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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250척 몰려왔다…CPTPP에 뿔난 어민들


12일 오전 10시30분 경남 통영시 한산도 앞바다에 우렁찬 뱃고동 소리가 울려 퍼졌다. 소리를 따라 크고 작은 어선들이 모여들었다. 약 250척의 어선에는 ‘농어업 말살 농어민 생존권 위협 CPTPP 저지하자’, ‘식량주권 포기, 국민건강권 침해 저지’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내걸렸다. 

 

이날 어민들이 바다로 나온 것은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 재개에 반대하기 위해서다. CPTPP는 일본 주도로 2018년 출범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자간 경제협정이다. 역내 관세를 전면 철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023년 영국이 합류하면서 회원국은 12곳으로 늘었다.

 

한국은 2022년 CPTPP 가입 추진을 검토했지만 농축수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와 정치권 논쟁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논의가 중단됐다. 최근에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을 이유로 가입 논의가 다시 거론되면서 농어업계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전국어민회총연맹 경남본부와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소비자·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CPTPP 가입 저지 경남운동본부는 이날 통영 이순신공원 일원에서 ‘CPTPP 가입저지 농어업 식량주권 사수 제1차 경남도민대회’를 열었다. 현장에는 단체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대회에 앞서 농민들은 트럭 50대를 몰고 고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집회 장소까지 차량 행진을 벌였다. 집회가 끝난 뒤에는 어민들이 한산도 앞바다로 이동해 해상시위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CPTPP 가입 검토를 다시 공식화하면서 농어민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후위기 등으로 농어민이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개방을 확대하면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참가자들은 CPTPP의 상품 분야 관세 철폐율이 최대 99.9%에 이른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기존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보다 시장 개방의 폭이 크다며 농·수·축산업과 임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농수산물 생산과 수출에 대한 보조금과 관련된 협정 내용도 문제로 거론했다. 참가자들은 해당 조항들이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리고 농어촌 소멸을 앞당길 수 있다며 정부에 가입 검토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병하 CPTPP 가입 저지 경남운동본부 상임대표는 CPTPP가 국내 농어업을 내주고 수출 실적을 얻으려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태영 전국쌀생산자협회 경남지부 회장은 가입 이후 15년 동안 농산물 생산액이 연평균 70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추산을 언급하며 대책 없는 시장 개방에 강하게 비판했다.

 

통영수협 정두한 조합장도 수산업계가 이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와 어획량 감소, 유류비 상승, 어촌 고령화 등이 겹친 상황에서 CPTPP가 발효되면 무관세에 가까운 수입 수산물이 들어와 국내산 수산물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다.

 

정 조합장은 면세유와 정책자금 등 수산보조금 지원제도까지 폐지된다면 어민들의 생계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CPTPP 가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어민들과 진정성 있게 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어민단체들은 정부가 가입 철회를 선언하고 농어업 보호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바꿀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통영 앞바다에서 울려 퍼진 뱃고동은 CPTPP 가입 논의를 둘러싼 농어민들의 강한 반대 목소리를 보여줬다.

 

세 번째 도전 나선 ‘부캉이’ 구조..수중드론까지 투입

 부산 북항 친수공원 경관수로에 머물고 있는 상어 ‘부캉이’를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해 정부 기관과 부산시, 전문기관이 다시 힘을 모은다. 먹이 활동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온과 수온이 급격히 낮아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상어의 건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계기관은 수중드론과 수중음파탐지기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하고 현장 통제를 강화해 3차 외해 유도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20일 부산역 인근에서 해양수산부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수산과학원, 부산항만공사, 부산시설공단 등 10개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오는 21일 진행할 ‘부캉이 3차 외해 유도작업’의 세부 실행계획을 점검하고 기관별 역할과 협력 방안을 최종적으로 조율했다. 이번 작업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총괄 지휘한다.관계기관이 21일을 작업 적기로 판단한 것은 부캉이의 건강 상태와 기상 여건, 북항의 선박 운항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현재 부캉이의 먹이 활동이 관측되지 않은 가운데 22일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구조를 더 늦출 경우 건강 상태가 악화할 수 있다는 전문기관의 긴급 진단이 나왔다.북항 내 크루즈선 운항 일정이 21일에는 없다는 점도 작업 날짜를 결정하는 데 고려됐다. 관계기관은 상어의 안전한 이동을 유도하는 동시에 선박 운항과 현장 작업이 겹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해당 날짜를 작업 시점으로 정했다.이번 3차 유도작업에서는 앞선 1·2차 작업에서 드러난 수로의 지형과 수심 등 현장 여건의 한계를 보완한 방식이 적용된다. 관계기관은 상어가 이동할 경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유도장비를 효과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사전 조사부터 정밀하게 진행할 방침이다.우선 20일 오후 수중음파탐지기와 수중드론을 투입해 수로 입구의 해저 지형과 장애물 등을 조사한다. 이를 통해 상어의 이동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확인하고, 실제 작업에 필요한 장비의 배치와 이동 경로를 점검할 예정이다.21일 오전에는 제5~6보도교 일대에 차단 그물과 폰툰을 설치하고 사전 연습을 진행한다. 폰툰은 수면 위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유시설이다. 관계기관은 유도장비의 설치 상태와 이동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본작업은 21일 오후부터 시작된다. 작업팀은 폰툰에 연결된 차단 그물을 외해 방향으로 이동시키면서 부캉이가 자연스럽게 바다 쪽으로 움직이도록 유도한다. 동시에 상어가 이동 과정에서 다시 수로 안쪽으로 돌아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후방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한다.상어의 위치와 이동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감시 체계도 가동된다. 공중에서는 드론을 활용해 부캉이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수중에서는 잠수사들이 직접 장애물과 그물의 상태를 확인한다. 현장 상황에 따라 유도 방식과 작업 속도를 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관계기관은 무엇보다 부캉이의 안전을 우선한다는 방침이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전문기관은 상어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이상 징후가 나타날 경우 작업 속도를 조절하는 등 상황에 맞춰 대응하기로 했다. 무리하게 이동을 유도하기보다 현장 여건과 상어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안전한 외해 이동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작업 현장을 찾는 시민과 방문객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부산시와 경찰, 해양경찰 등 관계기관은 주요 작업구역과 보도교 출입을 통제해 시민들의 접근을 제한할 예정이다. 장비 설치와 이동이 이뤄지는 구역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 집중하고,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조 체계도 유지한다.부산시는 시민들에게 현장 출입 통제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재수 시장은 “상어의 건강과 수온 변화를 고려했을 때 신속하고 안전한 외해 유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캉이가 바다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도 현장 출입 통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번 3차 유도작업은 앞선 시도에서 확인된 현장 여건을 보완하고 수중·공중 감시 장비를 함께 활용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관계기관은 사전 해저 조사와 유도장비 설치, 상어의 이동 상황에 대한 실시간 관찰을 통해 작업의 안전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먹이 활동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온 하락까지 예보된 만큼 부캉이를 안전하게 바다로 돌려보내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관계기관이 마련한 새로운 유도 방식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부산시는 상어의 안전한 귀환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