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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지율 37.4%…8주 연속 하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8주 연속 하락하며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과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공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7.4%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보다 1.5%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반면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59.5%로 지난주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1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무선전화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응답률은 4.2%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하락폭이 두드러졌다. 서울 지역 이 대통령 지지율은 35.0%에서 29.0%로 6.0%포인트 떨어졌다. 연령대에서는 30대 지지율이 34.7%에서 29.8%로 4.9%포인트 하락했고, 60대 역시 44.4%에서 39.5%로 낮아졌다.

 

중도층에서도 지지율이 내려갔다. 중도층의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1.4%에서 35.9%로 5.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는 최근 정부 인사와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2기 개각 후보자들을 둘러싼 특혜 및 공소취소 의혹과 인선 논란, 부동산 세제개편안 유턴 논란 등이 겹쳤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대통령 사법리스크와 관련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면서 정부의 인사와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됐고, 이것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정당 지지도 역시 함께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41.8%로 직전 조사보다 1.3%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37.6%로 0.1%포인트 낮아졌다. 조국혁신당은 4.5%, 개혁신당은 2.3%, 진보당은 1.3%로 각각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이달 3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무선전화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3.8%였다.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별도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현 정부가 경제정책을 잘못 운영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61.1%였다. 이 가운데 ‘매우 잘못함’은 44.6%, ‘잘 못하는 편’은 16.5%였다.

 

반면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36.0%에 그쳤다. ‘매우 잘함’이 17.2%, ‘잘하는 편’이 18.8%로 나타났다. 긍정과 부정 평가 사이에는 25.1%포인트의 차이가 있었다.

 

경제정책 관련 조사는 더투데이 의뢰로 지난 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무선전화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포인트, 응답률은 4.0%였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뿐만 아니라 주요 계층과 지역에서의 하락세도 확인됐다. 특히 서울과 30대, 60대, 중도층에서 지지율이 비교적 큰 폭으로 낮아졌다.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도 부정적인 응답이 60%를 넘어선 만큼 경제 분야에 대한 여론 역시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국정수행과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가 각각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 전월세 뛰고 매물은 말랐다

 서울 임대차 시장의 무게중심이 다시 세입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을 처음 앞지른 데다 월세까지 비슷한 속도로 오르면서, 주거비 부담이 빠르게 커지는 모습이다. 매물 부족까지 겹치면서 세입자들은 가격 협상은커녕 계약 안전장치도 제대로 따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10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 누적 상승률은 8.35%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 8.31%를 소폭 웃돈 수치다. 올해 들어 서울 전셋값 상승폭이 매매가 상승폭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값 상승세도 만만치 않지만, 실제 거주 비용과 직결되는 전세 부담이 더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월세 시장도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국부동산원 월간 통계 기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7%, 월세는 6.1% 올랐다. 전세와 월세가 사실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며 동반 상승한 셈이다. 특히 노원구의 월세 상승률은 10.2%로 수도권에서 가장 높았다. 상대적으로 중저가 주거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서도 월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서민 주거비 압박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임대료 상승의 배경에는 공급 부족도 있다. 최근 서울시 주거포럼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가 임대차 매물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집을 사더라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제가 적용되면 해당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내놓기 어렵다. 이 경우 임대 매물이 줄고, 세입자의 선택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시장에서는 이미 ‘임대인 우위’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원하는 지역과 가격대의 집이 나오면 여러 세입자가 동시에 몰리고, 계약을 서두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세입자가 권리관계나 집주인의 재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세 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도 임대차 시장이 과열될 때 안전 확인 절차가 뒷전으로 밀리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계약 전 집주인의 납세 여부와 선순위 권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023년 법 개정 이후 임대인은 계약 과정에서 납세증명서와 선순위 임대차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시하거나,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한다. 특히 다가구주택처럼 여러 세대가 하나의 등기부에 묶여 있는 경우에는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 규모가 중요하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선순위 보증금이 많으면 후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전입신고 시점도 주의해야 한다. 많은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마치면 즉시 보증금 보호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현행법상 대항력은 이사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한다. 반면 집주인이 잔금일 당일 은행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 등기를 설정하면 금융기관이 세입자보다 앞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른바 ‘하루 공백’ 위험이다.정부가 대항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즉시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시행 전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계약서 특약이 중요하다. 잔금일 다음 날까지 집주인이 새로운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제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방식이다. 다만 특약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 잔금 지급 직전과 전입신고 이후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 권리 변동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이사 절차도 단계별로 챙길 필요가 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이사 전에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직후 처리하는 것이 좋다. 이사 당일에는 전입신고를 하고, 다음 날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해 새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설정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보증금 보호를 위해 대항력이 생기기 전후의 권리 변동 확인을 강조하고 있다.주소 변경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에 등록된 주소가 예전 집으로 남아 있으면 대출 연체 안내나 보험계약 관련 통지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볼 수 있다. 과거에는 금융회사 한 곳에서 전 금융권 주소를 일괄 변경하는 서비스가 있었지만 현재는 종료된 상태다. 거래 금융사별로 직접 변경하거나 통신사 기반 주소 변경 서비스를 활용해야 한다.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매물이 줄어드는 시장에서는 빠른 계약이 유리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보증금은 세입자의 핵심 자산이다. 집을 구하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한 계약이다. 전셋값과 월세가 동시에 뛰는 지금, 세입자에게 필요한 것은 서두름이 아니라 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