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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청문회서 답하겠다”…일주일째 입 닫았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장관직 겸직 문제를 비롯한 각종 의혹에 대해 또다시 답변을 미뤘다.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청문회에서 답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용 후보자는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했다. 출근길에는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문제뿐 아니라 ‘가족 정당’과 ‘언더 조직’ 의혹 등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취재진은 ‘가족 정당’ 의혹에 대해 해명할 생각이 있는지 물었다. 해명을 계속 미루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언더 조직에서 발생한 성차별을 묵인한 것이 사실인지, 청문회 전까지 계속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것인지 등을 질문했다.

 

이에 용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답했다. 다른 질문에는 별도의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용 후보자가 출근길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전날에도 관련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지난 2일 첫 출근 당시 약 10분 동안 질의응답을 진행한 이후로는 일주일째 특별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현재 용 후보자를 둘러싸고는 여러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장관직을 겸직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비롯해 ‘가족 정당’ 의혹과 ‘언더 조직’ 의혹 등이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용 후보자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취재진이 출근길에서 연이어 해명을 요구했지만 이날도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과거 용 후보자가 다른 장관 후보자의 출근길 문답 중단을 비판했던 사례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3년 김행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인사청문회에서 전부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출근길 문답을 닷새 만에 중단했다.

 

당시 초선 의원이었던 용 후보자는 김행 후보자의 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당시 “출근길 문답마저 중단한 상황”이라며 “소명할 수가 없어서 도망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용 후보자는 지난 7일에도 취재진으로부터 과거 자신이 비판했던 모습과 현재의 대응이 비슷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다. 당시 취재진은 “답변하지 않으면 과거 비판했던 기득권의 모습과 같은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용 후보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용 후보자는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대신 청문회에서 답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출근길 문답을 통해 즉각 해명하기보다는 공식적인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는 태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다만 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여당과 야당이 제시한 개최 날짜도 서로 다르다.

 

여당은 오는 18일 인사청문회를 열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21일 개최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청문회가 언제 열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용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문제를 비롯해 ‘가족 정당’과 ‘언더 조직’ 의혹 등에 대해 어떤 설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현재까지는 출근길에서 “청문회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서울 전월세 뛰고 매물은 말랐다

 서울 임대차 시장의 무게중심이 다시 세입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을 처음 앞지른 데다 월세까지 비슷한 속도로 오르면서, 주거비 부담이 빠르게 커지는 모습이다. 매물 부족까지 겹치면서 세입자들은 가격 협상은커녕 계약 안전장치도 제대로 따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10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 누적 상승률은 8.35%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 8.31%를 소폭 웃돈 수치다. 올해 들어 서울 전셋값 상승폭이 매매가 상승폭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값 상승세도 만만치 않지만, 실제 거주 비용과 직결되는 전세 부담이 더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월세 시장도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국부동산원 월간 통계 기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7%, 월세는 6.1% 올랐다. 전세와 월세가 사실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며 동반 상승한 셈이다. 특히 노원구의 월세 상승률은 10.2%로 수도권에서 가장 높았다. 상대적으로 중저가 주거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서도 월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서민 주거비 압박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임대료 상승의 배경에는 공급 부족도 있다. 최근 서울시 주거포럼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가 임대차 매물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집을 사더라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제가 적용되면 해당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내놓기 어렵다. 이 경우 임대 매물이 줄고, 세입자의 선택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시장에서는 이미 ‘임대인 우위’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원하는 지역과 가격대의 집이 나오면 여러 세입자가 동시에 몰리고, 계약을 서두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세입자가 권리관계나 집주인의 재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세 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도 임대차 시장이 과열될 때 안전 확인 절차가 뒷전으로 밀리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계약 전 집주인의 납세 여부와 선순위 권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023년 법 개정 이후 임대인은 계약 과정에서 납세증명서와 선순위 임대차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시하거나,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한다. 특히 다가구주택처럼 여러 세대가 하나의 등기부에 묶여 있는 경우에는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 규모가 중요하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선순위 보증금이 많으면 후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전입신고 시점도 주의해야 한다. 많은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마치면 즉시 보증금 보호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현행법상 대항력은 이사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한다. 반면 집주인이 잔금일 당일 은행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 등기를 설정하면 금융기관이 세입자보다 앞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른바 ‘하루 공백’ 위험이다.정부가 대항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즉시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시행 전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계약서 특약이 중요하다. 잔금일 다음 날까지 집주인이 새로운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제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방식이다. 다만 특약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 잔금 지급 직전과 전입신고 이후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 권리 변동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이사 절차도 단계별로 챙길 필요가 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이사 전에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직후 처리하는 것이 좋다. 이사 당일에는 전입신고를 하고, 다음 날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해 새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설정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보증금 보호를 위해 대항력이 생기기 전후의 권리 변동 확인을 강조하고 있다.주소 변경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에 등록된 주소가 예전 집으로 남아 있으면 대출 연체 안내나 보험계약 관련 통지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볼 수 있다. 과거에는 금융회사 한 곳에서 전 금융권 주소를 일괄 변경하는 서비스가 있었지만 현재는 종료된 상태다. 거래 금융사별로 직접 변경하거나 통신사 기반 주소 변경 서비스를 활용해야 한다.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매물이 줄어드는 시장에서는 빠른 계약이 유리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보증금은 세입자의 핵심 자산이다. 집을 구하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한 계약이다. 전셋값과 월세가 동시에 뛰는 지금, 세입자에게 필요한 것은 서두름이 아니라 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