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APEC서 북미 정상 만날까…중국 역할론 급부상

멈춰 있던 북미 대화의 시계가 다시 움직일 수 있을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재회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가운데, 중국이 두 정상의 만남을 돕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한반도 외교판에서 빠지지 않겠다는 베이징의 의지가 반영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10일 외교 소식통들을 인용해 중국이 북미 간 대화 재개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북미 접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이고 신뢰 가능한 시도를 지지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가 나온 시점도 미묘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는 24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 문제와 한반도 정세가 주요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중국이 북미 정상회담 중재 가능성을 흘린 셈이다. 이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중국이 한반도 카드를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도 읽힌다.

 

중국의 속내는 복합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김 위원장과 직접 담판을 벌였던 경험이 있다. 만약 북미 정상이 다시 마주 앉는다면, 한반도 외교의 중심축이 워싱턴과 평양으로 급격히 이동할 수 있다. 중국으로서는 이런 흐름에서 밀려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면 협상 과정에 관여할 명분을 확보할 수 있고, 동시에 북한에 대한 영향력도 과시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회동 성사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북한은 현재 미국과의 대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러시아와 군사·외교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과도 전략적 관계를 다지며 협상력을 끌어올리는 중이다. 과거처럼 미국의 초청만으로 정상회담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회담에 나선다면 조건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가에서는 김 위원장이 대북 제재 완화,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나아가 북한의 핵보유 지위를 사실상 인정하는 수준의 양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특히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보여주기식 정상외교’에 대한 경계심을 키워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김 위원장과의 관계가 여전히 좋다고 강조하며 연내 회동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미 연합훈련 기간을 줄인 뒤에는 이를 대화 분위기 조성의 신호처럼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은 냉담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북미 정상 간 소통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후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하며 무력시위에 나섰다.

 

회담 장소로는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이 큰 데다, 중국 입장에서도 자국 영토에서 북미 접촉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 측 인사들이 선전과 항저우를 사전 점검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다만 어떤 형식의 만남이 추진되는지, 실제로 김 위원장이 움직일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중국은 과거에도 북미 정상외교를 측면 지원한 경험이 있다. 2018년 싱가포르 회담 때는 김 위원장의 이동을 위해 중국국제항공 항공기를 제공했고, 2019년 하노이 회담 때는 전용열차의 중국 통과와 경호를 지원했다. 표면적으로는 조용한 지원이었지만, 중국이 한반도 외교에서 필수 변수임을 보여준 장면이었다.

 

다만 중국에도 부담은 있다. 선전 APEC이 북미 정상회담에 가려질 경우, 정작 미중 정상회담과 경제·안보 의제가 주목받지 못할 수 있다. 중국이 북미 회동을 밀어붙이더라도 자국의 외교적 이익이 확실히 보장되는 조건에서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결국 관건은 시 주석의 미국 방문 결과다. 미중이 한반도 문제를 협력 가능한 의제로 다룰지, 아니면 전략 경쟁의 카드로 활용할지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의 현실성도 달라질 전망이다. 트럼프식 정상외교와 김정은식 고강도 조건, 그리고 중국의 계산이 맞물리면서 한반도 외교판은 다시 복잡한 수 싸움에 들어서고 있다.

 

부산경찰 국감서 스토킹·장애인 수사 도마

 부산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의 실효성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경찰의 수사 방식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스토킹 가해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발생한 염산 테러 사건과 발달장애인 2명이 소액의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은 혐의로 특수절도 사건에 송치된 사례를 두고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부산경찰청은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사건 관리와 전담경찰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21일 부산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내에서 발생한 이른바 ‘염산테러’ 사건을 거론하며 경찰의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7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염산을 뿌린 사건이다. 이 남성은 앞서 피해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구속을 피한 상태였다.박 의원은 경찰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범죄 안전조치 심사를 진행했고, 피해자의 위험성이 우려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를 통해 가해자에게 피해자 접근금지와 통신금지 결정을 내렸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다.박 의원은 “긴급응급조치 이후 17분 만에 가해자가 염산테러 범행을 저질렀다”며 경찰이 위험성을 제대로 평가하고 후속 조치를 취했는지 따져 물었다. 특히 위험성 체크리스트 작성 및 활용 매뉴얼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해당 체크리스트를 다시 작성하도록 돼 있다며, 경찰이 관련 절차를 매뉴얼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절차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제기된 것이다.피해자에 대한 순찰 방식도 비판을 받았다. 박 의원은 피해자의 최초 신고 이후 경찰이 순찰을 실시했지만, 정작 피해자가 근무하는 시간대가 아닌 퇴근시간 이후에 순찰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범죄 위험이 높은 시간과 장소를 고려하지 않은 채 순찰이 형식적으로 운영됐다면 피해자 보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다.이에 박 의원은 맞춤형 순찰의 운영 기준을 다시 검토하고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피해자 보호 조치는 과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해야 한다”며 피해자 보호와 수사 전문성을 확보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경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사전에 위험 신호가 확인되더라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구속 여부와 별개로 실효성 있는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발달장애인에 대한 경찰의 수사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혐의로 30대 발달장애인 2명이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된 사건을 놓고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장애 특성을 고려한 수사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경찰이 사건의 성격과 당사자의 상황에 맞게 대응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며 전담경찰관을 통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수사는 전담경찰관이 담당하도록 돼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해당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장애인의 특성과 의사소통 방식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박상웅 국민의힘 의원도 발달장애인에게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진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그는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찰이 새로운 수사 및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장애인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면 수사 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전담경찰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담 인력을 지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에서 경찰의 판단과 대응이 당사자의 권리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의원들의 지적에 김성희 부산경찰청장은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부산경찰청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관련 사건을 시경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일선 경찰서장들이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사건별 대응에 그치지 않고 관리 체계를 강화해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전담경찰관 교육에 대해서도 보완 가능성을 제시했다. 김 청장은 경찰청 본청에서 실시하는 전담경찰관 교육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부산경찰청 차원에서 별도의 교육 과정을 편성해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앙 차원의 교육만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역 실정에 맞는 추가 교육을 실시해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는 것이다.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피해자 보호와 발달장애인 수사 문제 외에도 경찰 수사권과 인력 운영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경찰의 수사권 강화 문제와 늘어나는 업무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 인력 보충 필요성도 제기됐다. 수사 권한과 책임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범죄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 조치의 실효성부터 장애인의 권리를 고려한 수사 절차, 경찰 조직의 전문성과 인력 문제까지 다양한 과제가 제시됐다. 부산경찰청이 약속한 종합대책과 교육 강화 방안이 실제 현장 대응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