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 넘었다…지원 7만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1798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을 포함한 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례로, 추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

 

심의 대상 가운데 나머지 1140건은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았다. 이 중 626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275건 역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으로 4만936건에 이른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22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들에게는 주거 지원을 비롯해 금융과 법적 절차 등 모두 7만7805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도 이의신청 기회가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관련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

 


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718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들어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 물량은 716가구로, 피해주택 매입 절차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대면과 유선 상담을 제공하며, 지사는 대면 방식으로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을 비롯한 지원 절차를 이어가는 한편,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홈플러스 또 비상…희망퇴직까지 검토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해 온 홈플러스가 경영 정상화를 위해 희망퇴직을 포함한 인력 운용 방안을 노사 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9월 임금을 두 차례에 나눠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면서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비용과 유동성 문제가 주요 과제로 남아 있는 모습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노사는 전날 회생계획 인가 이후 처음으로 간담회를 열고 회사 정상화를 위해 검토하고 있는 여러 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희망퇴직도 정상화를 위한 선택지 중 하나로 논의됐다.홈플러스 관계자는 회사 정상화를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희망퇴직 역시 하나의 방안으로 협의된 것은 맞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마련된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희망퇴직 시행 여부를 놓고 회사 내부에서도 입장이 오갔다. 홈플러스는 16일 희망퇴직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부에 공지했다가 이후 잠정 보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노사 간담회에서 희망퇴직을 정상화 방안 중 하나로 논의한 뒤 실제 시행 방침까지 알렸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단 시행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희망퇴직 대상과 조건, 시행 시점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임금 지급 문제 역시 노사 간담회에서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홈플러스는 9월 임금을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식은 오는 23일과 30일에 각각 임금의 50%씩 지급하는 것이다.회생계획이 인가된 이후에도 회사의 유동성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영업 정상화도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13일 전국 67개 점포의 영업을 재개했지만 상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매장 내 상품 구색을 정상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회생절차 과정에서 유동성 부족으로 상품 대금 지급에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일부 공급업체와의 거래가 아직 원활하게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전날 노사 간담회에서는 최근 영업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회사 측 판단도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홈플러스는 매출을 늘리는 것보다 주요 공급업체와의 거래를 정상화하고 상품 공급을 회복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상품 공급이 정상화돼야 매장 운영이 안정되고 매출 회복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이다.점포 운영 효율화 역시 계속 검토되고 있다. 폐점 가능성이 거론됐던 파주운정점은 아직 폐점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홈플러스는 점포별 수익성과 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향후 운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인수합병(M&A) 역시 홈플러스 정상화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남아 있다. 현재까지 홈플러스 인수에 구체적인 의사를 밝힌 후보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홈플러스는 오는 10월까지 최소한 인수 의향을 나타내는 후보자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M&A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실제 인수 후보가 나타나더라도 실사와 가격 협상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해 매각이 성사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4일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으며, 이달 2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다.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홈플러스는 현재 67개 대형마트 점포를 중심으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동시에 상품 공급 정상화와 유동성 확보, 비용 절감, 자산 매각, M&A 등을 추진하며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