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국·일본 금리 줄줄이 오른다…세계 경제 ‘슈퍼위크’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주요 경제국의 기준금리 결정이 한꺼번에 예정되면서 이번 주 글로벌 금융시장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결정하는 이른바 ‘슈퍼위크’를 맞아 그동안 이어졌던 금리인하 기대가 다시 꺾이고 글로벌 긴축 국면이 시작될지 주목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영국 영란은행, 일본은행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차례로 통화정책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방향을 결정한다. 각국이 물가와 경기 상황을 놓고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미 연준은 15~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한국시간으로 17일 오전 3시에 결과를 발표한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3.5~3.75% 수준이며, 시장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0.25%포인트 인상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14일 기준 연방금리선물시장은 연준이 이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가능성을 87.3%로 반영했다. 시장에서는 이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상당 부분 높게 보고 있는 셈이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과 반대로 금리 인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경기와 금융시장에 대한 각국의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미국의 금리 결정과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영란은행은 한국시간으로 17일 오후 8시에 기준금리를 발표한다. 현재 기준금리는 3.75%로, 시장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동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중동발 물가 불안이 다시 커진 상황에서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해 어떤 신호를 내놓을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일본은행은 18일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시장에서는 0.25%포인트 추가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일본은행이 실제로 금리를 올릴 경우 기준금리는 1.25%가 된다. 이는 약 3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올릴지 여부뿐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추가 인상에 나설지가 더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움직임이 이어질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다시 금리 인상을 고민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의 물가 불안이 있다. 중동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 급등했고, 물가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여기에 인공지능(AI) 투자 열풍이 이어지면서 경기와 자산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는 걱정도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 한동안 힘을 얻었던 금리인하 기대에도 제동이 걸렸다. 물가 상승세를 다시 잡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낮추기보다 오히려 올려야 한다는 압박이 주요국 중앙은행에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슈퍼위크’에서 주요국이 실제로 금리를 인상하거나 기준금리를 동결하더라도 추가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친다면 글로벌 자산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주식시장 등 위험자산을 중심으로 금리 전망에 따른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면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통화완화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릴 경우 경기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물가 안정과 경기 방어라는 서로 다른 목표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미국과 영국, 일본이 이번 주 잇따라 내놓을 기준금리 결정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신호가 앞으로 글로벌 금리 흐름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뒤 병역특례 논란 재점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병역특례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야구와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발언과 행동이 논란으로 이어지면서다. 이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개별 선수의 태도 문제를 넘어 오랜 기간 유지돼 온 병역특례 제도의 기준과 목적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22대 국회에는 예술·체육요원뿐 아니라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특례 제도를 손질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 상태다.예술·체육요원이 대체복무 기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 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이 있는가 하면, 비수도권 기업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같은 병역특례 제도에 속하더라도 분야에 따라 개선 방향이 다르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스포츠 선수들의 병역특례 논란은 국제대회가 개최될 때마다 반복돼 왔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거둔 선수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이 때문에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가 해당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할 경우 실제 경기에서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와 관계없이 병역특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반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제외한 다른 국제대회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선수에게는 같은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회 종류에 따라 병역특례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이유다.대중문화예술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활동하며 높은 성과를 거둔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은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국제적 성과를 기준으로 병역 혜택을 판단하는 것이 공정한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그러나 병역특례 문제를 단순히 스포츠 선수와 대중문화예술인 사이의 형평성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병역특례 관련 제도에는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예술·체육 분야와는 성격이 다른 대체복무 제도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예술·체육요원 제도가 국제대회 성과와 국위선양 등을 고려해 병역 의무의 예외를 인정하는 성격이라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연구개발과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이 상대적으로 강하다.이에 따라 병역특례 제도를 하나의 기준으로 일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식으로는 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술·체육 분야에서는 어떤 성과를 국가적 기여로 인정할 것인지, 병역 혜택을 받는 대상에게 어떤 책임을 요구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다.산업과 연구 분야에서는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전문인력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첨단산업과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가 과제로 꼽힌다.정치권에서는 병역특례 관련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73년과 현재의 사회·산업 환경이 크게 달라진 만큼 제도의 원칙과 기준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국 병역특례 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예술·체육 분야에서는 공정한 혜택 기준과 책임을, 산업·연구 분야에서는 국가 경쟁력과 인력 확보라는 정책적 목적을 함께 고려해 제도의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