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명품 공주' 김주애 띄우기에 北 민심 술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사실상 후계 수업을 받고 있다는 관측이 커지는 가운데, 이 같은 공개 행보가 북한 청년층 내부의 불만을 자극할 수 있다는 탈북민의 분석이 나왔다. 북한 당국이 김주애를 특별한 존재로 부각할수록 일반 주민의 생활 현실과의 간극이 더 선명해진다는 지적이다.

 

북한군 장교 출신 탈북민 류성현씨는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조한범TV’에 출연해 최근 김주애의 공식 석상 등장을 두고 “이제는 후계자가 아니면 설명하기 어려운 단계까지 갔다”고 말했다. 초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딸을 데리고 군사 행사에 참석하는 정도로 해석됐지만, 최근 공개 방식과 의전 수준을 보면 후계 구도를 염두에 둔 연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류씨는 특히 김주애의 화려한 옷차림과 특권적 대우가 북한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다고 봤다. 북한은 김정은을 ‘모든 어린이의 아버지’처럼 선전하지만, 실제 주민 자녀들은 농촌 지원과 각종 노동에 동원되는 반면 김주애는 고급 의상과 명품 액세서리를 착용한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북한 어린이들은 어릴 때부터 ‘경외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 감사하다’는 식으로 교육받는다”며 “그런데 정작 그 ‘아버지’가 자기 딸만 특별하게 대우하는 모습으로 비치면 젊은 세대가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고 했다. 또 김주애와 비슷한 또래이거나 조금 더 성장한 청년층은 그의 공개 활동을 단순한 선전이 아니라 불평등의 상징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애는 2022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 시험발사 현장에 김 위원장과 함께 처음 등장했다. 이후 군사훈련, 열병식, 공군 행사 등 주요 정치·군사 이벤트에 반복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등장 초기에는 흰색 패딩과 검은 바지 차림이었지만, 이후 고급 가죽 외투와 모피류, 해외 명품으로 추정되는 의류와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장면이 포착되며 외신의 주목을 받았다.

 

영국 BBC는 앞서 김주애의 스타일링이 단순한 패션이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어린 딸의 이미지를 넘어 성숙하고 강한 지도자상을 부여하는 동시에, 일반 주민과 구별되는 특권적 지위를 보여주는 선전 장치라는 해석이다.

국가정보원도 김주애가 후계 구도에서 상당히 앞선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한 바 있다. 국정원은 지난 1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김주애의 잦은 언론 노출에 대해 “북한 주민들에게 지도자로서의 입지를 각인시키려는 목적이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류씨는 김주애 후계 구도가 내부 반감을 키우더라도 북한 체제가 단기간에 흔들리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은 개인을 희생시키더라도 정권만 유지되도록 설계된 체제”라며 “외부에서 강한 변화의 계기가 들어오지 않는 한 체제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을 둘러싼 ‘2인자’ 평가에 대해서도 류씨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김여정이 김정은을 보좌하는 핵심 가족 참모인 것은 맞지만 독자 권력자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북한 주민들은 김여정을 김정은을 돕는 인물 정도로 인식한다”고 설명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뒤 병역특례 논란 재점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병역특례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야구와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발언과 행동이 논란으로 이어지면서다. 이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개별 선수의 태도 문제를 넘어 오랜 기간 유지돼 온 병역특례 제도의 기준과 목적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22대 국회에는 예술·체육요원뿐 아니라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특례 제도를 손질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 상태다.예술·체육요원이 대체복무 기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 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이 있는가 하면, 비수도권 기업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같은 병역특례 제도에 속하더라도 분야에 따라 개선 방향이 다르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스포츠 선수들의 병역특례 논란은 국제대회가 개최될 때마다 반복돼 왔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거둔 선수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이 때문에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가 해당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할 경우 실제 경기에서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와 관계없이 병역특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반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제외한 다른 국제대회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선수에게는 같은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회 종류에 따라 병역특례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이유다.대중문화예술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활동하며 높은 성과를 거둔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은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국제적 성과를 기준으로 병역 혜택을 판단하는 것이 공정한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그러나 병역특례 문제를 단순히 스포츠 선수와 대중문화예술인 사이의 형평성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병역특례 관련 제도에는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예술·체육 분야와는 성격이 다른 대체복무 제도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예술·체육요원 제도가 국제대회 성과와 국위선양 등을 고려해 병역 의무의 예외를 인정하는 성격이라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연구개발과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이 상대적으로 강하다.이에 따라 병역특례 제도를 하나의 기준으로 일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식으로는 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술·체육 분야에서는 어떤 성과를 국가적 기여로 인정할 것인지, 병역 혜택을 받는 대상에게 어떤 책임을 요구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다.산업과 연구 분야에서는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전문인력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첨단산업과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가 과제로 꼽힌다.정치권에서는 병역특례 관련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73년과 현재의 사회·산업 환경이 크게 달라진 만큼 제도의 원칙과 기준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국 병역특례 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예술·체육 분야에서는 공정한 혜택 기준과 책임을, 산업·연구 분야에서는 국가 경쟁력과 인력 확보라는 정책적 목적을 함께 고려해 제도의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