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 넘었다…지원 7만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1798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을 포함한 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례로, 추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

 

심의 대상 가운데 나머지 1140건은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았다. 이 중 626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275건 역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으로 4만936건에 이른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22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들에게는 주거 지원을 비롯해 금융과 법적 절차 등 모두 7만7805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도 이의신청 기회가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관련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

 


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718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들어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 물량은 716가구로, 피해주택 매입 절차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대면과 유선 상담을 제공하며, 지사는 대면 방식으로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을 비롯한 지원 절차를 이어가는 한편,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퇴장 악재도 문제없다…韓농구, 일본에 17점 차 완승

한국 남자농구 대표팀이 일본 안방에서 100점 고지를 밟으며 한일전을 완승으로 장식했다. 홈 관중의 일방적인 응원과 경기 중반 퇴장 악재까지 이겨내며 거둔 값진 승리였다.니콜라이스 마줄스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농구 대표팀은 13일 일본 아이치 국제 아레나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농구 조별리그 A조 최종 3차전에서 일본을 100-83으로 꺾었다.이로써 한국은 조별리그를 3전 전승으로 마쳤다. 한국은 10일 사우디아라비아를 82-66으로 제압한 데 이어 11일 인도네시아를 102-48로 대파했다. 여기에 난적 일본까지 잡아내며 A조 1위로 8강 토너먼트에 진출했다. 지난달 원정 평가전에서 일본에 연패를 당했던 아쉬움도 이번 본무대 승리로 씻어냈다.경기 초반 분위기는 팽팽했다. 한국은 1쿼터를 19-17로 앞서며 출발했지만, 일본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일본은 주축 일부가 빠진 상황에서도 알렉스 커크, 하퍼, 야마자키 등을 앞세워 골밑과 외곽에서 균형을 맞췄다. 한국은 2쿼터 중반 이후 일본의 외곽포를 연이어 허용하며 흐름을 내줬고, 전반을 40-42로 뒤진 채 마쳤다.가장 큰 고비는 3쿼터에 찾아왔다. 치열한 시소게임이 이어지던 3쿼터 중반, 이우석이 골밑 경합 과정에서 언스포츠맨라이크 파울을 받은 데 이어 테크니컬 파울까지 연달아 받아 퇴장당했다. 접전 상황에서 주축 자원이 빠지는 악재였고, 분위기가 일본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순간이었다.하지만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다. 위기의 순간 해결사로 나선 선수는 이정현이었다. 이정현은 62-63으로 뒤지던 3쿼터 막판 날카로운 돌파로 득점을 올리고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시키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이어 역전 3점포를 꽂아 넣었고, 다시 한 번 외곽포를 터뜨리며 일본 수비를 무너뜨렸다. 종료 직전까지 공격을 주도한 이정현의 활약 속에 한국은 3쿼터에만 31점을 몰아쳤고, 71-66으로 앞선 채 마지막 쿼터에 들어갔다.4쿼터는 한국의 시간이었다.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됐던 경기 후반 집중력 저하도 이날은 보이지 않았다. 유기상의 3점슛이 림을 갈랐고, 이현중도 연속 득점으로 힘을 보탰다. 한국은 수비에서도 일본의 추격 흐름을 끊어내며 차근차근 점수 차를 벌렸다. 종료 1분여를 남기고 이현중의 자유투로 93-81을 만들며 사실상 승부를 결정지었다.마침표는 문유현이 찍었다. 경기 종료 직전 문유현이 3점 버저비터를 성공시키며 한국은 정확히 100점 고지를 밟았다. 적지에서 열린 한일전에서 100점을 채우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최종 점수는 100-83, 한국의 17점 차 완승이었다.이날 한국의 중심에는 이정현이 있었다. 이정현은 3점슛 5개를 포함해 25점 7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양 팀을 통틀어 가장 돋보이는 활약을 펼쳤다. 장재석은 18점 8리바운드로 골밑에서 버팀목 역할을 했고, 이현중도 16점 7어시스트를 올리며 공격 전개와 득점에서 모두 존재감을 보였다.한국은 일본의 홈 관중 응원, 전반 열세, 3쿼터 퇴장 변수까지 모두 이겨내고 값진 승리를 거뒀다. 조별리그 3경기에서 모두 승리하며 기세를 끌어올린 마줄스호는 오는 16일 열리는 8강전에서 12년 만의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