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APEC서 북미 정상 만날까…중국 역할론 급부상

멈춰 있던 북미 대화의 시계가 다시 움직일 수 있을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재회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가운데, 중국이 두 정상의 만남을 돕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한반도 외교판에서 빠지지 않겠다는 베이징의 의지가 반영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10일 외교 소식통들을 인용해 중국이 북미 간 대화 재개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북미 접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이고 신뢰 가능한 시도를 지지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가 나온 시점도 미묘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는 24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 문제와 한반도 정세가 주요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중국이 북미 정상회담 중재 가능성을 흘린 셈이다. 이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중국이 한반도 카드를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도 읽힌다.

 

중국의 속내는 복합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김 위원장과 직접 담판을 벌였던 경험이 있다. 만약 북미 정상이 다시 마주 앉는다면, 한반도 외교의 중심축이 워싱턴과 평양으로 급격히 이동할 수 있다. 중국으로서는 이런 흐름에서 밀려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면 협상 과정에 관여할 명분을 확보할 수 있고, 동시에 북한에 대한 영향력도 과시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회동 성사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북한은 현재 미국과의 대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러시아와 군사·외교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과도 전략적 관계를 다지며 협상력을 끌어올리는 중이다. 과거처럼 미국의 초청만으로 정상회담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회담에 나선다면 조건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가에서는 김 위원장이 대북 제재 완화,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나아가 북한의 핵보유 지위를 사실상 인정하는 수준의 양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특히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보여주기식 정상외교’에 대한 경계심을 키워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김 위원장과의 관계가 여전히 좋다고 강조하며 연내 회동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미 연합훈련 기간을 줄인 뒤에는 이를 대화 분위기 조성의 신호처럼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은 냉담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북미 정상 간 소통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후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하며 무력시위에 나섰다.

 

회담 장소로는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이 큰 데다, 중국 입장에서도 자국 영토에서 북미 접촉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 측 인사들이 선전과 항저우를 사전 점검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다만 어떤 형식의 만남이 추진되는지, 실제로 김 위원장이 움직일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중국은 과거에도 북미 정상외교를 측면 지원한 경험이 있다. 2018년 싱가포르 회담 때는 김 위원장의 이동을 위해 중국국제항공 항공기를 제공했고, 2019년 하노이 회담 때는 전용열차의 중국 통과와 경호를 지원했다. 표면적으로는 조용한 지원이었지만, 중국이 한반도 외교에서 필수 변수임을 보여준 장면이었다.

 

다만 중국에도 부담은 있다. 선전 APEC이 북미 정상회담에 가려질 경우, 정작 미중 정상회담과 경제·안보 의제가 주목받지 못할 수 있다. 중국이 북미 회동을 밀어붙이더라도 자국의 외교적 이익이 확실히 보장되는 조건에서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결국 관건은 시 주석의 미국 방문 결과다. 미중이 한반도 문제를 협력 가능한 의제로 다룰지, 아니면 전략 경쟁의 카드로 활용할지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의 현실성도 달라질 전망이다. 트럼프식 정상외교와 김정은식 고강도 조건, 그리고 중국의 계산이 맞물리면서 한반도 외교판은 다시 복잡한 수 싸움에 들어서고 있다.

 

서울 전월세 뛰고 매물은 말랐다

 서울 임대차 시장의 무게중심이 다시 세입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을 처음 앞지른 데다 월세까지 비슷한 속도로 오르면서, 주거비 부담이 빠르게 커지는 모습이다. 매물 부족까지 겹치면서 세입자들은 가격 협상은커녕 계약 안전장치도 제대로 따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10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 누적 상승률은 8.35%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 8.31%를 소폭 웃돈 수치다. 올해 들어 서울 전셋값 상승폭이 매매가 상승폭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값 상승세도 만만치 않지만, 실제 거주 비용과 직결되는 전세 부담이 더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월세 시장도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국부동산원 월간 통계 기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7%, 월세는 6.1% 올랐다. 전세와 월세가 사실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며 동반 상승한 셈이다. 특히 노원구의 월세 상승률은 10.2%로 수도권에서 가장 높았다. 상대적으로 중저가 주거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서도 월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서민 주거비 압박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임대료 상승의 배경에는 공급 부족도 있다. 최근 서울시 주거포럼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가 임대차 매물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집을 사더라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제가 적용되면 해당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내놓기 어렵다. 이 경우 임대 매물이 줄고, 세입자의 선택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시장에서는 이미 ‘임대인 우위’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원하는 지역과 가격대의 집이 나오면 여러 세입자가 동시에 몰리고, 계약을 서두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세입자가 권리관계나 집주인의 재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세 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도 임대차 시장이 과열될 때 안전 확인 절차가 뒷전으로 밀리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계약 전 집주인의 납세 여부와 선순위 권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023년 법 개정 이후 임대인은 계약 과정에서 납세증명서와 선순위 임대차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시하거나,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한다. 특히 다가구주택처럼 여러 세대가 하나의 등기부에 묶여 있는 경우에는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 규모가 중요하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선순위 보증금이 많으면 후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전입신고 시점도 주의해야 한다. 많은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마치면 즉시 보증금 보호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현행법상 대항력은 이사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한다. 반면 집주인이 잔금일 당일 은행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 등기를 설정하면 금융기관이 세입자보다 앞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른바 ‘하루 공백’ 위험이다.정부가 대항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즉시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시행 전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계약서 특약이 중요하다. 잔금일 다음 날까지 집주인이 새로운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제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방식이다. 다만 특약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 잔금 지급 직전과 전입신고 이후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 권리 변동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이사 절차도 단계별로 챙길 필요가 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이사 전에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직후 처리하는 것이 좋다. 이사 당일에는 전입신고를 하고, 다음 날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해 새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설정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보증금 보호를 위해 대항력이 생기기 전후의 권리 변동 확인을 강조하고 있다.주소 변경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에 등록된 주소가 예전 집으로 남아 있으면 대출 연체 안내나 보험계약 관련 통지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볼 수 있다. 과거에는 금융회사 한 곳에서 전 금융권 주소를 일괄 변경하는 서비스가 있었지만 현재는 종료된 상태다. 거래 금융사별로 직접 변경하거나 통신사 기반 주소 변경 서비스를 활용해야 한다.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매물이 줄어드는 시장에서는 빠른 계약이 유리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보증금은 세입자의 핵심 자산이다. 집을 구하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한 계약이다. 전셋값과 월세가 동시에 뛰는 지금, 세입자에게 필요한 것은 서두름이 아니라 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