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민박 절반 문 닫나…도쿄 ‘오버투어리즘’ 칼 뺐다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일본 도쿄에서 공유숙박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관광 수요 증가로 민박 시설은 빠르게 늘었지만, 주거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각 자치구가 잇따라 규제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9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 23개 구 가운데 최소 6곳이 민박 영업 규제를 강화했거나 새 규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규제의 핵심은 주거지역과 학교 주변에서 민박 영업을 제한하고,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시설의 신규 진입을 막는 것이다.

 

가장 먼저 움직인 곳 중 하나는 아키하바라가 있는 지요다구다. 지요다구는 지난 7월부터 운영자가 해당 건물에 살지 않는 민박의 신규 개설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숙박객 문제가 생겨도 현장 대응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네다공항이 위치한 오타구도 주거전용지역과 초·중학교 반경 100m 안에서 새 민박 영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광객 이동이 많은 지역인 만큼 숙박 수요가 크지만, 생활권 보호가 더 시급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도요시마구는 이케부쿠로 일대 관광·상업 수요를 감안하면서도 오는 12월부터 주거지역 내 신규 민박을 막기로 했다. 미나토구 역시 민원 증가를 이유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다른 구가 규제를 강화하면 민박 수요가 미나토구로 옮겨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장 강한 조치를 예고한 곳은 신주쿠구다. 신오쿠보와 가부키초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을 품은 신주쿠구에는 민박 신고 건수만 3775건에 달한다. 일본 전체 신고 건수의 10%에 가까운 규모다.

 

신주쿠구는 주거지역과 문교지구에서 민박 영업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새로 생기는 시설뿐 아니라 이미 운영 중인 민박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해 파장이 크다. 계획대로라면 관내 민박 시설의 절반가량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아사쿠사로 유명한 다이토구도 규제 대열에 합류했다. 다이토구는 내년 1월부터 주거지역과 문교지구의 신규 민박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오는 10월부터는 구 전역에서 평일 신규 민박 영업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박을 둘러싼 갈등의 중심에는 오버투어리즘이 있다. 관광객이 늘며 호텔 대신 민박을 찾는 수요가 커졌고, 이 과정에서 일반 주택가까지 숙박시설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주민들은 낯선 여행객이 수시로 드나들고, 밤늦은 시간 소음이나 쓰레기 무단 배출이 반복된다고 호소한다.

 

신주쿠구의 한 주민은 민박 이용객들이 쓰레기 배출 규칙을 지키지 않아 주변 환경이 나빠졌고, 쥐까지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문제가 생겨도 관리자가 현장에 없거나 외국인 운영자와 연락이 잘 닿지 않아 민원 해결이 쉽지 않다는 불만도 나온다.

 

신주쿠구청도 행정 부담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입장이다. 요시즈미 겐이치 구청장은 민박 제도가 본래 빈집이나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국제교류를 돕기 위한 취지였지만, 현재는 대규모 숙박 영업에 가까운 형태로 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원 시설을 하나씩 확인하고 있지만 담당 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민박업계는 과도한 규제가 관광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본 방문객이 계속 늘고 있는데 숙박시설을 줄이면 객실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신주쿠구 오쿠보의 한 민박 운영자는 일부 투숙객의 문제로 전체 사업자가 타격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도쿄의 민박 규제 논란은 관광도시가 마주한 딜레마를 보여준다. 여행객에게는 저렴하고 편리한 숙박이 필요하지만, 주민에게는 조용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이 우선이다. 공유숙박이 도심 관광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만큼, 앞으로는 단순한 숫자 확대보다 관리 책임과 지역 수용성을 둘러싼 논의가 더 중요해질 전망이다.

 

짐볼 머리로 튕긴 이재명…아이들과 웃음꽃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전북 익산의 한 초등학교를 찾아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과 함께 가을운동회에 참여했다. 학생들과 직접 체육활동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이 대통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팔로우 요청에도 응하는 등 아이들과 가까이에서 소통했다. 이날 오후에는 청와대에서 경제 현안을 논의하며 청년 일자리 확대와 주택 공급, 국내 소비 활성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등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남색 정장 차림으로 전북 익산 왕궁초등학교를 방문했다. 넥타이를 매지 않은 편안한 차림으로 학교를 찾은 이 대통령은 학생들에게 방문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친근하게 인사를 건넸다. 이 대통령은 “제가 초등학교 운동회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니까 운동회를 하는 데가 없다고 하더라”며 “찾다 찾다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을 조금 더 즐겁게 해드리겠다”고 덧붙이며 학생들과 함께할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이후 이 대통령은 정장 재킷을 벗고 흰색 바람막이 점퍼로 갈아입은 뒤 본격적으로 운동회에 참여했다. 익산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팀을 나눠 학생들과 함께 짐볼 이동하기, 볼풀공 채우기 등의 놀이를 진행했다. 단순히 행사를 지켜보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과 직접 몸을 움직이며 체육활동에 나선 것이다. 운동회에서는 이 대통령의 재치 있는 행동에 아이들이 웃음을 터뜨리는 장면도 나왔다. 경기 도중 날아온 짐볼을 이 대통령이 머리로 튕겨내자 주변에 있던 학생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고 청와대 김성완 대변인은 전했다. 학생들과 어울리며 운동회 분위기를 한층 밝게 만든 모습이다.이날 이 대통령은 학생들의 SNS 팔로우 요청에도 응했다. 학생들이 인스타그램과 틱톡 계정을 팔로우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직접 건네 학생들이 계정을 팔로우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과 학생들이 SNS를 통해 소통하는 이색적인 장면이 연출된 셈이다.이 대통령은 운동회 참석 이후 페이스북에 방문 소감을 남겼다. 그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어른들은 아이들을 돌보며 이웃끼리 기쁨과 어려움을 나누는 세상, 서로를 돌보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대동세상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닐까”라고 적었다.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과 어른들의 돌봄, 이웃 간의 나눔을 강조한 글이다. 운동회에서 학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를 돌보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공동체의 모습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의 이날 일정은 오후 들어 경제 현안 점검으로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일자리 진입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수출과 내수 사이의 격차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청년 일자리 통로는 좁아지고 수출과 내수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만으로는 청년 고용이나 국내 소비 등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여건의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이어 관련 문제를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를 시장에만 전적으로 맡겨서는 안 된다”며 “확보된 재정 여력을 청년 일자리 확대와 주택 공급, 국내 소비 활성화 등에 필요한 만큼 충분히 투입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재정 여력을 활용해 청년 고용과 주거 문제, 내수 활성화 등 주요 경제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균형 있는 성장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이 소외되는 성장은 지속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경제성장의 성과가 특정 기업이나 분야에 집중되지 않고 중소기업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또한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균형 있게 동반성장하고 국민경제의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상생 협력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 간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이날 이 대통령은 오전에는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학생들과 어울리며 소통하고, 오후에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년 일자리와 주거, 소비 활성화, 기업 간 상생 등 경제 현안을 다뤘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공동체를 언급한 데 이어 경제성장의 혜택이 중소기업과 국민에게도 고르게 이어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