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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8일 회견…3대 논란 답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후 일곱 번째 기자회견을 연다. 최근 개각 이후 각종 논란이 이어지고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직접 설명하고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5일 브리핑에서 기자회견 일정을 공개하며 “주요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방향을 국민께 밝히고 설명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국민들이 궁금하고 듣고 싶어 하는 국정 현안들에 대해 진솔하고 충실하게 소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견은 약 90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내·외신 기자 150여 명이 참석한다. 청와대는 대통령과 기자 사이의 거리를 최대한 좁히는 방향으로 좌석을 배치하고, 실시간 국민 댓글도 소개할 계획이다. 성 수석은 이를 두고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취임 30일과 100일, 비상계엄 1년, 신년, 취임 1주년 등 주요 시점에 맞춰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하지만 이번 회견에는 특정 기념일이나 시점을 계기로 한 별도의 명칭이 붙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번 회견을 단순히 ‘이 대통령 기자회견’이라고 설명하며 여러 현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

 


회견장에는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백드롭이 설치된다. 청와대는 국정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고 정책의 기준을 국민의 실제 생활과 체감, 민생에 두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이 열리는 시점의 정치적 상황도 주목된다. 한국갤럽이 8~10일 실시한 전화면접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45%에서 42%, 40%, 38%로 4주 연속 하락했다. 리얼미터와 에너지경제신문이 7~11일 실시한 무선 자동응답 조사에서도 지지율은 9주 연속 떨어져 33.8%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회견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인사 문제와 공소취소, 연임 개헌 등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물러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 이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주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될 전망이다. 두 후보자의 임명 과정과 청와대의 인사 검증 과정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직접 설명할지 관심이 쏠린다.

 


공소취소 논란 역시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과거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를 지낸 김승원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관련 논란이 커졌다. 야당에서는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연임 개헌 문제도 질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시민사회단체 간담회에서 연임 개헌과 관련해 자신의 임기를 제한하는 헌법 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약속이 필요한지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9일 프랑스 동포간담회에서도 자신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야당이 요구해 온 ‘연임 개헌 포기’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직접 답변하지 않은 상태다.

 

이번 회견을 앞두고 이 대통령은 16일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한 뒤 17일에는 별도 일정을 잡지 않고 기자회견 준비에 집중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국민 담화나 인터뷰가 아닌 기자회견을 선택한 만큼 야당과 언론에서 제기해 온 여러 질문에 대통령이 직접 답하는 자리가 될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김상욱 발언 공방에 울산시 국감 파행

 울산시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김상욱 울산시장의 개인 유튜브 활동과 과거 발언, 답변 태도를 둘러싼 여야 간 충돌 끝에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 시장의 언행과 시정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김 시장은 국정감사에서 다룰 수 있는 감사 범위를 근거로 반박했다.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감사 중단을 요구하며 집단 퇴장했다.21일 열린 울산시 국정감사에서는 김 시장의 개인 유튜브 방송 운영을 비롯해 정치적 편향성 논란, 지역 언론 및 시의회와의 갈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소속 서명옥·주호영 의원 등은 김 시장의 과거 발언과 시정 운영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김 시장은 질의 내용이 법에서 정한 국정감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한다며 맞섰고, 감사장에서 양측의 대립이 격화됐다. 먼저 질의에 나선 서명옥 의원은 김 시장이 과거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언론사 관계자를 향해 과격한 발언을 한 사실을 지적했다. 김 시장이 취임 직후 지역 언론사 홍보비를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점도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다. 서 의원은 김 시장이 시의회 회의 도중 유튜브 댓글을 작성하고 시의원을 비하하는 댓글을 읽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의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대하기보다 조롱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울산시의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 의원은 울산항만공사 통합 문제와 경주시와의 에너지 공기업 유치 갈등 등을 거론하며 김 시장이 행정가로서 요구되는 책임감과 무게감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인적인 언행뿐 아니라 지역 현안을 다루는 과정에서도 시장으로서 적절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취지다.김 시장은 서 의원의 질의에 국정감사의 법적 범위를 문제 삼으며 반박했다. 그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언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의원이 제기한 내용은 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어떤 방식으로 답변해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질의 내용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감사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 문제로 이어진 것이다. 이어 주호영 의원이 질의에 나서면서 공방은 더욱 거세졌다. 주 의원은 김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개인 유튜브 방송 운영을 위한 겸직 허가를 신청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개인 방송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울산시의 인력이나 시설 등 공적 자원이 사적인 목적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공직자의 개인 활동과 공무 수행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김 시장의 유튜브 운영 문제를 추궁했다.울산시 홍보대사 위촉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주 의원은 최근 울산시 홍보대사로 위촉된 연예인들이 울산과 직접적인 연고가 없고 특정 정치적 성향을 지닌 인물들이라는 점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홍보대사 구성 방식이 시민 화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지역을 대표하는 홍보대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과의 연관성은 물론 시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김 시장은 홍보대사 위촉에 대해 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전국적인 홍보 역량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사안 역시 국정감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감사장이 시장 개인을 훈계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법에서 정한 취지와 범위에 맞춰 감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직접적으로 반박하면서 감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안인지부터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내세운 것이다.주 의원이 김 시장의 과거 법무법인 연계 논란과 신상 관련 의혹까지 언급하면서 대립은 개인적인 문제로도 번졌다. 이에 김 시장은 관련 의혹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올 경우 문제를 제기한 측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의혹의 내용과 책임 소재를 놓고 양측의 입장이 맞서면서 감사장의 긴장감도 높아졌다.주 의원은 김 시장의 답변 태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겸손한 자세로 질의에 응해야 한다며 김 시장의 대응 방식을 질타했다. 그러나 김 시장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감사 대상으로 명시된 사안에 대해서만 지적해 달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감사 대상의 범위와 답변 태도를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질의와 답변은 대립 양상으로 이어졌다.결국 김 시장의 답변 태도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정감사 중단을 요구하며 감사장을 떠났다. 감사반장은 울산시 전체 예산에 지방교부세와 국비 지원이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의원들의 질의에 종합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감사 진행을 정상화하려는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국정감사는 파행을 맞았다.이번 울산시 국정감사에서는 김 시장의 개인 유튜브 활동과 과거 발언, 홍보대사 위촉, 시정 운영 방식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특히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김 시장이 국정감사의 법적 범위를 앞세워 대응하면서 감사 대상에 대한 해석과 답변 태도를 둘러싼 갈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지역 현안과 시정 운영을 점검해야 할 국정감사가 공방 끝에 중단되면서 여야 간 대립이 두드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