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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 2억1550만원”…강신철 아들 ‘이모 찬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이모와 이모부에게 7억1550만원을 빌려 상가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족 간 자금 거래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빌린 돈 가운데 2억1550만원은 이자를 전혀 내지 않는 조건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세금을 피하기 위해 세법상 기준을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아들은 지난 6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에 있는 상가를 사들이면서 이모와 이모부로부터 7억1550만원을 10년 만기로 빌렸다.

 

국회에 제출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보면 전체 차입금 가운데 5억원에는 연 4.6%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나머지 2억1550만원은 이자 없이 빌린 것으로 계약했다.

 

논란이 된 것은 이 무이자 금액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돈을 아예 이자 없이 빌리거나 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금리로 빌릴 경우 그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적정 이자율을 적용했을 때 계산되는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이가 1년에 1000만원보다 적으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예외가 있다. 현재 법정 적정 이자율은 4.6%다.

 

2억1550만원에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하면 1년 동안 발생하는 이자는 약 991만3000원이다.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기준인 1000만원보다 약 8만7000원 적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 맞춰 대출 금액을 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억1550만원은 적정 이자율을 적용했을 때 연간 이자가 1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액에 해당한다.

 


천 의원은 이 같은 거래가 사실상 가족 간 증여와 다르지 않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그는 강 후보자의 아들이 2억1550만원을 10년 동안 무이자로 빌렸다면서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는 무이자 차용증 한도인 2억1700만원을 꽉 채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상에 어느 이모, 이모부가 취업한 지 1년밖에 안 된 조카에게 7억원을 냉큼 빌려주나”라며 “말만 돈을 빌린 것일 뿐, 사실상 치밀하게 계획된 가족 간 증여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강 후보자 측은 가족에게서 돈을 빌려 상가를 매입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반박했다.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전날 “장남의 분당 소재 상가 매입은 법적 절차와 세무 기준을 모두 준수한 정상 거래”라고 밝혔다.

 

후보자 측 설명에 따르면 상가 매입 과정에서 계약금 7000만원은 아들 본인의 예금 등 자기자금으로 마련했다. 나머지 잔금과 취득세 등 상가를 사들이는 데 필요한 자금은 개인 간 적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해 조달했다는 것이다.

 

상가의 임대 역시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후보자 측은 해당 상가가 현재 2명의 임차인에게 임대되고 있으며, 정식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대소득 신고 등 관련 세무 절차도 투명하게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이모와 이모부에게 빌린 7억1550만원 가운데 일부를 무이자로 설정한 방식이 세법상 증여세 비과세 기준을 의도적으로 활용한 것인지 여부다. 천 의원은 가족 간 대규모 자금 거래와 무이자 차용 구조를 문제 삼고 있는 반면, 강 후보자 측은 적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자금 조달이었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또 비상…희망퇴직까지 검토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해 온 홈플러스가 경영 정상화를 위해 희망퇴직을 포함한 인력 운용 방안을 노사 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9월 임금을 두 차례에 나눠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면서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비용과 유동성 문제가 주요 과제로 남아 있는 모습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노사는 전날 회생계획 인가 이후 처음으로 간담회를 열고 회사 정상화를 위해 검토하고 있는 여러 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희망퇴직도 정상화를 위한 선택지 중 하나로 논의됐다.홈플러스 관계자는 회사 정상화를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희망퇴직 역시 하나의 방안으로 협의된 것은 맞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마련된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희망퇴직 시행 여부를 놓고 회사 내부에서도 입장이 오갔다. 홈플러스는 16일 희망퇴직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부에 공지했다가 이후 잠정 보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노사 간담회에서 희망퇴직을 정상화 방안 중 하나로 논의한 뒤 실제 시행 방침까지 알렸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단 시행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희망퇴직 대상과 조건, 시행 시점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임금 지급 문제 역시 노사 간담회에서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홈플러스는 9월 임금을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식은 오는 23일과 30일에 각각 임금의 50%씩 지급하는 것이다.회생계획이 인가된 이후에도 회사의 유동성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영업 정상화도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13일 전국 67개 점포의 영업을 재개했지만 상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매장 내 상품 구색을 정상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회생절차 과정에서 유동성 부족으로 상품 대금 지급에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일부 공급업체와의 거래가 아직 원활하게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전날 노사 간담회에서는 최근 영업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회사 측 판단도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홈플러스는 매출을 늘리는 것보다 주요 공급업체와의 거래를 정상화하고 상품 공급을 회복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상품 공급이 정상화돼야 매장 운영이 안정되고 매출 회복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이다.점포 운영 효율화 역시 계속 검토되고 있다. 폐점 가능성이 거론됐던 파주운정점은 아직 폐점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홈플러스는 점포별 수익성과 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향후 운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인수합병(M&A) 역시 홈플러스 정상화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남아 있다. 현재까지 홈플러스 인수에 구체적인 의사를 밝힌 후보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홈플러스는 오는 10월까지 최소한 인수 의향을 나타내는 후보자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M&A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실제 인수 후보가 나타나더라도 실사와 가격 협상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해 매각이 성사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4일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으며, 이달 2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다.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홈플러스는 현재 67개 대형마트 점포를 중심으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동시에 상품 공급 정상화와 유동성 확보, 비용 절감, 자산 매각, M&A 등을 추진하며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