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민박 절반 문 닫나…도쿄 ‘오버투어리즘’ 칼 뺐다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일본 도쿄에서 공유숙박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관광 수요 증가로 민박 시설은 빠르게 늘었지만, 주거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각 자치구가 잇따라 규제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9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 23개 구 가운데 최소 6곳이 민박 영업 규제를 강화했거나 새 규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규제의 핵심은 주거지역과 학교 주변에서 민박 영업을 제한하고,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시설의 신규 진입을 막는 것이다.

 

가장 먼저 움직인 곳 중 하나는 아키하바라가 있는 지요다구다. 지요다구는 지난 7월부터 운영자가 해당 건물에 살지 않는 민박의 신규 개설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숙박객 문제가 생겨도 현장 대응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네다공항이 위치한 오타구도 주거전용지역과 초·중학교 반경 100m 안에서 새 민박 영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광객 이동이 많은 지역인 만큼 숙박 수요가 크지만, 생활권 보호가 더 시급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도요시마구는 이케부쿠로 일대 관광·상업 수요를 감안하면서도 오는 12월부터 주거지역 내 신규 민박을 막기로 했다. 미나토구 역시 민원 증가를 이유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다른 구가 규제를 강화하면 민박 수요가 미나토구로 옮겨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장 강한 조치를 예고한 곳은 신주쿠구다. 신오쿠보와 가부키초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을 품은 신주쿠구에는 민박 신고 건수만 3775건에 달한다. 일본 전체 신고 건수의 10%에 가까운 규모다.

 

신주쿠구는 주거지역과 문교지구에서 민박 영업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새로 생기는 시설뿐 아니라 이미 운영 중인 민박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해 파장이 크다. 계획대로라면 관내 민박 시설의 절반가량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아사쿠사로 유명한 다이토구도 규제 대열에 합류했다. 다이토구는 내년 1월부터 주거지역과 문교지구의 신규 민박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오는 10월부터는 구 전역에서 평일 신규 민박 영업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박을 둘러싼 갈등의 중심에는 오버투어리즘이 있다. 관광객이 늘며 호텔 대신 민박을 찾는 수요가 커졌고, 이 과정에서 일반 주택가까지 숙박시설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주민들은 낯선 여행객이 수시로 드나들고, 밤늦은 시간 소음이나 쓰레기 무단 배출이 반복된다고 호소한다.

 

신주쿠구의 한 주민은 민박 이용객들이 쓰레기 배출 규칙을 지키지 않아 주변 환경이 나빠졌고, 쥐까지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문제가 생겨도 관리자가 현장에 없거나 외국인 운영자와 연락이 잘 닿지 않아 민원 해결이 쉽지 않다는 불만도 나온다.

 

신주쿠구청도 행정 부담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입장이다. 요시즈미 겐이치 구청장은 민박 제도가 본래 빈집이나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국제교류를 돕기 위한 취지였지만, 현재는 대규모 숙박 영업에 가까운 형태로 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원 시설을 하나씩 확인하고 있지만 담당 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민박업계는 과도한 규제가 관광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본 방문객이 계속 늘고 있는데 숙박시설을 줄이면 객실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신주쿠구 오쿠보의 한 민박 운영자는 일부 투숙객의 문제로 전체 사업자가 타격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도쿄의 민박 규제 논란은 관광도시가 마주한 딜레마를 보여준다. 여행객에게는 저렴하고 편리한 숙박이 필요하지만, 주민에게는 조용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이 우선이다. 공유숙박이 도심 관광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만큼, 앞으로는 단순한 숫자 확대보다 관리 책임과 지역 수용성을 둘러싼 논의가 더 중요해질 전망이다.

