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APEC서 북미 정상 만날까…중국 역할론 급부상

멈춰 있던 북미 대화의 시계가 다시 움직일 수 있을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재회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가운데, 중국이 두 정상의 만남을 돕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한반도 외교판에서 빠지지 않겠다는 베이징의 의지가 반영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10일 외교 소식통들을 인용해 중국이 북미 간 대화 재개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북미 접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이고 신뢰 가능한 시도를 지지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가 나온 시점도 미묘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는 24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 문제와 한반도 정세가 주요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중국이 북미 정상회담 중재 가능성을 흘린 셈이다. 이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중국이 한반도 카드를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도 읽힌다.

 

중국의 속내는 복합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김 위원장과 직접 담판을 벌였던 경험이 있다. 만약 북미 정상이 다시 마주 앉는다면, 한반도 외교의 중심축이 워싱턴과 평양으로 급격히 이동할 수 있다. 중국으로서는 이런 흐름에서 밀려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면 협상 과정에 관여할 명분을 확보할 수 있고, 동시에 북한에 대한 영향력도 과시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회동 성사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북한은 현재 미국과의 대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러시아와 군사·외교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과도 전략적 관계를 다지며 협상력을 끌어올리는 중이다. 과거처럼 미국의 초청만으로 정상회담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회담에 나선다면 조건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가에서는 김 위원장이 대북 제재 완화,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나아가 북한의 핵보유 지위를 사실상 인정하는 수준의 양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특히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보여주기식 정상외교’에 대한 경계심을 키워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김 위원장과의 관계가 여전히 좋다고 강조하며 연내 회동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미 연합훈련 기간을 줄인 뒤에는 이를 대화 분위기 조성의 신호처럼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은 냉담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북미 정상 간 소통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후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하며 무력시위에 나섰다.

 

회담 장소로는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이 큰 데다, 중국 입장에서도 자국 영토에서 북미 접촉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 측 인사들이 선전과 항저우를 사전 점검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다만 어떤 형식의 만남이 추진되는지, 실제로 김 위원장이 움직일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중국은 과거에도 북미 정상외교를 측면 지원한 경험이 있다. 2018년 싱가포르 회담 때는 김 위원장의 이동을 위해 중국국제항공 항공기를 제공했고, 2019년 하노이 회담 때는 전용열차의 중국 통과와 경호를 지원했다. 표면적으로는 조용한 지원이었지만, 중국이 한반도 외교에서 필수 변수임을 보여준 장면이었다.

 

다만 중국에도 부담은 있다. 선전 APEC이 북미 정상회담에 가려질 경우, 정작 미중 정상회담과 경제·안보 의제가 주목받지 못할 수 있다. 중국이 북미 회동을 밀어붙이더라도 자국의 외교적 이익이 확실히 보장되는 조건에서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결국 관건은 시 주석의 미국 방문 결과다. 미중이 한반도 문제를 협력 가능한 의제로 다룰지, 아니면 전략 경쟁의 카드로 활용할지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의 현실성도 달라질 전망이다. 트럼프식 정상외교와 김정은식 고강도 조건, 그리고 중국의 계산이 맞물리면서 한반도 외교판은 다시 복잡한 수 싸움에 들어서고 있다.

 

인천 상가 흉기 난동에 8명 부상

 인천의 한 복합 상가 건물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이용객 8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상자 가운데 20대 여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용의자는 현장에 있던 상인과 이용객들에게 제압된 뒤 경찰에 넘겨졌다. 특히 용의자가 과거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체계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제기됐다.인천 남동경찰서는 13일 흉기 난동을 벌여 상가 이용객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복합 상가 건물에서 흉기를 휘둘렀다. 부상자들은 건물 곳곳에서 발견됐다. 2층에 있던 20대 여성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지하 1층에서는 40대 여성 1명이 다쳤으며, 2층에서는 30대 남성을 포함한 5명이 부상을 입었다. 3층에서도 50대 여성 1명이 등과 어깨 부위 등을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점심 식사를 하던 중 갑작스럽게 공격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건물 지상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식당들이 모여 있는 2층으로 올라간 뒤 에스컬레이터를 따라 이동하면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있던 상인과 이용객들이 A씨의 범행을 막기 위해 나섰고, 이 과정에서 A씨는 제압됐다. 목격자들은 A씨가 양손에 흉기를 묶은 듯한 상태로 이동하면서 마주치는 사람들을 공격했다고 전했다.최초 신고자로 알려진 30대 나모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키 165㎝ 정도 되는 50대로 보이는 남성이 이동하면서 보이는 사람을 향해 흉기로 찌르려 했다”며 “흉기를 양손에 묶고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나씨는 다른 남성 2명과 함께 의자를 이용해 A씨를 제압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인계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이용객들이 범행을 저지하자 다른 공격 대상을 찾으려 했으며, 인근 가게와 여자 화장실 방향으로 이동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씨는 “A씨가 특별히 소리를 지르며 위협하거나 하진 않고 아무 말 없이 범행했다”고 말했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공격에 상가 이용객들은 긴급히 대피했고, 현장에는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출동해 부상자 구조와 사건 수습에 나섰다.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A씨의 과거 범죄 이력과 전자감독 대상자였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과거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2월 25일 인천 자택에서 재결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40대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당시 재판부는 A씨에게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A씨는 앞서 2005년 살인미수 혐의로, 2008년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복역을 마친 A씨는 2029년 2월까지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었으며, 매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않아야 하는 준수 사항도 적용받았다.그러나 A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하던 2021년 1월부터 5월 사이 외출 제한 시간을 네 차례 위반해 무단으로 주거지를 벗어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202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흉기 난동 당시에도 A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최근에도 흉기 소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이력이 있었다. 지난달 인천 계양구의 한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다. A씨는 해당 병원에서 치료받은 무좀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A씨가 흉기를 이용해 푯말에 구멍을 뚫는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자감독 대상자의 흉기 난동으로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했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흉기 난동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전자감독 지도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전자감독이 시작된 이후 지도·감독에 순응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이후 재범 등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지만, 최근 갈등이 있었던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입건됐다. 법무부는 A씨가 정신질환 증상 완화를 위한 상담도 받고 있었다고 설명했다.범행 당일 A씨의 행적과 관련해서는 오전에 외부 전문가와 중독 상담을 진행했고,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정신질환 치료약을 복용한 사실을 확인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상담을 받은 뒤 보호관찰관과 점심 식사를 함께했으며, 낮 12시 30분쯤까지 보호관찰관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약 1시간여 만에 상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것이다.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사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살펴본 뒤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행은 “이번 사건으로 큰 피해를 본 시민들께 위로의 말씀과 함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한다”며 “위험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피의자 제압해 준 시민들께도 감사하다”고 밝혔다.경찰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온라인상 관련 동향을 살펴 추가 피해와 모방 범죄를 예방할 방침이다. 김 대행은 가시적인 순찰과 사이버 모니터링을 통해 2차 피해를 막는 데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건 피해자들에게 전담 경찰관을 일대일로 연결하고 법률·심리·경제적 지원을 제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경찰은 A씨와 상가 이용객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다수의 시민이 다친 가운데, 전자감독 대상자의 관리와 감독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위험 징후가 사전에 확인됐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가 전자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조사 결과와 제도 개선 방안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