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강권 지키려다 생계 흔드나…새벽배송 제한법에 현장 ‘부글’

새벽배송 노동시간 제한을 둘러싼 논란이 물류 현장과 정치권으로 확산하고 있다.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겠다는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새벽배송에 종사하는 기사들 사이에서는 소득 감소와 근무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밤·새벽 시간대 노동자의 야간작업을 월 12회 이하, 주 48시간 이하, 하루 10시간 이하, 연속 최대 3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로와 야간노동에 따른 건강 악화를 막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쿠팡 배송기사 다수는 법적 제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파트너스연합회가 영업점 소속 택배기사 33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5.9%는 택배기사 작업시간을 법으로 제한하는 데 반대한다고 답했다. 야간배송 횟수를 월 12회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에는 97.7%, 야간 근무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에는 97.4%가 반대했다.

 

현장 기사들은 새벽배송을 단순한 장시간 노동이 아니라 각자의 생활 여건에 맞춘 근무 방식으로 보고 있다. 낮 시간대에 육아나 간병을 해야 하거나, 주간 배송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해 야간 근무를 택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은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월수입이 크게 감소하고, 결국 다른 일을 병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실제 설문 응답자의 48.8%는 새벽배송 작업시간 제한으로 소득이 줄어들 경우 택배 외 다른 일을 함께 하겠다고 답했다. 일부 기사들은 법이 시행되면 과로를 줄이기보다 투잡·쓰리잡을 늘려 총 노동시간이 오히려 길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쿠팡파트너스연합회 측도 일률적인 규제에 반발하고 있다. 연합회는 쿠팡 배송기사들이 개인사업자 성격에 가까운 만큼, 근무시간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입법이 강행될 경우 서명운동과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자의 장기적 건강을 위해 최소한의 법적 장치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야간노동과 장시간 노동은 단기적으로는 소득 증가로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건강 악화와 질병 위험을 높이고 결국 생애 전체의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노동자가 당장의 생계 때문에 건강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사회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물류업계에서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쿠팡뿐 아니라 새벽배송을 운영하는 중소 물류업체와 지역 배송업체에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제한 기준을 맞추려면 추가 인력을 확보하고 배송 권역을 다시 짜야 하는데, 인력과 비용 여력이 부족한 업체일수록 타격이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야당은 해당 법안을 노동자의 생계 수단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노동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입법토론회를 통해 세부 내용을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논쟁은 새벽배송을 계속 허용할지 여부를 넘어, 노동자의 건강권과 직업 수행의 자유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번지고 있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는 현장 종사자의 소득 구조, 야간노동의 건강 영향, 물류업계의 운영 현실을 함께 고려한 절충안 마련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금 사야 할까 말아야 할까”…다시 흔들리는 금값

가파르게 오르던 국제 금값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 투자에 대한 부담이 높아진 영향이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번 조정을 단기적인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 달러 자산의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과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 등을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 금값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9일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국제 금 가격은 지난 4일부터 4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이날 오전 8시6분 기준 금 가격은 온스당 4353달러대에서 거래됐다.올해 초 금값은 온스당 5600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에는 하락세로 돌아섰고, 지난 6월 말에는 한때 4000달러 아래까지 떨어졌다.그러나 이후 금값은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다. 지난달에는 한 달 동안 약 9% 오르며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미국 재무부가 장기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채 바이백, 즉 국채 재매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달러 가치가 앞으로 약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은 결과다.하지만 이달 들어 흐름이 달라졌다. 지난 4일 공개된 미국 8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서 금값 상승세가 멈췄다. 당시 온스당 4600달러선을 회복했던 금 가격은 고용지표 발표 이후 4거래일 연속 하락했다.미국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탄탄한 모습을 보이자 오는 9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도 커졌다. 이 같은 금리 인상 가능성이 금값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금은 채권이나 예금처럼 별도의 이자 수익을 주는 자산이 아니다. 따라서 금리가 올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다른 투자 상품의 매력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금의 투자 매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그렇다면 최근 금값 하락을 어떻게 봐야 할까. 증권가에서는 오히려 이번 가격 조정을 중장기적인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미국의 재정적자가 계속 커질 경우 달러 자산에 대한 신뢰와 가치가 약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달러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의 상대적인 매력이 다시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각국 중앙은행이 금을 꾸준히 사들이고 있다는 점도 금값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미국의 재정 상황 악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에 대비해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외환보유액을 다변화하기 위해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다.중국도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과거 세계 최대 수준의 미국 국채 보유국이었던 중국은 2013년 이후 미국 국채 보유 규모를 계속 줄이는 대신 금 보유량을 확대하고 있다. 이 같은 중앙은행의 지속적인 금 매입이 장기적으로 금값의 하락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정현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당분간 금값이 실질금리와 달러 가치의 방향에 따라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전망했다.정 연구원은 고금리가 장기간 이어지고 실질금리가 다시 오르면 단기적으로 금값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앙은행의 금 매입과 같은 구조적인 수요가 이어지고 있어 과거처럼 금값이 크게 폭락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향후 금값의 방향을 가를 또 다른 변수는 미국 경기다. 정 연구원은 내년 초 미국 경기가 둔화하면서 실질금리가 하락하는 국면에 들어서면 금값이 점진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결국 최근 금값 하락은 미국의 금리 전망 변화에 따른 단기 조정 성격이 강하다는 게 증권가의 분석이다. 당장은 금리와 달러 움직임에 따라 가격이 흔들릴 수 있지만, 중앙은행의 금 매입과 달러 자산 가치 하락 가능성 등 중장기적인 요인이 금값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