 

공소취소 의혹부터 연어 술파티까지…국감 공방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에서 공소청으로 조직이 전환된 이후 열린 수도권 공소청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섰다.박 청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수원광역공소청 등 수도권 공소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검토했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법무부나 공소청 본청과 공소취소 관련 의견을 주고받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별도의 협의를 진행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최근 법무부 산하 진상조사단이 주요 사건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것을 두고 공소취소를 압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윤 의원이 관련 문제를 지적하자 박 청장은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검사들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받은 상태이지만 자신은 해당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재임 중 공소취소를 지휘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언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청장의 답변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검토하거나 관련 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감에서는 검찰에서 공소청으로 조직이 바뀌면서 수사권이 전면 폐지된 상황에 대한 현직 기관장의 소회도 나왔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수사 기능이 사라진 공소청의 첫 국감을 맞은 심경을 묻자 박 청장은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중대한 범죄를 척결하는 기능뿐 아니라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기능까지 없어지고 기관 명칭마저 공소청으로 바뀐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이날 국감의 또 다른 쟁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 검사들에 대한 진상조사였다. 해당 의혹은 수사 과정에서 외부 음식과 술이 반입됐는지, 피의자 진술을 회유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져 온 사안이다.김봉현 수원지방공소청장은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의에 진술을 회유하려는 내용의 녹음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 사이의 통화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서는 외부 음식이 들어온 사실이 확인됐으며 술이 반입된 정황도 일부 있었다고 밝혔다.다만 김 청장은 이를 근거로 향후 공소취소를 요청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실제 회유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수사 과정의 위법 여부와 관련자들의 책임을 둘러싼 논란은 향후 조사와 사법 절차에서 계속 쟁점이 될 전망이다.국민의힘은 진상조사단의 활동 등을 여권이 수사기관에 압박을 가하는 움직임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리가 서울고검 감찰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연어 술파티 의혹을 조사한 사실을 거론했다. 주 의원은 해당 조사가 권력에 굴복해 수사 검사에게 누명을 씌운 것 아니냐는 취지로 따져 물었다.주 의원은 이 전 부지사가 1심에서 위증죄를 선고받은 사실도 언급하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위치가 뒤바뀌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정 직무대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다고 답했다. 양측은 진상조사의 정당성과 수사 과정의 적절성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여권이 품어온 복수심과 연결 지으며 비판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도 도쿄지검 특수부 등 해외 수사기관 사례를 언급하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권력자에게 수사기관이 틈을 보이면 조직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조직 개편과 진상조사 과정이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과거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맞섰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 조사 당시 피의자신문조서에 조사자 이름이 빠져 있었고, 불기소 결론에 맞춰 수사보고서가 사후에 조작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를 권력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된 이른바 ‘황제 조사’라고 비판하면서 과거 검찰이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며 권한을 남용했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게 됐다는 취지로 지적했다.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한 과거 국제사법공조 요청 단계의 처리 문제를 거론했다. 당시 사건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0.99달러짜리 사건’이라는 해명도 언급하며, 향후 수사기관의 전면적인 수사가 이뤄질 경우 영장 청구 업무를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범여권은 과거 검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점검하고 수사와 기소 권한의 분리가 필요한 이유를 강조했다.손솔 진보당 의원은 직무정지 및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박상용 검사가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멸공TV’ 등에 출연해 정치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손 의원은 박 검사가 특정 정당 주도의 행사에 참석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추가적인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이번 국감에서는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검토 여부부터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의 위법 의혹, 과거 검찰의 권한 행사와 조직 개편의 타당성까지 다양한 쟁점이 한꺼번에 다뤄졌다. 국민의힘은 진상조사와 검찰 개편을 수사기관에 대한 압박으로 바라본 반면, 민주당 등 범여권은 과거 검찰권 남용 의혹을 부각하며 수사·기소 분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공소청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국감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운영 방향과 수사기관의 독립성, 개별 사건의 공정한 처리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를 드러냈다. 특히 공소취소와 진상조사를 둘러싼 의혹이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관련 사건의 사실관계와 조사 결과를 둘러싼 논쟁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