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국·일본 금리 줄줄이 오른다…세계 경제 ‘슈퍼위크’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주요 경제국의 기준금리 결정이 한꺼번에 예정되면서 이번 주 글로벌 금융시장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결정하는 이른바 ‘슈퍼위크’를 맞아 그동안 이어졌던 금리인하 기대가 다시 꺾이고 글로벌 긴축 국면이 시작될지 주목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영국 영란은행, 일본은행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차례로 통화정책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방향을 결정한다. 각국이 물가와 경기 상황을 놓고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미 연준은 15~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한국시간으로 17일 오전 3시에 결과를 발표한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3.5~3.75% 수준이며, 시장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0.25%포인트 인상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14일 기준 연방금리선물시장은 연준이 이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가능성을 87.3%로 반영했다. 시장에서는 이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상당 부분 높게 보고 있는 셈이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과 반대로 금리 인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경기와 금융시장에 대한 각국의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미국의 금리 결정과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영란은행은 한국시간으로 17일 오후 8시에 기준금리를 발표한다. 현재 기준금리는 3.75%로, 시장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동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중동발 물가 불안이 다시 커진 상황에서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해 어떤 신호를 내놓을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일본은행은 18일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시장에서는 0.25%포인트 추가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일본은행이 실제로 금리를 올릴 경우 기준금리는 1.25%가 된다. 이는 약 3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올릴지 여부뿐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추가 인상에 나설지가 더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움직임이 이어질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다시 금리 인상을 고민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의 물가 불안이 있다. 중동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 급등했고, 물가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여기에 인공지능(AI) 투자 열풍이 이어지면서 경기와 자산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는 걱정도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 한동안 힘을 얻었던 금리인하 기대에도 제동이 걸렸다. 물가 상승세를 다시 잡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낮추기보다 오히려 올려야 한다는 압박이 주요국 중앙은행에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슈퍼위크’에서 주요국이 실제로 금리를 인상하거나 기준금리를 동결하더라도 추가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친다면 글로벌 자산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주식시장 등 위험자산을 중심으로 금리 전망에 따른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면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통화완화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릴 경우 경기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물가 안정과 경기 방어라는 서로 다른 목표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미국과 영국, 일본이 이번 주 잇따라 내놓을 기준금리 결정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신호가 앞으로 글로벌 금리 흐름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부산경찰 국감서 스토킹·장애인 수사 도마

 부산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의 실효성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경찰의 수사 방식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스토킹 가해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발생한 염산 테러 사건과 발달장애인 2명이 소액의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은 혐의로 특수절도 사건에 송치된 사례를 두고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부산경찰청은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사건 관리와 전담경찰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21일 부산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내에서 발생한 이른바 ‘염산테러’ 사건을 거론하며 경찰의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7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염산을 뿌린 사건이다. 이 남성은 앞서 피해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구속을 피한 상태였다.박 의원은 경찰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범죄 안전조치 심사를 진행했고, 피해자의 위험성이 우려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를 통해 가해자에게 피해자 접근금지와 통신금지 결정을 내렸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다.박 의원은 “긴급응급조치 이후 17분 만에 가해자가 염산테러 범행을 저질렀다”며 경찰이 위험성을 제대로 평가하고 후속 조치를 취했는지 따져 물었다. 특히 위험성 체크리스트 작성 및 활용 매뉴얼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해당 체크리스트를 다시 작성하도록 돼 있다며, 경찰이 관련 절차를 매뉴얼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절차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제기된 것이다.피해자에 대한 순찰 방식도 비판을 받았다. 박 의원은 피해자의 최초 신고 이후 경찰이 순찰을 실시했지만, 정작 피해자가 근무하는 시간대가 아닌 퇴근시간 이후에 순찰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범죄 위험이 높은 시간과 장소를 고려하지 않은 채 순찰이 형식적으로 운영됐다면 피해자 보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다.이에 박 의원은 맞춤형 순찰의 운영 기준을 다시 검토하고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피해자 보호 조치는 과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해야 한다”며 피해자 보호와 수사 전문성을 확보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경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사전에 위험 신호가 확인되더라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구속 여부와 별개로 실효성 있는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발달장애인에 대한 경찰의 수사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혐의로 30대 발달장애인 2명이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된 사건을 놓고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장애 특성을 고려한 수사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경찰이 사건의 성격과 당사자의 상황에 맞게 대응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며 전담경찰관을 통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수사는 전담경찰관이 담당하도록 돼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해당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장애인의 특성과 의사소통 방식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박상웅 국민의힘 의원도 발달장애인에게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진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그는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찰이 새로운 수사 및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장애인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면 수사 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전담경찰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담 인력을 지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에서 경찰의 판단과 대응이 당사자의 권리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의원들의 지적에 김성희 부산경찰청장은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부산경찰청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관련 사건을 시경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일선 경찰서장들이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사건별 대응에 그치지 않고 관리 체계를 강화해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전담경찰관 교육에 대해서도 보완 가능성을 제시했다. 김 청장은 경찰청 본청에서 실시하는 전담경찰관 교육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부산경찰청 차원에서 별도의 교육 과정을 편성해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앙 차원의 교육만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역 실정에 맞는 추가 교육을 실시해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는 것이다.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피해자 보호와 발달장애인 수사 문제 외에도 경찰 수사권과 인력 운영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경찰의 수사권 강화 문제와 늘어나는 업무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 인력 보충 필요성도 제기됐다. 수사 권한과 책임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범죄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 조치의 실효성부터 장애인의 권리를 고려한 수사 절차, 경찰 조직의 전문성과 인력 문제까지 다양한 과제가 제시됐다. 부산경찰청이 약속한 종합대책과 교육 강화 방안이 실제 현장 대응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