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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8일 회견…3대 논란 답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후 일곱 번째 기자회견을 연다. 최근 개각 이후 각종 논란이 이어지고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직접 설명하고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5일 브리핑에서 기자회견 일정을 공개하며 “주요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방향을 국민께 밝히고 설명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국민들이 궁금하고 듣고 싶어 하는 국정 현안들에 대해 진솔하고 충실하게 소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견은 약 90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내·외신 기자 150여 명이 참석한다. 청와대는 대통령과 기자 사이의 거리를 최대한 좁히는 방향으로 좌석을 배치하고, 실시간 국민 댓글도 소개할 계획이다. 성 수석은 이를 두고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취임 30일과 100일, 비상계엄 1년, 신년, 취임 1주년 등 주요 시점에 맞춰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하지만 이번 회견에는 특정 기념일이나 시점을 계기로 한 별도의 명칭이 붙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번 회견을 단순히 ‘이 대통령 기자회견’이라고 설명하며 여러 현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

 


회견장에는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백드롭이 설치된다. 청와대는 국정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고 정책의 기준을 국민의 실제 생활과 체감, 민생에 두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이 열리는 시점의 정치적 상황도 주목된다. 한국갤럽이 8~10일 실시한 전화면접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45%에서 42%, 40%, 38%로 4주 연속 하락했다. 리얼미터와 에너지경제신문이 7~11일 실시한 무선 자동응답 조사에서도 지지율은 9주 연속 떨어져 33.8%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회견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인사 문제와 공소취소, 연임 개헌 등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물러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 이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주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될 전망이다. 두 후보자의 임명 과정과 청와대의 인사 검증 과정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직접 설명할지 관심이 쏠린다.

 


공소취소 논란 역시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과거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를 지낸 김승원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관련 논란이 커졌다. 야당에서는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연임 개헌 문제도 질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시민사회단체 간담회에서 연임 개헌과 관련해 자신의 임기를 제한하는 헌법 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약속이 필요한지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9일 프랑스 동포간담회에서도 자신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야당이 요구해 온 ‘연임 개헌 포기’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직접 답변하지 않은 상태다.

 

이번 회견을 앞두고 이 대통령은 16일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한 뒤 17일에는 별도 일정을 잡지 않고 기자회견 준비에 집중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국민 담화나 인터뷰가 아닌 기자회견을 선택한 만큼 야당과 언론에서 제기해 온 여러 질문에 대통령이 직접 답하는 자리가 될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해리스 전 부통령 “미국 조선업 투자 확대 필요…한국 역할 중요”

 카멀라 해리스 전 미국 부통령이 미국 조선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가 일방적인 압박이나 위협에 의해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동맹국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조선업을 비롯한 반도체와 전기차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투자 역량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동맹국에 관세와 투자 부담을 앞세우는 방식에는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해리스 전 부통령은 14일 서울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미국의 리더십과 동맹의 미래’ 특별강연 및 대담에 참석해 한미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해달라”고 답했다. 특히 미국의 조선업 투자를 확대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미국은 조선업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분야에서 한국이 하는 일은 세계적으로 중요하다”며 한국 조선업계의 기술력과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 평가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전날 한국 조선업계 관계자들과 폭넓게 대화했다고 소개하며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이 미국에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선업뿐 아니라 반도체와 전기차 등 주요 산업에서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 역시 양국 경제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한화큐셀 공장을 방문했던 경험도 언급했다. 한국 기업의 기술 투자가 미국 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한국의 기술 투자와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는 상당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협력을 앞으로도 이어가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다만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나 압박에 따른 결과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담을 진행한 이정민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선임연구위원이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를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자, 해리스 전 부통령은 투자가 위협에 의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신뢰 관계는 상호적이어야 한다”며 “신뢰를 주고받는 관계는 동맹국 사이를 포함한 모든 의미 있는 관계에 존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같은 발언은 미국 조선업 재건을 추진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투자와 협력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인사였던 해리스 전 부통령도 미국 조선업의 경쟁력 강화에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한 것이다. 그러나 동맹국의 투자를 압박하기보다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경제적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 방식과는 차이를 보였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한미동맹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관계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과거보다 영향력을 잃었으며, 다른 국가들로부터 신뢰하기 어려운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동맹국과의 관계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미국이 신뢰를 회복하려면 단순히 정권이 바뀌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내놨다.그는 동맹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대통령이 백악관에 들어서더라도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의 정권 교체 이후 정책 방향이 달라지더라도 동맹국들이 과거와 같은 수준의 신뢰를 곧바로 회복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동맹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정책과 지속적인 협력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행정부의 한미 연합훈련 조정과 관세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 연합훈련을 변경한 데 대해 “매우 실망했다는 말로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징벌적 관세와 북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 방식도 거론하며, 이러한 정책들이 한국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약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 간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러시아와 이란, 북한 간 관계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 사이의 협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군의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간 협력 확대가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미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해리스 전 부통령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및 번영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미동맹을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의 안보와 번영을 떠받치는 핵심축”이라고 표현하며 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했다. 이어 “오늘 서울을 다시 찾은 것은 지금도 그 사실을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번 발언은 미국의 조선업 경쟁력 회복과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양국 경제협력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나왔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한국 조선업의 중요성과 미국 내 투자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동맹국 간 협력은 일방적인 요구가 아닌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경제협력과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이 동맹국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