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보다 연봉 7배 더 받는 '싱가포르 총리' 왜?

세계 선출직 국가 지도자 가운데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인물은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웡 총리의 연봉은 약 285만 달러, 우리 돈으로 38억원 수준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봉보다 7배 이상 많다.

 

14일 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매체 인포바에는 각국 정부 자료 등을 조사한 결과, 웡 총리가 연봉 285만 달러를 받아 전 세계 선출직 지도자 중 1위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웡 총리의 연봉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봉 40만 달러를 크게 웃돈다. 미국, 스위스, 캐나다, 뉴질랜드, 한국 등 주요 6개국 정상의 연봉을 모두 합친 약 221만 달러보다도 많다.

 

싱가포르 지도자 연봉이 높은 배경에는 이른바 ‘클린 수당’ 제도가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공직 사회의 부정부패를 막고 민간 부문의 우수 인재를 정치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고위 공무원 보수를 높게 책정해 왔다.

 

이 제도는 국내 고소득자 상위 1000명의 소득을 기준으로 고위 공직자 연봉을 정하는 방식이다. 공직자가 민간 부문에서 얻을 수 있는 보수와의 격차를 줄여 부패 유인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특히 웡 총리는 이달 8일 15년 만에 단행된 장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보수 개편으로 급여가 64% 오르면서 ‘연봉킹’ 자리를 굳혔다.

 

다만 웡 총리는 국민 정서를 고려해 향후 5년간 연봉 인상분 전액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고액 연봉을 둘러싼 비판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남미 지역에서는 야만두 오르시 우루과이 대통령의 연봉이 가장 높았다. 오르시 대통령은 연간 16만3000달러, 우리 돈 약 2억2000만원 수준의 보수를 받아 라틴아메리카 정상 중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아벨라르도 데라 에스프리에야 콜롬비아 대통령이 12만6000달러, 약 1억7000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룰라 브라질 대통령은 10만8000달러, 약 1억4500만원 수준이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9만4000달러, 약 1억2600만원의 연봉을 받아 중남미권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연봉 3만2000달러, 약 4320만원 수준에 그쳤다. 아르헨티나는 중남미 3위 경제 대국이지만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어 대통령 연봉은 최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가별 지도자 보수 체계가 정치 문화와 경제 상황, 공직 윤리 제도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싱가포르는 고액 보수를 통해 청렴성과 인재 유치를 강조하는 반면, 일부 국가는 경제 상황이나 정치적 여론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보수를 유지하고 있다.

 

부산경찰 국감서 스토킹·장애인 수사 도마

 부산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의 실효성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경찰의 수사 방식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스토킹 가해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발생한 염산 테러 사건과 발달장애인 2명이 소액의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은 혐의로 특수절도 사건에 송치된 사례를 두고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부산경찰청은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사건 관리와 전담경찰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21일 부산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내에서 발생한 이른바 ‘염산테러’ 사건을 거론하며 경찰의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7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염산을 뿌린 사건이다. 이 남성은 앞서 피해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구속을 피한 상태였다.박 의원은 경찰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범죄 안전조치 심사를 진행했고, 피해자의 위험성이 우려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를 통해 가해자에게 피해자 접근금지와 통신금지 결정을 내렸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다.박 의원은 “긴급응급조치 이후 17분 만에 가해자가 염산테러 범행을 저질렀다”며 경찰이 위험성을 제대로 평가하고 후속 조치를 취했는지 따져 물었다. 특히 위험성 체크리스트 작성 및 활용 매뉴얼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해당 체크리스트를 다시 작성하도록 돼 있다며, 경찰이 관련 절차를 매뉴얼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절차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제기된 것이다.피해자에 대한 순찰 방식도 비판을 받았다. 박 의원은 피해자의 최초 신고 이후 경찰이 순찰을 실시했지만, 정작 피해자가 근무하는 시간대가 아닌 퇴근시간 이후에 순찰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범죄 위험이 높은 시간과 장소를 고려하지 않은 채 순찰이 형식적으로 운영됐다면 피해자 보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다.이에 박 의원은 맞춤형 순찰의 운영 기준을 다시 검토하고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피해자 보호 조치는 과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해야 한다”며 피해자 보호와 수사 전문성을 확보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경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사전에 위험 신호가 확인되더라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구속 여부와 별개로 실효성 있는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발달장애인에 대한 경찰의 수사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혐의로 30대 발달장애인 2명이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된 사건을 놓고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장애 특성을 고려한 수사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경찰이 사건의 성격과 당사자의 상황에 맞게 대응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며 전담경찰관을 통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수사는 전담경찰관이 담당하도록 돼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해당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장애인의 특성과 의사소통 방식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박상웅 국민의힘 의원도 발달장애인에게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진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그는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찰이 새로운 수사 및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장애인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면 수사 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전담경찰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담 인력을 지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에서 경찰의 판단과 대응이 당사자의 권리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의원들의 지적에 김성희 부산경찰청장은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부산경찰청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관련 사건을 시경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일선 경찰서장들이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사건별 대응에 그치지 않고 관리 체계를 강화해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전담경찰관 교육에 대해서도 보완 가능성을 제시했다. 김 청장은 경찰청 본청에서 실시하는 전담경찰관 교육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부산경찰청 차원에서 별도의 교육 과정을 편성해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앙 차원의 교육만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역 실정에 맞는 추가 교육을 실시해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는 것이다.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피해자 보호와 발달장애인 수사 문제 외에도 경찰 수사권과 인력 운영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경찰의 수사권 강화 문제와 늘어나는 업무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 인력 보충 필요성도 제기됐다. 수사 권한과 책임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범죄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 조치의 실효성부터 장애인의 권리를 고려한 수사 절차, 경찰 조직의 전문성과 인력 문제까지 다양한 과제가 제시됐다. 부산경찰청이 약속한 종합대책과 교육 강화 방안이 실제 현장 대응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