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APEC서 북미 정상 만날까…중국 역할론 급부상

멈춰 있던 북미 대화의 시계가 다시 움직일 수 있을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재회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가운데, 중국이 두 정상의 만남을 돕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한반도 외교판에서 빠지지 않겠다는 베이징의 의지가 반영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10일 외교 소식통들을 인용해 중국이 북미 간 대화 재개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북미 접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이고 신뢰 가능한 시도를 지지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가 나온 시점도 미묘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는 24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 문제와 한반도 정세가 주요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중국이 북미 정상회담 중재 가능성을 흘린 셈이다. 이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중국이 한반도 카드를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도 읽힌다.

 

중국의 속내는 복합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김 위원장과 직접 담판을 벌였던 경험이 있다. 만약 북미 정상이 다시 마주 앉는다면, 한반도 외교의 중심축이 워싱턴과 평양으로 급격히 이동할 수 있다. 중국으로서는 이런 흐름에서 밀려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면 협상 과정에 관여할 명분을 확보할 수 있고, 동시에 북한에 대한 영향력도 과시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회동 성사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북한은 현재 미국과의 대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러시아와 군사·외교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과도 전략적 관계를 다지며 협상력을 끌어올리는 중이다. 과거처럼 미국의 초청만으로 정상회담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회담에 나선다면 조건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가에서는 김 위원장이 대북 제재 완화,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나아가 북한의 핵보유 지위를 사실상 인정하는 수준의 양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특히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보여주기식 정상외교’에 대한 경계심을 키워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김 위원장과의 관계가 여전히 좋다고 강조하며 연내 회동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미 연합훈련 기간을 줄인 뒤에는 이를 대화 분위기 조성의 신호처럼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은 냉담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북미 정상 간 소통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후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하며 무력시위에 나섰다.

 

회담 장소로는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이 큰 데다, 중국 입장에서도 자국 영토에서 북미 접촉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 측 인사들이 선전과 항저우를 사전 점검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다만 어떤 형식의 만남이 추진되는지, 실제로 김 위원장이 움직일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중국은 과거에도 북미 정상외교를 측면 지원한 경험이 있다. 2018년 싱가포르 회담 때는 김 위원장의 이동을 위해 중국국제항공 항공기를 제공했고, 2019년 하노이 회담 때는 전용열차의 중국 통과와 경호를 지원했다. 표면적으로는 조용한 지원이었지만, 중국이 한반도 외교에서 필수 변수임을 보여준 장면이었다.

 

다만 중국에도 부담은 있다. 선전 APEC이 북미 정상회담에 가려질 경우, 정작 미중 정상회담과 경제·안보 의제가 주목받지 못할 수 있다. 중국이 북미 회동을 밀어붙이더라도 자국의 외교적 이익이 확실히 보장되는 조건에서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결국 관건은 시 주석의 미국 방문 결과다. 미중이 한반도 문제를 협력 가능한 의제로 다룰지, 아니면 전략 경쟁의 카드로 활용할지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의 현실성도 달라질 전망이다. 트럼프식 정상외교와 김정은식 고강도 조건, 그리고 중국의 계산이 맞물리면서 한반도 외교판은 다시 복잡한 수 싸움에 들어서고 있다.

 

“주택 공급 조만간 정상화”…이재명, 대출 현장 점검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년간 서울·수도권의 주택 인허가 공백으로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지만, 앞으로 주택 공급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분양받은 서민의 대출이 당초 약정과 달리 제한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상황을 확인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이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지난 3년간의 서울·수도권 인허가 공백 때문에 주택 공급에 일부 차질이 발생했다”면서도 “조만간 주택 공급이 정상화된다”고 강조했다.이어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이후 뚜렷한 이유 없이 감소했던 주택건설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최근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위축됐던 주택 공급 관련 절차가 다시 회복되면서 향후 공급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주택시장 상황을 판단할 때 주택 공급뿐 아니라 여러 경제·금융 지표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점도 당부했다. 그는 금리와 경매 건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을 비롯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인허가 공백의 정상화 여부 등을 관심 있게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아울러 주택과 택지의 공급 속도 및 물량, 형평성을 고려한 조세 정상화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단순히 공급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주택시장과 관련된 금융 여건, 공급 일정, 조세 제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발언은 한 엑스 이용자가 ‘나라를 믿고 분양받은 서민의 대출을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데 대해 이 대통령이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기존에 안내받은 대출 조건과 관련해 혼란을 겪는 상황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이미 분양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 약정대로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이용자가 기존 지시가 변경된 사실을 알지 못해 문제를 제기한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관련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현장이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요청했다.그는 “후자라면 대출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지시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대출 관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된다면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실제로 대출 제한 문제가 남아 있는 현장이 있는지, 관련 상황이 어떻게 확인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이 대통령은 이날 공무원 인사 적체를 둘러싼 주장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 정부에서 공무원 인사 적체가 심각하다는 일각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게 나타났다는 내용의 보도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보도와 관련해 “박 의원님 덕에 우리 인사 담당 공직자들의 억울함이 조금 줄 것 같다”고 적었다. 이어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비판은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확인된 사실을 토대로 평가해야 하며 성과가 있다면 이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태도 역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운영에 대한 비판과 평가가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북극항로 시범 운항과 관련해서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 컨테이너선으로는 처음으로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나섰던 팬스타 아크로호가 이날 부산으로 무사히 돌아온 데 대해 이 대통령은 환영 메시지를 전했다.그는 이번 시범 운항의 성과를 바탕으로 북극항로 시대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운항을 계기로 북극항로와 관련한 향후 준비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밤에는 불법 성 착취물과 도박 등 범죄에 이용되는 사이트에 대한 대응 방침도 공개했다. 해외에 소재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법적으로 폐쇄하거나 차단하기 어려운 경우, 초국가 범죄 담당 기관들이 물리적 파괴 및 폐쇄 조치를 단행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이번 메시지들은 주택 공급과 서민 대출 문제부터 공직 인사 관련 주장, 북극항로 운항 성과, 온라인 범죄 대응까지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을 담고 있다. 특히 주택 공급 정상화와 분양자 대출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 현장의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어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