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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8일 회견…3대 논란 답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후 일곱 번째 기자회견을 연다. 최근 개각 이후 각종 논란이 이어지고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직접 설명하고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5일 브리핑에서 기자회견 일정을 공개하며 “주요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방향을 국민께 밝히고 설명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국민들이 궁금하고 듣고 싶어 하는 국정 현안들에 대해 진솔하고 충실하게 소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견은 약 90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내·외신 기자 150여 명이 참석한다. 청와대는 대통령과 기자 사이의 거리를 최대한 좁히는 방향으로 좌석을 배치하고, 실시간 국민 댓글도 소개할 계획이다. 성 수석은 이를 두고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취임 30일과 100일, 비상계엄 1년, 신년, 취임 1주년 등 주요 시점에 맞춰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하지만 이번 회견에는 특정 기념일이나 시점을 계기로 한 별도의 명칭이 붙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번 회견을 단순히 ‘이 대통령 기자회견’이라고 설명하며 여러 현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

 


회견장에는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백드롭이 설치된다. 청와대는 국정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고 정책의 기준을 국민의 실제 생활과 체감, 민생에 두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이 열리는 시점의 정치적 상황도 주목된다. 한국갤럽이 8~10일 실시한 전화면접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45%에서 42%, 40%, 38%로 4주 연속 하락했다. 리얼미터와 에너지경제신문이 7~11일 실시한 무선 자동응답 조사에서도 지지율은 9주 연속 떨어져 33.8%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회견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인사 문제와 공소취소, 연임 개헌 등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물러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 이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주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될 전망이다. 두 후보자의 임명 과정과 청와대의 인사 검증 과정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직접 설명할지 관심이 쏠린다.

 


공소취소 논란 역시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과거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를 지낸 김승원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관련 논란이 커졌다. 야당에서는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연임 개헌 문제도 질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시민사회단체 간담회에서 연임 개헌과 관련해 자신의 임기를 제한하는 헌법 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약속이 필요한지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9일 프랑스 동포간담회에서도 자신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야당이 요구해 온 ‘연임 개헌 포기’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직접 답변하지 않은 상태다.

 

이번 회견을 앞두고 이 대통령은 16일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한 뒤 17일에는 별도 일정을 잡지 않고 기자회견 준비에 집중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국민 담화나 인터뷰가 아닌 기자회견을 선택한 만큼 야당과 언론에서 제기해 온 여러 질문에 대통령이 직접 답하는 자리가 될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대, 6년간 해킹 28차례…개인정보 유출도 잇따라

 서울대학교에서 최근 6년간 28차례의 해킹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학생 등 학내 구성원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사고도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 내에는 개인정보뿐 아니라 연구 자료와 기관 간 협력 정보 등 다양한 중요 정보가 축적돼 있는 만큼, 정보보안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크웹 등을 통해 거래됐을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피해 확산 여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국민일보가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에서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해킹 피해로 분류된 사고가 총 28차례 발생했다. 이와 별개로 학내 구성원 2000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도 있었던 적으로 파악됐다.특히 개인정보 유출 사고 중에는 학생의 학사정보가 무단으로 열람되거나, 주민등록번호와 각종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될 수 있는 사례도 포함됐다.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유출 정보의 종류는 서로 달랐지만, 학내 정보 관리 과정에서 보안상 허점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024년에는 학생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탈취한 인물이 학사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재학증명서 등을 발급받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대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동일한 IP 주소에서 여러 학생의 계정을 이용해 학사정보를 확인한 정황이 발견됐다.이 과정에서 학생 18명의 학번과 이름, 생년월일, 성적, 수강 내역 등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해당 행위가 한 사람에 의해 이뤄진 것인지, 여러 사람이 관여한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서울대 측은 이 사건이 외부 시스템 침입으로 발생한 사고는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해킹 피해로 분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외부에서 학생들의 로그인 정보를 확보한 누군가가 계정을 이용해 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서울대 관계자는 외부 침입으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어서 해킹으로 분류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하면서도, 다크웹 등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통되는 것처럼 외부에서 학생의 로그인 정보를 얻은 인물이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실제로 해당 정보가 다크웹에서 거래됐는지 여부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가 학내에서 잘못 전달된 사례도 있었다. 2022년 11월에는 한 단과대가 교외교육 출석 인정을 위한 협조 공문을 다른 단과대에 보내는 과정에서 첨부 문서에 학부생 82명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공문과 첨부 파일은 교내 관련 교원들의 이메일로 추가 발송되기도 했다. 서울대는 이 사고를 교육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으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학생들에게 관련 내역과 조치 사항을 안내했다. 이 사례는 외부 해킹뿐 아니라 문서 작성과 전달 과정에서도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지난해 12월 17일에는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설문조사는 링크를 보유한 사람이 응답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설정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이로 인해 학생 1046명의 성명과 성별, 학번, 이메일 주소 등을 포함한 총 15가지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설문조사 링크의 접근 권한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면서 다수 학생의 정보가 외부에 공개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서울대 측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교육부 등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금까지 해당 사고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대학이 개인정보 유출과 정보보안 사고에 취약해질 수 있는 여러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지적한다. 대학에는 학생과 교직원 등 다양한 구성원이 있으며, 학사정보 외에도 연구 자료와 국가 프로젝트 관련 정보, 외부 기관과의 협업 자료 등이 축적돼 있다. 이 때문에 공격자가 대학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할 경우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연구 활동이나 기관 간 협력 관계까지 파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이메일 등의 정보만으로도 연구 활동과 기관 간 협력 관계, 주요 인물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격자가 특정 대학의 정보를 수집한 목적이 무엇인지, 확보한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했는지를 규명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황 교수는 대학이 교육기관이라는 특성상 보안사고를 내부 교육이나 징계 중심으로 처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계정 도용이 개인정보 유출이나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고의 심각성에 따라 수사기관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번 사례들은 정보보안 사고가 반드시 외부 해킹으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보여준다. 계정 정보 도용과 문서 첨부 실수, 온라인 설문조사의 접근 권한 설정 오류 등 다양한 경로로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학은 외부 공격을 막는 기술적 대응뿐 아니라 계정 관리와 문서 취급, 온라인 시스템 접근 권한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서울대에서 여러 유형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확인되면서 학내 정보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유출된 정보가 추가 범죄에 악용됐는지 확인하고,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학의 연구 정보와 구성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이후의 신고와 안내를 넘어 예방 체계와 후속 대응 절차를 함께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