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러시아 “독일이 전쟁 원한다”… 공항 드론에 세계대전까지

독일 라이프치히-할레 공항에서 발생한 폭발물 탑재 드론 사건이 독일과 러시아의 외교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독일은 러시아를 사건 배후로 지목하고 외교·문화기관 운영을 제한했다. 러시아는 조사 결과가 조작됐다며 반발했고,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까지 대응에 가세하는 양상이다.

 

제공된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4일 공항 보안 구역에서 발생했다. 우크라이나 안토노프항공의 An-124 수송기 4대 주변에서 폭발물을 실은 드론이 발견됐으며, CCTV에는 드론이 수송기 날개를 타격하는 모습이 담겼다. 착륙 중이던 DHL 화물기도 미확인 비행체와 충돌해 꼬리 날개가 손상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는 드론 최소 3대와 폭발물, 조종용 안테나, 전자부품 등이 수거됐다. 해당 공항은 우크라이나 지원 물자와 나토 군수 물류가 오가는 거점으로, 이번 사건은 주요 기반시설의 보안 문제로도 이어졌다.

 

독일 정부는 조사와 정보기관 분석을 토대로 지난 1일 러시아의 공작이라는 결론을 발표했다. 요한 바데풀 외무장관은 드론 구조와 부품, 폭발물 및 기폭 방식이 기존 러시아 작전에서 확인된 수단과 유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독일은 러시아 대사를 초치하고 본 주재 러시아 총영사관을 폐쇄했다. 베를린 러시아 문화센터의 운영 협정도 종료했다. 2024년 같은 공항의 물류업체에서 발생한 택배 화재에 대해서도 러시아 연루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러시아는 독일의 발표를 자국을 겨냥한 도발로 규정했다. 독일 문화기관을 폐쇄하는 맞대응에 나섰으며,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독일의 군사력 강화 정책과 외교기관 폐쇄를 거론하며 비판했다. 독일의 조치를 전쟁 이전 상황에 빗대는 등 발언 수위도 높였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역시 독일이 제시한 증거의 신뢰성을 부정했다. 독일 지도부가 지지율 하락과 선거 등 국내 정치적 부담 때문에 러시아 문제를 부각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는 러시아 측의 반박으로, 독일의 조사 결과와 대립하는 입장이다.

 

독일은 외교적 대응과 함께 기반시설 방어도 강화할 방침이다. 공항과 철도역, 정부청사 등을 보호할 드론 무력화 전담부대를 주요 도시에 배치하고, 공공기관과 핵심 기업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을 탐지·차단하는 통합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나토는 독일을 지지하며 동맹국 방어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U도 추가 제재 마련 방침을 내놨다. 양국이 외교·문화 분야에서 상호 제재에 나선 가운데, 사건을 둘러싼 대립은 유럽 차원의 안보 대응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 전월세 뛰고 매물은 말랐다

 서울 임대차 시장의 무게중심이 다시 세입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을 처음 앞지른 데다 월세까지 비슷한 속도로 오르면서, 주거비 부담이 빠르게 커지는 모습이다. 매물 부족까지 겹치면서 세입자들은 가격 협상은커녕 계약 안전장치도 제대로 따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10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 누적 상승률은 8.35%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 8.31%를 소폭 웃돈 수치다. 올해 들어 서울 전셋값 상승폭이 매매가 상승폭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값 상승세도 만만치 않지만, 실제 거주 비용과 직결되는 전세 부담이 더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월세 시장도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국부동산원 월간 통계 기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7%, 월세는 6.1% 올랐다. 전세와 월세가 사실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며 동반 상승한 셈이다. 특히 노원구의 월세 상승률은 10.2%로 수도권에서 가장 높았다. 상대적으로 중저가 주거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서도 월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서민 주거비 압박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임대료 상승의 배경에는 공급 부족도 있다. 최근 서울시 주거포럼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가 임대차 매물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집을 사더라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제가 적용되면 해당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내놓기 어렵다. 이 경우 임대 매물이 줄고, 세입자의 선택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시장에서는 이미 ‘임대인 우위’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원하는 지역과 가격대의 집이 나오면 여러 세입자가 동시에 몰리고, 계약을 서두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세입자가 권리관계나 집주인의 재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세 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도 임대차 시장이 과열될 때 안전 확인 절차가 뒷전으로 밀리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계약 전 집주인의 납세 여부와 선순위 권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023년 법 개정 이후 임대인은 계약 과정에서 납세증명서와 선순위 임대차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시하거나,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한다. 특히 다가구주택처럼 여러 세대가 하나의 등기부에 묶여 있는 경우에는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 규모가 중요하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선순위 보증금이 많으면 후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전입신고 시점도 주의해야 한다. 많은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마치면 즉시 보증금 보호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현행법상 대항력은 이사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한다. 반면 집주인이 잔금일 당일 은행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 등기를 설정하면 금융기관이 세입자보다 앞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른바 ‘하루 공백’ 위험이다.정부가 대항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즉시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시행 전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계약서 특약이 중요하다. 잔금일 다음 날까지 집주인이 새로운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제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방식이다. 다만 특약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 잔금 지급 직전과 전입신고 이후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 권리 변동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이사 절차도 단계별로 챙길 필요가 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이사 전에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직후 처리하는 것이 좋다. 이사 당일에는 전입신고를 하고, 다음 날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해 새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설정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보증금 보호를 위해 대항력이 생기기 전후의 권리 변동 확인을 강조하고 있다.주소 변경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에 등록된 주소가 예전 집으로 남아 있으면 대출 연체 안내나 보험계약 관련 통지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볼 수 있다. 과거에는 금융회사 한 곳에서 전 금융권 주소를 일괄 변경하는 서비스가 있었지만 현재는 종료된 상태다. 거래 금융사별로 직접 변경하거나 통신사 기반 주소 변경 서비스를 활용해야 한다.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매물이 줄어드는 시장에서는 빠른 계약이 유리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보증금은 세입자의 핵심 자산이다. 집을 구하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한 계약이다. 전셋값과 월세가 동시에 뛰는 지금, 세입자에게 필요한 것은 서두름이 아니라 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