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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 안 한다는 말은 못해” 국민의힘 이재명 비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는 발언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연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명확한 답을 피하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연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답한 것이 아니라 해외 순방이 잦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말 돌리기를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가 헌법에 따라 제한돼 있다는 말만 강조하고, 연임을 위한 개헌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서 뒷부분이 빠졌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임기가 헌법상 제한돼 있기 때문에 연임을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제외한 채 앞부분만 이야기했다는 설명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행 헌법상 대통령 임기가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걸 고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건데 자꾸 동문서답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임기가 현재 헌법에 따라 제한돼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헌을 통해 이를 바꿀 의사가 없는지를 밝혀야 한다는 취지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 스탠스와 전혀 달라지지 않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또 “죽어도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못 하겠다는 본심은 충분히 알았으니 말장난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말했다.

 

개헌 논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있는 헌법도 지키지 않는 세력과 개헌을 논의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대통령의 발언을 잇따라 비판하면서 대통령의 임기와 개헌 가능성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여야 간 공방은 이 대통령이 연임 가능성과 개헌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에 따라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에게 연임 의사와 개헌 추진 여부를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이 대통령이 관련 질문에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환율 1500원대인데…당국 달러 매도 줄였다

원/달러 환율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른 올해 2분기 외환당국이 시장 안정을 위해 약 96억달러를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은 1500원대를 넘나들었지만 당국의 달러 순매도 규모는 직전 분기보다 약 30%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30일 공개한 ‘2026년 2분기 시장안정조치 내역’에 따르면 외환당국의 4~6월 외환 순거래액은 -96억1200만달러였다. 순거래액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외환당국이 시장에서 사들인 달러보다 판 달러가 더 많았다는 뜻이다. 한국은행은 분기별 시장안정 목적의 외환 순거래액을 공개하고 있다.2분기 순매도 규모는 1분기 136억2800만달러보다 40억1600만달러, 29.5% 줄었다. 지난해 4분기 기록한 역대 최대 규모인 224억6700만달러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난해 4분기 외환당국 순거래액은 -224억6700만달러였다.반면 환율 수준은 크게 높아졌다. 2분기 원/달러 환율은 평균 1501.64원으로 집계됐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분기 평균 1596.88원 이후 약 2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월별 흐름을 보면 환율 상승세가 더욱 뚜렷했다. 월평균 원/달러 환율은 4월 1487.39원에서 5월 1490.11원으로 오른 뒤 6월에는 1527.30원까지 상승했다. 월말 환율도 4월 1476.10원, 5월 1505.80원, 6월 1541.50원으로 높아졌다.환율이 이처럼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도 외환당국의 달러 순매도가 줄어든 것은 시장안정 조치가 특정 환율 수준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기 때문이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외환당국은 환율 자체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시장안정 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환율 변동성이 지나치게 커지거나 시장에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때 대응한다. 따라서 환율 수준이 높다고 해서 시장안정 조치 규모가 반드시 커지는 것은 아니다.한은 관계자는 2분기 환율 수준이 높은 것은 맞지만 대체로 비슷한 수준에서 움직였다며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외환당국이 특정 환율 수준을 목표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율의 절대적인 수준과 시장안정 조치 규모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결국 올해 2분기 외환시장에서는 원화 가치가 크게 낮아지며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까지 올라섰지만, 당국의 대응은 환율의 숫자 자체보다 시장의 움직임과 쏠림 정도에 맞춰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환율이 높은 수준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외환당국의 달러 매도 규모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이번 통계에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