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구광모 파양 불발, LG家 갈등은 현재진행형


LG그룹 오너가의 가족 간 법정 다툼에서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또 한 번 유리한 판단을 받았다. 고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씨가 양자인 구 회장과의 법적 모자 관계를 끊어달라며 낸 파양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3일 김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선고는 짧게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론만 밝히고 세부 판단 이유는 법정에서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LG그룹 승계와 상속 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연장선에 있다. 구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친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아들로 태어났다. 구 전 회장은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뒤 2004년 조카였던 구 회장을 양자로 들였다. LG그룹이 유지해 온 장자 승계 관행에 따라 경영권을 이어갈 후계 구도를 마련한 것이다.

 

구 전 회장이 2018년 별세하면서 구 회장은 고인의 LG 지분 대부분을 물려받아 그룹 최대주주가 됐다. 이후 상속 과정과 재산 배분을 두고 김영식씨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갈등이 공개됐다. 이들은 2023년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냈고, 1심은 올해 2월 구 회장 측 승소로 판단했다.

파양 청구는 이 상속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별도로 제기됐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법원에 구 회장과의 양친자 관계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법은 양자가 양부모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을 경우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씨는 이날 선고기일에 직접 법정에 나왔다. 패소 판결이 내려진 뒤에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김씨는 “가정의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광모 회장과 제가 어머니와 아들 관계를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씨는 또 “이제는 각자의 가정과 삶으로 돌아갔으면 한다”며 “이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끝까지 방법을 찾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의사로 해석된다.

이번 판결에도 LG 오너가의 법적 분쟁은 마무리되지 않았다. 상속회복 청구 소송은 1심에서 구 회장이 이겼지만, 김씨 측 항소로 4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상속 재산 분할과 양자 관계 해소를 둘러싼 갈등이 맞물리면서 LG가 내부 분쟁은 당분간 법정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강훈식 비서실장 사의…청와대 3실장 중 2석 공석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최근 장관 후보자들이 잇따라 낙마한 가운데 청와대 인사위원장을 맡아온 강 실장이 인사와 관련한 종합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날 사의 수리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 실장의 사의 표명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 등을 둘러싼 논란 끝에 사퇴한 지 이틀 만에 나왔다. 앞서 8·30 개각에서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낙마하면서 인사 검증을 둘러싼 책임론이 이어졌다.강 실장은 청와대 인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으로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 정부 위원회 및 공공기관 인사 등을 총괄해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강 실장의 사의와 관련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강 실장이 오전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지난해 6월 임명돼 약 15개월 동안 대통령비서실장으로 근무했다.강 실장의 거취와 함께 청와대 핵심 참모진 구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이달 초 사직한 상황에서 강 실장의 사표까지 수리될 경우 청와대 3실장인 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 가운데 두 자리가 공석이 된다. 현재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3실장 가운데 유일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이 대통령은 이날 강 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뒤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강 실장의 사의와 관련해 “아직은 제가 어떻게 할지 결정을 못 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의 사의 수용 여부는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이후 결정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강 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배경에는 최근 이어진 인사 논란이 자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용혜인·김승원 후보자의 잇따른 낙마로 청와대 인사 추천과 검증 과정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졌다. 야권에서는 강 실장뿐 아니라 대통령실 내 다른 인사 관계자들의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일각에서는 이 과정에서 이른바 ‘경기·성남 라인’의 인사 개입 의혹도 제기했다. 다만 이는 정치권에서 제기된 주장으로, 해당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은 강 실장의 사의만으로 인사 논란이 마무리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21일부터 27일까지 미국과 멕시코 순방에 나선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22일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번 연설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비롯한 국제 현안에 대한 한국의 기여 방안과 한반도 평화 공존 구상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청와대는 이번 미국 방문 기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시작된 가운데 강 실장의 사의가 실제 수리될지, 이후 청와대 인사 개편이 어느 범위까지 이어질지가 향후 관심사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