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명품 공주' 김주애 띄우기에 北 민심 술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사실상 후계 수업을 받고 있다는 관측이 커지는 가운데, 이 같은 공개 행보가 북한 청년층 내부의 불만을 자극할 수 있다는 탈북민의 분석이 나왔다. 북한 당국이 김주애를 특별한 존재로 부각할수록 일반 주민의 생활 현실과의 간극이 더 선명해진다는 지적이다.

 

북한군 장교 출신 탈북민 류성현씨는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조한범TV’에 출연해 최근 김주애의 공식 석상 등장을 두고 “이제는 후계자가 아니면 설명하기 어려운 단계까지 갔다”고 말했다. 초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딸을 데리고 군사 행사에 참석하는 정도로 해석됐지만, 최근 공개 방식과 의전 수준을 보면 후계 구도를 염두에 둔 연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류씨는 특히 김주애의 화려한 옷차림과 특권적 대우가 북한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다고 봤다. 북한은 김정은을 ‘모든 어린이의 아버지’처럼 선전하지만, 실제 주민 자녀들은 농촌 지원과 각종 노동에 동원되는 반면 김주애는 고급 의상과 명품 액세서리를 착용한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북한 어린이들은 어릴 때부터 ‘경외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 감사하다’는 식으로 교육받는다”며 “그런데 정작 그 ‘아버지’가 자기 딸만 특별하게 대우하는 모습으로 비치면 젊은 세대가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고 했다. 또 김주애와 비슷한 또래이거나 조금 더 성장한 청년층은 그의 공개 활동을 단순한 선전이 아니라 불평등의 상징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애는 2022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 시험발사 현장에 김 위원장과 함께 처음 등장했다. 이후 군사훈련, 열병식, 공군 행사 등 주요 정치·군사 이벤트에 반복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등장 초기에는 흰색 패딩과 검은 바지 차림이었지만, 이후 고급 가죽 외투와 모피류, 해외 명품으로 추정되는 의류와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장면이 포착되며 외신의 주목을 받았다.

 

영국 BBC는 앞서 김주애의 스타일링이 단순한 패션이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어린 딸의 이미지를 넘어 성숙하고 강한 지도자상을 부여하는 동시에, 일반 주민과 구별되는 특권적 지위를 보여주는 선전 장치라는 해석이다.

국가정보원도 김주애가 후계 구도에서 상당히 앞선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한 바 있다. 국정원은 지난 1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김주애의 잦은 언론 노출에 대해 “북한 주민들에게 지도자로서의 입지를 각인시키려는 목적이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류씨는 김주애 후계 구도가 내부 반감을 키우더라도 북한 체제가 단기간에 흔들리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은 개인을 희생시키더라도 정권만 유지되도록 설계된 체제”라며 “외부에서 강한 변화의 계기가 들어오지 않는 한 체제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을 둘러싼 ‘2인자’ 평가에 대해서도 류씨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김여정이 김정은을 보좌하는 핵심 가족 참모인 것은 맞지만 독자 권력자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북한 주민들은 김여정을 김정은을 돕는 인물 정도로 인식한다”고 설명했다.

 

서울 전월세 뛰고 매물은 말랐다

 서울 임대차 시장의 무게중심이 다시 세입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을 처음 앞지른 데다 월세까지 비슷한 속도로 오르면서, 주거비 부담이 빠르게 커지는 모습이다. 매물 부족까지 겹치면서 세입자들은 가격 협상은커녕 계약 안전장치도 제대로 따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10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 누적 상승률은 8.35%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 8.31%를 소폭 웃돈 수치다. 올해 들어 서울 전셋값 상승폭이 매매가 상승폭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값 상승세도 만만치 않지만, 실제 거주 비용과 직결되는 전세 부담이 더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월세 시장도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국부동산원 월간 통계 기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7%, 월세는 6.1% 올랐다. 전세와 월세가 사실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며 동반 상승한 셈이다. 특히 노원구의 월세 상승률은 10.2%로 수도권에서 가장 높았다. 상대적으로 중저가 주거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서도 월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서민 주거비 압박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임대료 상승의 배경에는 공급 부족도 있다. 최근 서울시 주거포럼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가 임대차 매물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집을 사더라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제가 적용되면 해당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내놓기 어렵다. 이 경우 임대 매물이 줄고, 세입자의 선택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시장에서는 이미 ‘임대인 우위’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원하는 지역과 가격대의 집이 나오면 여러 세입자가 동시에 몰리고, 계약을 서두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세입자가 권리관계나 집주인의 재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세 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도 임대차 시장이 과열될 때 안전 확인 절차가 뒷전으로 밀리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계약 전 집주인의 납세 여부와 선순위 권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023년 법 개정 이후 임대인은 계약 과정에서 납세증명서와 선순위 임대차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시하거나,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한다. 특히 다가구주택처럼 여러 세대가 하나의 등기부에 묶여 있는 경우에는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 규모가 중요하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선순위 보증금이 많으면 후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전입신고 시점도 주의해야 한다. 많은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마치면 즉시 보증금 보호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현행법상 대항력은 이사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한다. 반면 집주인이 잔금일 당일 은행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 등기를 설정하면 금융기관이 세입자보다 앞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른바 ‘하루 공백’ 위험이다.정부가 대항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즉시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시행 전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계약서 특약이 중요하다. 잔금일 다음 날까지 집주인이 새로운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제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방식이다. 다만 특약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 잔금 지급 직전과 전입신고 이후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 권리 변동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이사 절차도 단계별로 챙길 필요가 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이사 전에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직후 처리하는 것이 좋다. 이사 당일에는 전입신고를 하고, 다음 날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해 새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설정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보증금 보호를 위해 대항력이 생기기 전후의 권리 변동 확인을 강조하고 있다.주소 변경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에 등록된 주소가 예전 집으로 남아 있으면 대출 연체 안내나 보험계약 관련 통지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볼 수 있다. 과거에는 금융회사 한 곳에서 전 금융권 주소를 일괄 변경하는 서비스가 있었지만 현재는 종료된 상태다. 거래 금융사별로 직접 변경하거나 통신사 기반 주소 변경 서비스를 활용해야 한다.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매물이 줄어드는 시장에서는 빠른 계약이 유리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보증금은 세입자의 핵심 자산이다. 집을 구하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한 계약이다. 전셋값과 월세가 동시에 뛰는 지금, 세입자에게 필요한 것은 서두름이 아니라 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