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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몰고 20㎞ 도주…차량 들이받고 실탄 맞고 멈췄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30대 운전자가 차량 여러 대와 경찰관을 잇달아 들이받은 끝에 붙잡혔다. 경찰은 도주를 막기 위해 공포탄을 쏜 뒤 차량 타이어를 향해 실탄을 발사했고, 운전자가 차 밖으로 나오자 테이저건으로 제압했다.대구 강북경찰서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30대 B씨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3분쯤 대구 북구 국우터널 부근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의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경찰차와 주차 차량, 경찰관 등을 잇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국우터널 부근에서 시민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추적 끝에 A씨 차량을 주거지 앞에서 발견한 경찰은 순찰차로 차량을 에워싸고 하차를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다시 차량을 몰아 도주를 시도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주차돼 있던 차량 9대와 경찰차 1대를 들이받았다. 또 현장에 있던 경찰관 1명도 차량으로 충격해 대퇴부 골절 등 부상을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도주를 저지하기 위해 공포탄 1발을 발사한 뒤, 벤츠 차량의 앞뒤 타이어 2개를 향해 실탄 4발을 쐈다. 차량이 멈춘 뒤 A씨가 문을 열고 나오자 경찰은 테이저건을 발사해 제압했고, 동승자 B씨와 함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이후 A씨와 B씨는 모두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구 중구에서부터 북구 국우터널을 거쳐 자신의 주거지까지 총 20㎞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게 음주측정 거부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과정에서 경찰관이 다치고 차량 피해도 발생한 만큼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정책실장 김용범 사퇴, 821조 예산안 정국 변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취임 15개월 만에 물러났다. 단일지수 레버리지 ETF 도입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야당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책임론이 제기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김 실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같은 날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821조 원 수준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며 재정 운용 방향도 함께 공개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김 실장이 전날 스스로 사의를 밝혔고, 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그동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증시 변동성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여기에 용산공원 개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등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까지 겹치며 야당으로부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왔다.최근에는 정부·여당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여권 내부에서도 김 실장의 거취를 둘러싼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후임 인선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청와대 정책 컨트롤타워 자리를 장기간 비워두기 어려운 만큼 후속 인사는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한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 늘린 820조 9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지출 규모는 크게 확대됐지만, 정부는 재정 건전성 지표는 오히려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0.1%로 전망돼 최근 20년 사이 가장 양호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가채무비율 역시 올해 51.6%에서 내년 48.3%로 3.3%포인트 낮춰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정부가 대규모 지출 확대와 재정 건전성 개선을 동시에 제시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반도체 경기 호황이 꼽힌다. 내년 총수입은 올해보다 30.4%, 금액으로는 205조 6천억 원 증가한 880조 8천억 원으로 전망됐다. 특히 법인세와 소득세를 중심으로 국세수입이 194조 2천억 원 늘어 거의 50%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총지출을 웃도는 재정 여력이 생겼다는 분석이다.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초격차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국민 삶에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기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저성장 고착화와 잠재성장률 반등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늘어난 미래 재원을 활용해 경제 규모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높여 재정 여력을 다시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논란이 이어졌던 미래대응기금의 규모와 재원도 이번 예산안과 함께 공개됐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바탕으로 162조 3천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45조 4천억 원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교육, 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입된다. 또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은 12조 5천억 원 줄인다는 방침이다.나머지 재원은 여유자금으로 적립해 향후 세수가 갑자기 감소할 경우 재정을 보완하는 완충 장치로 활용된다. 정부와 여당은 이를 세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안정화 저수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국채 상환을 우선해야 한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특히 미래대응기금이 160조 원을 넘는 대규모 재원임에도 정부가 국회 의결 없이 최대 30%까지 지출계획을 변경해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은 논란의 핵심으로 남아 있다. 야권에서는 기금이 정부의 재량 지출 수단, 이른바 ‘쌈짓돈’처럼 쓰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김용범 정책실장의 사퇴와 역대 최대 예산안 편성이 같은 날 맞물리면서, 향후 국정 운영과 예산 심사 과정 모두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책 책임론과 확장 재정, 미래대응기금 운용 방식을 둘러싼 공방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