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반도체 270% 폭증…한국 수출 무슨 일

 9월 초 수출이 역대 최대 기록을 새로 썼다.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0% 넘게 급증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석유제품과 승용차, 선박, 철강제품 등 주요 품목도 대부분 증가하며 수출 호조에 힘을 보탰다.

 

관세청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은 349억7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82.6% 증가한 규모다. 1~10일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출액이며, 지난 7월 기록했던 종전 최대치 300억달러도 두 달 만에 넘어섰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8.5일로 지난해와 같았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 역시 41억1000만달러로 82.6% 늘었다.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품목은 반도체였다. 9월 초 열흘 동안 반도체 수출액은 164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70.1% 증가한 수치로, 1~10일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47.1%까지 올라갔다. 1년 전과 비교하면 그 비중이 23.9%포인트 커졌다.

 

다른 주요 수출 품목들도 대체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석유제품 수출은 지난해보다 57.0% 늘었고, 선박 수출도 66.8% 증가했다. 승용차와 철강제품 역시 각각 10.0%, 10.3% 늘었다. 다만 정밀기기 수출은 4.8% 감소했다.

 

주요 교역국으로 향한 수출도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중국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3.0% 늘었으며, 미국으로의 수출은 137.5% 증가했다. 대만 수출 증가폭은 176.0%에 달했다. 베트남과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도 각각 42.2%, 38.9% 증가했다. 중국과 미국, 대만 등 수출 상위 3개국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한 비중은 51.9%였다.수입 역시 증가했다. 9월 1~10일 수입액은 246억1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7% 늘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입이 91.5% 증가했고, 반도체 제조장비도 44.8% 늘었다. 승용차 수입은 70.9%, 원유 수입은 3.5% 증가했다.

 

 

 

국가별 수입액도 중국과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늘었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50.0% 증가했으며 미국은 17.3%, EU는 6.5%, 일본은 39.8% 늘었다. 반면 호주에서 들여온 수입액은 0.7% 감소했다.

 

수출 증가폭이 수입 증가폭을 크게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103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 역시 9월 1~10일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수출액과 무역수지 모두 새로운 기록을 세우면서 9월 초 무역 흐름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영향력이 두드러졌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뒤 병역특례 논란 재점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병역특례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야구와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발언과 행동이 논란으로 이어지면서다. 이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개별 선수의 태도 문제를 넘어 오랜 기간 유지돼 온 병역특례 제도의 기준과 목적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22대 국회에는 예술·체육요원뿐 아니라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특례 제도를 손질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 상태다.예술·체육요원이 대체복무 기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 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이 있는가 하면, 비수도권 기업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같은 병역특례 제도에 속하더라도 분야에 따라 개선 방향이 다르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스포츠 선수들의 병역특례 논란은 국제대회가 개최될 때마다 반복돼 왔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거둔 선수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이 때문에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가 해당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할 경우 실제 경기에서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와 관계없이 병역특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반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제외한 다른 국제대회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선수에게는 같은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회 종류에 따라 병역특례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이유다.대중문화예술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활동하며 높은 성과를 거둔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은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국제적 성과를 기준으로 병역 혜택을 판단하는 것이 공정한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그러나 병역특례 문제를 단순히 스포츠 선수와 대중문화예술인 사이의 형평성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병역특례 관련 제도에는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예술·체육 분야와는 성격이 다른 대체복무 제도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예술·체육요원 제도가 국제대회 성과와 국위선양 등을 고려해 병역 의무의 예외를 인정하는 성격이라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연구개발과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이 상대적으로 강하다.이에 따라 병역특례 제도를 하나의 기준으로 일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식으로는 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술·체육 분야에서는 어떤 성과를 국가적 기여로 인정할 것인지, 병역 혜택을 받는 대상에게 어떤 책임을 요구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다.산업과 연구 분야에서는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전문인력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첨단산업과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가 과제로 꼽힌다.정치권에서는 병역특례 관련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73년과 현재의 사회·산업 환경이 크게 달라진 만큼 제도의 원칙과 기준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국 병역특례 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예술·체육 분야에서는 공정한 혜택 기준과 책임을, 산업·연구 분야에서는 국가 경쟁력과 인력 확보라는 정책적 목적을 함께 고려해 제도의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