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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 안 한다는 말은 못해” 국민의힘 이재명 비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는 발언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연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명확한 답을 피하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연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답한 것이 아니라 해외 순방이 잦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말 돌리기를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가 헌법에 따라 제한돼 있다는 말만 강조하고, 연임을 위한 개헌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서 뒷부분이 빠졌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임기가 헌법상 제한돼 있기 때문에 연임을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제외한 채 앞부분만 이야기했다는 설명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행 헌법상 대통령 임기가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걸 고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건데 자꾸 동문서답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임기가 현재 헌법에 따라 제한돼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헌을 통해 이를 바꿀 의사가 없는지를 밝혀야 한다는 취지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 스탠스와 전혀 달라지지 않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또 “죽어도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못 하겠다는 본심은 충분히 알았으니 말장난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말했다.

 

개헌 논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있는 헌법도 지키지 않는 세력과 개헌을 논의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대통령의 발언을 잇따라 비판하면서 대통령의 임기와 개헌 가능성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여야 간 공방은 이 대통령이 연임 가능성과 개헌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에 따라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에게 연임 의사와 개헌 추진 여부를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이 대통령이 관련 질문에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광주 군공항 이전 더 앞당긴다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광주 군공항 임시 이전 일정을 당초 계획보다 더 앞당기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제시한 2028년 중순 완료 시점도 늦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제3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방부의 광주 군공항 임시배치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임시 이전 완료 시기가 2028년 중순인 것은 늦다”며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일정 단축을 위해 필요하다면 법규나 규정, 지침을 바꾸는 방안까지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정부는 광주 군공항 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활용하기 위해 군 시설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광주 군공항 부지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 입지로 검토돼 왔다. 대통령실은 앞선 점검회의에서 약 250만평 규모의 광주 군공항 부지가 평탄화가 이뤄져 있어 부지 조성 기간을 줄일 수 있고, 광주 도심과 KTX역에 가까워 인력 확보와 정주 여건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로봇과 피지컬AI 확산 방안, AI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AI 로봇 산업을 키우기 위해 초기 생산 물량을 공공 부문에서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초기 수요를 만들어 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언론을 대상으로 공개 설명회를 열어 관련 정책을 알리는 방안도 제안했다.지역의 문화·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돔구장과 아레나 건립 계획에 대해서는 수요 조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업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충분히 살펴볼 것도 당부했다. 교육과 의료 등 기업과 근로자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요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도 말했다.회의에는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묻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재원 조달 방안을 구체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각 부처가 사업별 추진 계획과 재원 마련 방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계획을 실제 사업으로 빠르게 옮겨달라고 당부했다.앞서 정부는 8월 제2차 점검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부지의 군 시설 이전 및 임시 분산배치를 2028년 하반기까지 완료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에도 군공항 부지를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하기 위해 부지 조성과 전력·용수 공급 등을 서두르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이전 완료 시점을 다시 앞당기라고 지시하면서 관련 일정이 얼마나 단축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