 평가가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북극항로 시범 운항과 관련해서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 컨테이너선으로는 처음으로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나섰던 팬스타 아크로호가 이날 부산으로 무사히 돌아온 데 대해 이 대통령은 환영 메시지를 전했다.그는 이번 시범 운항의 성과를 바탕으로 북극항로 시대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운항을 계기로 북극항로와 관련한 향후 준비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밤에는 불법 성 착취물과 도박 등 범죄에 이용되는 사이트에 대한 대응 방침도 공개했다. 해외에 소재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법적으로 폐쇄하거나 차단하기 어려운 경우, 초국가 범죄 담당 기관들이 물리적 파괴 및 폐쇄 조치를 단행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이번 메시지들은 주택 공급과 서민 대출 문제부터 공직 인사 관련 주장, 북극항로 운항 성과, 온라인 범죄 대응까지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을 담고 있다. 특히 주택 공급 정상화와 분양자 대출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 현장의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어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