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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지율 37.4%…8주 연속 하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8주 연속 하락하며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과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공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7.4%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보다 1.5%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반면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59.5%로 지난주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1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무선전화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응답률은 4.2%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하락폭이 두드러졌다. 서울 지역 이 대통령 지지율은 35.0%에서 29.0%로 6.0%포인트 떨어졌다. 연령대에서는 30대 지지율이 34.7%에서 29.8%로 4.9%포인트 하락했고, 60대 역시 44.4%에서 39.5%로 낮아졌다.

 

중도층에서도 지지율이 내려갔다. 중도층의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1.4%에서 35.9%로 5.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는 최근 정부 인사와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2기 개각 후보자들을 둘러싼 특혜 및 공소취소 의혹과 인선 논란, 부동산 세제개편안 유턴 논란 등이 겹쳤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대통령 사법리스크와 관련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면서 정부의 인사와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됐고, 이것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정당 지지도 역시 함께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41.8%로 직전 조사보다 1.3%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37.6%로 0.1%포인트 낮아졌다. 조국혁신당은 4.5%, 개혁신당은 2.3%, 진보당은 1.3%로 각각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이달 3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무선전화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3.8%였다.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별도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현 정부가 경제정책을 잘못 운영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61.1%였다. 이 가운데 ‘매우 잘못함’은 44.6%, ‘잘 못하는 편’은 16.5%였다.

 

반면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36.0%에 그쳤다. ‘매우 잘함’이 17.2%, ‘잘하는 편’이 18.8%로 나타났다. 긍정과 부정 평가 사이에는 25.1%포인트의 차이가 있었다.

 

경제정책 관련 조사는 더투데이 의뢰로 지난 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무선전화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포인트, 응답률은 4.0%였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뿐만 아니라 주요 계층과 지역에서의 하락세도 확인됐다. 특히 서울과 30대, 60대, 중도층에서 지지율이 비교적 큰 폭으로 낮아졌다.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도 부정적인 응답이 60%를 넘어선 만큼 경제 분야에 대한 여론 역시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국정수행과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가 각각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이자 2억1550만원”…강신철 아들 ‘이모 찬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이모와 이모부에게 7억1550만원을 빌려 상가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족 간 자금 거래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빌린 돈 가운데 2억1550만원은 이자를 전혀 내지 않는 조건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세금을 피하기 위해 세법상 기준을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아들은 지난 6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에 있는 상가를 사들이면서 이모와 이모부로부터 7억1550만원을 10년 만기로 빌렸다.국회에 제출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보면 전체 차입금 가운데 5억원에는 연 4.6%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나머지 2억1550만원은 이자 없이 빌린 것으로 계약했다.논란이 된 것은 이 무이자 금액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돈을 아예 이자 없이 빌리거나 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금리로 빌릴 경우 그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할 수 있다.다만 적정 이자율을 적용했을 때 계산되는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이가 1년에 1000만원보다 적으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예외가 있다. 현재 법정 적정 이자율은 4.6%다.2억1550만원에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하면 1년 동안 발생하는 이자는 약 991만3000원이다.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기준인 1000만원보다 약 8만7000원 적은 수준이다.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 맞춰 대출 금액을 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억1550만원은 적정 이자율을 적용했을 때 연간 이자가 1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액에 해당한다.천 의원은 이 같은 거래가 사실상 가족 간 증여와 다르지 않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그는 강 후보자의 아들이 2억1550만원을 10년 동안 무이자로 빌렸다면서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는 무이자 차용증 한도인 2억1700만원을 꽉 채운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세상에 어느 이모, 이모부가 취업한 지 1년밖에 안 된 조카에게 7억원을 냉큼 빌려주나”라며 “말만 돈을 빌린 것일 뿐, 사실상 치밀하게 계획된 가족 간 증여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강 후보자 측은 가족에게서 돈을 빌려 상가를 매입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반박했다.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전날 “장남의 분당 소재 상가 매입은 법적 절차와 세무 기준을 모두 준수한 정상 거래”라고 밝혔다.후보자 측 설명에 따르면 상가 매입 과정에서 계약금 7000만원은 아들 본인의 예금 등 자기자금으로 마련했다. 나머지 잔금과 취득세 등 상가를 사들이는 데 필요한 자금은 개인 간 적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해 조달했다는 것이다.상가의 임대 역시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후보자 측은 해당 상가가 현재 2명의 임차인에게 임대되고 있으며, 정식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대소득 신고 등 관련 세무 절차도 투명하게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이모와 이모부에게 빌린 7억1550만원 가운데 일부를 무이자로 설정한 방식이 세법상 증여세 비과세 기준을 의도적으로 활용한 것인지 여부다. 천 의원은 가족 간 대규모 자금 거래와 무이자 차용 구조를 문제 삼고 있는 반면, 강 후보자 측은 적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자금 조달이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