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네팔 빙하 홍수 실종자 3000명 넘어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발생한 빙하 붕괴가 네팔과 중국령 티베트 접경 지역을 대규모 재난으로 몰아넣었다. 불어난 물과 토사가 산악 마을과 공사 현장을 덮치면서 사망자는 797명, 실종자는 3048명으로 늘었다. 각국 구조대는 수력발전소 터널 등에 갇힌 생존자를 찾기 위해 악천후 속에서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30일 현지 매체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네팔 당국은 이번 홍수로 자국 내 사망자가 781명, 실종자가 250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CCTV는 티베트 지역에서 16명이 숨지고 546명이 실종됐다고 보도했다. 두 지역을 합치면 사망·실종 인원은 3800명을 넘어선다.

 

중국 당국은 티베트에서 고립됐던 관광객과 주민 대피에도 나섰다. 현지에서는 관광객 555명과 중국인 주민 499명이 안전 지역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산악 지형 특성상 도로가 끊기고 통신이 불안정한 곳이 많아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네팔의 실종자 명단에는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네팔 당국에 따르면 10여 곳의 수력발전소 공사장에서 근무하던 노동자 933명이 연락 두절 상태다. 힌두교 성지로 알려진 카일라스산을 찾은 순례자 등 외국인 592명도 실종자에 포함됐다.

 

구조 작업의 초점은 트리슐리 3A와 3B 수력발전소 일대에 맞춰져 있다. 이곳에는 노동자 100여 명이 갇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네팔군은 트리슐리 3A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통로에 파이프를 삽입한 뒤 굴착을 진행했고, 작은 틈을 통해 내부로 공기를 주입하기 시작했다.

수단 구룽 네팔 내무장관은 “작은 틈으로 공기를 넣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구조대는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통로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밤사이 내린 비로 강물이 다시 불어나면서 굴착 지역 일부가 물에 잠겼고, 작업은 여러 차례 지연됐다.

 

중국 구조대도 긴급 대피했다. 홍수로 떠내려온 토사와 암석이 하천 물길을 막으면서 임시 호수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 같은 자연 댐은 언제든 다시 붕괴할 수 있어 2차 홍수 위험이 크다. 현장 구조대는 추가 산사태와 급류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네팔 정부는 국제사회에 전문 장비와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시시르 카날 네팔 외교장관은 재건 비용이 수십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며, 고립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대형 화물 무인기와 탐지 기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시신 확인을 위한 법의학 장비와 시신 보관용 냉동 시설도 요청했다.

 

카날 장관은 물에 잠겼던 시신은 부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며 신원 확인 작업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피해 지역이 산악 지대인 데다 도로와 기반시설이 파괴돼 시신 수습과 운구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각각 360만 달러, 우리 돈 약 50억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영국은 680만 달러, 약 94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엔은 긴급 자금 250만 달러, 약 34억5000만 원을 배정했고, 유럽연합과 국제적십자·적신월사연맹도 지원에 동참하기로 했다.

 

말레이시아는 수색·구조 전문가를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구조 당국은 실종자 규모가 워낙 큰 만큼 초기 72시간 이후에도 생존자를 찾기 위한 수색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비와 불어난 강물, 붕괴된 도로, 산사태 위험이 겹치면서 구조와 복구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재난은 고산지대 빙하 붕괴가 얼마나 빠르게 대형 홍수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빙하가 무너져 생긴 물과 토사가 하천을 따라 쏟아져 내려오고, 다시 암석과 흙이 물길을 막으면서 2차 위험까지 키우는 구조다. 네팔과 티베트 당국은 생존자 구조와 피해 지역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이자 2억1550만원”…강신철 아들 ‘이모 찬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이모와 이모부에게 7억1550만원을 빌려 상가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족 간 자금 거래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빌린 돈 가운데 2억1550만원은 이자를 전혀 내지 않는 조건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세금을 피하기 위해 세법상 기준을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아들은 지난 6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에 있는 상가를 사들이면서 이모와 이모부로부터 7억1550만원을 10년 만기로 빌렸다.국회에 제출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보면 전체 차입금 가운데 5억원에는 연 4.6%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나머지 2억1550만원은 이자 없이 빌린 것으로 계약했다.논란이 된 것은 이 무이자 금액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돈을 아예 이자 없이 빌리거나 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금리로 빌릴 경우 그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할 수 있다.다만 적정 이자율을 적용했을 때 계산되는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이가 1년에 1000만원보다 적으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예외가 있다. 현재 법정 적정 이자율은 4.6%다.2억1550만원에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하면 1년 동안 발생하는 이자는 약 991만3000원이다.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기준인 1000만원보다 약 8만7000원 적은 수준이다.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 맞춰 대출 금액을 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억1550만원은 적정 이자율을 적용했을 때 연간 이자가 1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액에 해당한다.천 의원은 이 같은 거래가 사실상 가족 간 증여와 다르지 않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그는 강 후보자의 아들이 2억1550만원을 10년 동안 무이자로 빌렸다면서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는 무이자 차용증 한도인 2억1700만원을 꽉 채운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세상에 어느 이모, 이모부가 취업한 지 1년밖에 안 된 조카에게 7억원을 냉큼 빌려주나”라며 “말만 돈을 빌린 것일 뿐, 사실상 치밀하게 계획된 가족 간 증여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강 후보자 측은 가족에게서 돈을 빌려 상가를 매입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반박했다.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전날 “장남의 분당 소재 상가 매입은 법적 절차와 세무 기준을 모두 준수한 정상 거래”라고 밝혔다.후보자 측 설명에 따르면 상가 매입 과정에서 계약금 7000만원은 아들 본인의 예금 등 자기자금으로 마련했다. 나머지 잔금과 취득세 등 상가를 사들이는 데 필요한 자금은 개인 간 적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해 조달했다는 것이다.상가의 임대 역시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후보자 측은 해당 상가가 현재 2명의 임차인에게 임대되고 있으며, 정식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대소득 신고 등 관련 세무 절차도 투명하게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이모와 이모부에게 빌린 7억1550만원 가운데 일부를 무이자로 설정한 방식이 세법상 증여세 비과세 기준을 의도적으로 활용한 것인지 여부다. 천 의원은 가족 간 대규모 자금 거래와 무이자 차용 구조를 문제 삼고 있는 반면, 강 후보자 측은 적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자금 조달이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