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모아

‘신군부 5인방’ 마지막 생존자 정호용 별세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에 관여한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이 13일 9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신군부 핵심 인물 5명 가운데 마지막까지 생존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생전 5·18 유혈 진압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났다. 

 

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빈소는 수원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1932년생인 정 전 장관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육군사관학교 11기 동기다. 전두환, 노태우, 이희성 전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황영시 전 육군참모차장과 함께 신군부의 핵심 인물 5명으로 꼽혔다.

 


정 전 장관은 1979년 50사단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12·12 군사반란에 가담했다. 반란 다음 날에는 육군특전사령관에 취임했다. 이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유혈 진압에 투입된 예하 3·7·11공수부대를 지휘했다.

 

그는 5·18 항쟁 기간 광주를 최소 3~4차례 방문했다. 특히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이 전남도청에 다시 진입한 상무충정작전을 지원한 책임이 이후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해 인정됐다.

 

신군부의 권력 아래에서 정 전 장관은 군 경력을 이어갔다. 육군참모총장 대장으로 예편한 뒤 전두환 정권 말기인 1987년 내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차례로 맡았다. 정치권에도 진출해 1988년 제13대 총선에서 민주정의당 후보로, 1992년 제14대 총선에서는 무소속으로 대구 서구갑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민주화 이후에는 법의 심판을 받았다. 정 전 장관은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가담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이듬해 징역 7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정 전 장관은 생전 5·18 유혈 진압에 대한 책임을 줄곧 부인했다. 광주 방문은 예하 부대에 대한 행정·군수 지원을 위한 것이었으며 자신에게 지휘 통솔권이 없어 발포와도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2021년에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서 자신이 책임자로 지목됐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조사위의 판단은 달랐다. 관련 자료와 진술을 분석한 결과 정 전 장관이 지휘 계통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조사 과정에서는 정 전 장관이 광주를 오갈 때마다 작전 현안 회의를 주재했고, 재진입 작전에 필요한 물품을 확보해 배분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조사위는 활동 종료를 한 달여 앞둔 지난 6월 정 전 장관을 내란목적살인 혐의 등으로 다시 고발했다.

 

정 전 장관의 사망으로 신군부 핵심 인물 5명은 모두 세상을 떠나게 됐다. 5·18 당시 발포 지휘 체계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알고 있던 핵심 인물을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할 기회도 사라지면서 진상 규명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용만 5·18서울기념사업회 전 상임이사는 신군부 핵심 인물들이 역사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거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났다고 비판했다.

 

배달라이더 세금 3.3%→2.2%로 낮아진다

내년부터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캐디, 방송작가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미리 떼는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3.3%인 원천징수 부담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로 내려가면서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련 내용은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것으로, 국회의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가 전제된다. 국세청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임광현 국세청장과 주요 간부,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전국배달라이더협회와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여성노조 캐디지부, 전국방송작가협회 등이 참석해 세금 제도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 가운데 인적용역 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별도의 물적시설이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와 배우, 학원강사, 방문판매원 등 다양한 직종이 여기에 포함된다.현재 이들이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적용되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3%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실제 지급 과정에서 3.3%가 미리 빠진다. 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2%로 내려가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실제 원천징수 부담은 2.2%가 된다.이 제도는 1998년 고소득 프리랜서 등의 탈세를 막기 위해 원천징수세율을 올린 뒤 유지돼 왔다. 약 28년 만에 세율을 다시 낮추는 셈이다.원천징수세율이 내려가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매달 실제로 받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월수입이 380만원이고 연간 수입이 4500만원인 1인 가구 인적용역 소득자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연간 148만5000원이 원천징수된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원천징수액은 99만원으로 줄어든다.다만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소득세 자체가 같은 폭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실제 부담 세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소득과 공제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따라서 원천징수액이 줄어들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돈은 늘지만, 개인의 소득 수준과 공제 등에 따라 환급액이 줄거나 추가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국세청은 세금을 미리 많이 떼고 나중에 돌려주는 방식보다 실제 세 부담에 맞춰 처음부터 적정 수준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편리하다는 입장이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원천세율 인하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환급 절차도 간편해진다. 국세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인적용역 소득자와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없는 환급금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이 수입금액과 환급세액 등을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하면 납세자는 홈택스나 손택스, ARS를 통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ARS는 1544-9944를 이용하면 된다.현장에서는 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세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은 세제개편안을 환영하면서도 영세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각자의 업종에 맞는 세무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달라고 건의했다.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필요한 법 개정과 보완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원천징수세율 인하는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 여부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이번 개편은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뿐 아니라 캐디, 방송작가 등 다양한 인적용역 소득자의 현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장 받는 돈은 늘어날 수 있지만 최종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시 계산되는 만큼, 원천징수세율 인하와 최종 세 부담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