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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 5인방’ 마지막 생존자 정호용 별세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에 관여한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이 13일 9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신군부 핵심 인물 5명 가운데 마지막까지 생존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생전 5·18 유혈 진압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났다. 

 

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빈소는 수원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1932년생인 정 전 장관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육군사관학교 11기 동기다. 전두환, 노태우, 이희성 전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황영시 전 육군참모차장과 함께 신군부의 핵심 인물 5명으로 꼽혔다.

 


정 전 장관은 1979년 50사단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12·12 군사반란에 가담했다. 반란 다음 날에는 육군특전사령관에 취임했다. 이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유혈 진압에 투입된 예하 3·7·11공수부대를 지휘했다.

 

그는 5·18 항쟁 기간 광주를 최소 3~4차례 방문했다. 특히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이 전남도청에 다시 진입한 상무충정작전을 지원한 책임이 이후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해 인정됐다.

 

신군부의 권력 아래에서 정 전 장관은 군 경력을 이어갔다. 육군참모총장 대장으로 예편한 뒤 전두환 정권 말기인 1987년 내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차례로 맡았다. 정치권에도 진출해 1988년 제13대 총선에서 민주정의당 후보로, 1992년 제14대 총선에서는 무소속으로 대구 서구갑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민주화 이후에는 법의 심판을 받았다. 정 전 장관은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가담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이듬해 징역 7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정 전 장관은 생전 5·18 유혈 진압에 대한 책임을 줄곧 부인했다. 광주 방문은 예하 부대에 대한 행정·군수 지원을 위한 것이었으며 자신에게 지휘 통솔권이 없어 발포와도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2021년에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서 자신이 책임자로 지목됐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조사위의 판단은 달랐다. 관련 자료와 진술을 분석한 결과 정 전 장관이 지휘 계통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조사 과정에서는 정 전 장관이 광주를 오갈 때마다 작전 현안 회의를 주재했고, 재진입 작전에 필요한 물품을 확보해 배분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조사위는 활동 종료를 한 달여 앞둔 지난 6월 정 전 장관을 내란목적살인 혐의 등으로 다시 고발했다.

 

정 전 장관의 사망으로 신군부 핵심 인물 5명은 모두 세상을 떠나게 됐다. 5·18 당시 발포 지휘 체계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알고 있던 핵심 인물을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할 기회도 사라지면서 진상 규명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용만 5·18서울기념사업회 전 상임이사는 신군부 핵심 인물들이 역사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거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났다고 비판했다.

 

환율 1500원대인데…당국 달러 매도 줄였다

원/달러 환율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른 올해 2분기 외환당국이 시장 안정을 위해 약 96억달러를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은 1500원대를 넘나들었지만 당국의 달러 순매도 규모는 직전 분기보다 약 30%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30일 공개한 ‘2026년 2분기 시장안정조치 내역’에 따르면 외환당국의 4~6월 외환 순거래액은 -96억1200만달러였다. 순거래액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외환당국이 시장에서 사들인 달러보다 판 달러가 더 많았다는 뜻이다. 한국은행은 분기별 시장안정 목적의 외환 순거래액을 공개하고 있다.2분기 순매도 규모는 1분기 136억2800만달러보다 40억1600만달러, 29.5% 줄었다. 지난해 4분기 기록한 역대 최대 규모인 224억6700만달러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난해 4분기 외환당국 순거래액은 -224억6700만달러였다.반면 환율 수준은 크게 높아졌다. 2분기 원/달러 환율은 평균 1501.64원으로 집계됐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분기 평균 1596.88원 이후 약 2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월별 흐름을 보면 환율 상승세가 더욱 뚜렷했다. 월평균 원/달러 환율은 4월 1487.39원에서 5월 1490.11원으로 오른 뒤 6월에는 1527.30원까지 상승했다. 월말 환율도 4월 1476.10원, 5월 1505.80원, 6월 1541.50원으로 높아졌다.환율이 이처럼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도 외환당국의 달러 순매도가 줄어든 것은 시장안정 조치가 특정 환율 수준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기 때문이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외환당국은 환율 자체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시장안정 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환율 변동성이 지나치게 커지거나 시장에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때 대응한다. 따라서 환율 수준이 높다고 해서 시장안정 조치 규모가 반드시 커지는 것은 아니다.한은 관계자는 2분기 환율 수준이 높은 것은 맞지만 대체로 비슷한 수준에서 움직였다며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외환당국이 특정 환율 수준을 목표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율의 절대적인 수준과 시장안정 조치 규모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결국 올해 2분기 외환시장에서는 원화 가치가 크게 낮아지며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까지 올라섰지만, 당국의 대응은 환율의 숫자 자체보다 시장의 움직임과 쏠림 정도에 맞춰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환율이 높은 수준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외환당국의 달러 매도 규모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이번 통계에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