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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 안 한다는 말은 못해” 국민의힘 이재명 비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는 발언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연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명확한 답을 피하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연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답한 것이 아니라 해외 순방이 잦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말 돌리기를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가 헌법에 따라 제한돼 있다는 말만 강조하고, 연임을 위한 개헌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서 뒷부분이 빠졌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임기가 헌법상 제한돼 있기 때문에 연임을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제외한 채 앞부분만 이야기했다는 설명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행 헌법상 대통령 임기가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걸 고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건데 자꾸 동문서답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임기가 현재 헌법에 따라 제한돼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헌을 통해 이를 바꿀 의사가 없는지를 밝혀야 한다는 취지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 스탠스와 전혀 달라지지 않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또 “죽어도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못 하겠다는 본심은 충분히 알았으니 말장난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말했다.

 

개헌 논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있는 헌법도 지키지 않는 세력과 개헌을 논의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대통령의 발언을 잇따라 비판하면서 대통령의 임기와 개헌 가능성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여야 간 공방은 이 대통령이 연임 가능성과 개헌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에 따라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에게 연임 의사와 개헌 추진 여부를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이 대통령이 관련 질문에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DMZ 지뢰 현장, 결국 로봇 대신 사람이 들어갔다

지난 9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 현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군이 무인 지뢰탐지·제거 로봇을 투입하지 못하고 수작업으로 진입로를 개척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사람 키보다 높은 수풀이 많아 로봇의 이동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군은 사고 현장에 접근하기 위해 3차례 이상 합동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수작업으로 진입로를 만들면서 현장 상황에 따라 1m를 전진하는 데 수시간이 걸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군은 유엔군사령부와 현장조사 방안을 협의하면서 조사요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무인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유엔군사령부의 승인을 받아 사전 테스트도 진행했다.그러나 합참 주도로 실시한 테스트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확인됐다. 사고 현장 주변에 사람 키 높이의 수풀이 빽빽하게 자라 있어 로봇이 수색로를 개척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이다.군 지휘부는 로봇을 투입할 경우 오히려 현장 접근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조사요원의 안전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사람이 직접 위험 지역에 들어가 진입로를 만드는 방식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군 관계자는 사고 지점 주변에 추가로 매설된 지뢰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지뢰를 확인하고 제거하면서 안전하게 접근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무인 로봇이 폭발물 탐지와 제거에는 활용될 수 있지만, 이번처럼 DMZ 내 통로를 개척하는 임무에는 적합하지 않았다는 게 군 지휘부의 판단이었다.수작업으로 현장에 접근하면서 폭발물처리반 요원들은 약 40㎏에 달하는 특수 장비를 착용하고 임무에 나섰다. 휴대용 지뢰탐지기를 직접 사용해 지뢰를 찾아내고 제거하는 과정에서 요원들이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당시 사용된 장비는 신형 지뢰탐지기 ‘PRS-20K’다. 이 장비는 2022년 11월부터 육·해·공군과 해병대에 순차적으로 전력화됐다. 기존 ‘PRS-17K’와 달리 북한의 함지뢰와 같은 비금속지뢰도 탐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1990년대 후반 도입된 PRS-17K는 20년 넘게 운용되면서 노후화된 상태다. 이에 비해 PRS-20K는 비금속지뢰 탐지 능력을 갖춰 다양한 지뢰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우리 군은 무인으로 폭발물을 탐지하고 제거하는 ‘KR1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도 운용하고 있다. 장병이 직접 위험 지역에 들어가기 전에 로봇을 먼저 투입해 폭발물을 확인하고 제거하는 방식이다.KR1은 금속 지뢰뿐 아니라 비금속 지뢰까지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갖췄으며, 90% 이상의 정밀도로 비금속 지뢰를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25사단은 현재 2대를 보유하고 있다.이 로봇은 좁은 실내 공간이나 계단 등 복잡한 지형에서도 움직일 수 있으며 위험 지역 정찰과 지하 시설물 탐색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육군지상작전사령부 예하 특수기동지원여단은 또 다른 무인 지뢰제거 장비인 ‘MV4’도 운용한다. MV4는 국내 최초의 무인·원격화 지뢰제거 장비로, 시간당 최대 2200㎡의 지뢰 제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다만 이번 DMZ 사고 현장에서는 이 같은 무인 장비의 성능만으로는 현장 접근로를 확보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뢰 자체를 탐지·제거하는 능력과 울창한 수풀을 헤치며 통로를 만드는 능력은 별개의 문제였기 때문이다.결국 군은 현장 지형과 추가 지뢰 위험, 조사요원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람이 직접 진입로를 개척하는 방식을 택했다. 무인 장비를 활용한 안전한 현장조사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폭발물 탐지·제거 능력뿐 아니라 DMZ의 복잡한 지형과 식생에 대응할 수 있는 장비 성능도 함께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