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 넘었다…지원 7만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1798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을 포함한 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례로, 추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

 

심의 대상 가운데 나머지 1140건은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았다. 이 중 626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275건 역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으로 4만936건에 이른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22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들에게는 주거 지원을 비롯해 금융과 법적 절차 등 모두 7만7805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도 이의신청 기회가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관련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

 


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718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들어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 물량은 716가구로, 피해주택 매입 절차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대면과 유선 상담을 제공하며, 지사는 대면 방식으로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을 비롯한 지원 절차를 이어가는 한편,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재산 38억 신고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본인과 가족 명의로 약 38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는 1억2000만 원이 넘는 주식과 26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도 신고했다. 2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와 배우자, 두 자녀가 신고한 재산은 모두 38억759만4000원이다. 김 후보자 본인 명의 재산은 17억1743만 원, 배우자는 20억1229만 원 규모로 집계됐다. 두 자녀의 재산은 각각 약 5224만 원과 2561만 원이다.김 후보자의 재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부동산이다. 김 후보자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에 있는 아파트를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신고가액은 11억7400만 원이다. 정자동 아파트도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김 후보자 지분은 절반으로 신고가액이 8억7000만 원이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는 분당구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로 나타났다.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의 전세권 지분도 신고했다. 김 후보자와 배우자가 각각 절반씩 보유한 전세권 가운데 김 후보자 몫은 7억2500만 원으로 기재됐다. 김 후보자 본인의 예금은 2억8562만 원이며, 자신이 소속된 법무법인에는 3000만 원을 출자해 3.9%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배우자 명의 재산에는 정자동 아파트 지분 50%와 서초동 아파트 전세권 지분 50%가 포함됐다. 배우자는 예금 9억1316만 원과 증권 1억2308만 원도 신고했다. 증권에는 KT와 SK하이닉스 주식 등이 포함됐으며, 가상자산은 2604만 원 상당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등이 신고됐다.자녀들도 각각 재산을 신고했다. 2000년생 장남은 예금과 증권을 합쳐 약 5224만 원을, 2004년생 장녀는 약 2561만 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는 1988년 육군에 입대해 1990년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장남은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판정을 받았으며 대학 재학을 이유로 입영을 미뤄왔고, 오는 11월 30일 육군훈련소에 입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후보자의 재산은 검찰 재직 당시와 비교하면 증가했다. 2023년 관보에 따르면 당시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재직하던 김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 명의로 총 26억9457만 원을 신고했다. 이번 신고액과 비교하면 약 11억1300만 원이 늘어난 규모다.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시작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서 김 후보자가 검사로 근무하며 특별수사와 형사, 공판 등 형사사법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신설 조직인 중수청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했다.김 후보자 역시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중수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검찰개혁의 취지를 구현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면서 앞으로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과 부동산 보유 내역을 비롯해 중수청장으로서의 자질과 정책 방향 등에 대한 검증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