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강권 지키려다 생계 흔드나…새벽배송 제한법에 현장 ‘부글’

새벽배송 노동시간 제한을 둘러싼 논란이 물류 현장과 정치권으로 확산하고 있다.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겠다는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새벽배송에 종사하는 기사들 사이에서는 소득 감소와 근무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밤·새벽 시간대 노동자의 야간작업을 월 12회 이하, 주 48시간 이하, 하루 10시간 이하, 연속 최대 3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로와 야간노동에 따른 건강 악화를 막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쿠팡 배송기사 다수는 법적 제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파트너스연합회가 영업점 소속 택배기사 33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5.9%는 택배기사 작업시간을 법으로 제한하는 데 반대한다고 답했다. 야간배송 횟수를 월 12회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에는 97.7%, 야간 근무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에는 97.4%가 반대했다.

 

현장 기사들은 새벽배송을 단순한 장시간 노동이 아니라 각자의 생활 여건에 맞춘 근무 방식으로 보고 있다. 낮 시간대에 육아나 간병을 해야 하거나, 주간 배송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해 야간 근무를 택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은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월수입이 크게 감소하고, 결국 다른 일을 병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실제 설문 응답자의 48.8%는 새벽배송 작업시간 제한으로 소득이 줄어들 경우 택배 외 다른 일을 함께 하겠다고 답했다. 일부 기사들은 법이 시행되면 과로를 줄이기보다 투잡·쓰리잡을 늘려 총 노동시간이 오히려 길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쿠팡파트너스연합회 측도 일률적인 규제에 반발하고 있다. 연합회는 쿠팡 배송기사들이 개인사업자 성격에 가까운 만큼, 근무시간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입법이 강행될 경우 서명운동과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자의 장기적 건강을 위해 최소한의 법적 장치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야간노동과 장시간 노동은 단기적으로는 소득 증가로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건강 악화와 질병 위험을 높이고 결국 생애 전체의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노동자가 당장의 생계 때문에 건강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사회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물류업계에서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쿠팡뿐 아니라 새벽배송을 운영하는 중소 물류업체와 지역 배송업체에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제한 기준을 맞추려면 추가 인력을 확보하고 배송 권역을 다시 짜야 하는데, 인력과 비용 여력이 부족한 업체일수록 타격이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야당은 해당 법안을 노동자의 생계 수단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노동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입법토론회를 통해 세부 내용을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논쟁은 새벽배송을 계속 허용할지 여부를 넘어, 노동자의 건강권과 직업 수행의 자유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번지고 있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는 현장 종사자의 소득 구조, 야간노동의 건강 영향, 물류업계의 운영 현실을 함께 고려한 절충안 마련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부자는 빨리 안 된다” 존리가 말한 ETF 투자법

존리 존리의 부자학교 대표가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시간’을 꼽았다. 높은 수익률을 좇는 투자보다 노후를 대비해 자산을 꾸준히 쌓아가는 장기 투자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2일 유튜브 채널 ‘새멋TV’에는 존리 대표가 출연한 영상이 공개됐다. ‘노후자금으로 주식한다면 꼭 알아야 할 것. 투자의 목적은 수익률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그는 여러 시청자의 투자 고민에 답하며 ETF 투자, 노후자금 운용, 자녀 계좌 관리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존리 대표는 먼저 주식 투자를 단기 수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경계했다. 그는 “주식 투자의 목적은 수익률 게임이 아니다”라며 “주식을 하는 이유는 결국 노후 준비”라고 말했다. 매일 계좌 수익률을 확인하며 가격 변동에 흔들리는 방식은 투자라기보다 도박에 가깝다고 지적했다.특히 최근 젊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본 사례에 대해서는 주식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투자 방식이 원인이라고 봤다. 한 60대 중반 여성이 “20대들이 주식에 손댔다가 손해를 봤다는 방송을 보고 걱정이 됐다”고 하자, 존리 대표는 “금융 교육의 부재가 문제”라고 답했다. 그는 많은 20·30대가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했다며,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이 위험한 선택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그는 “부자는 절대 빨리 되는 것이 아니다. 시간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투자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60대 이상은 젊은 세대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60대 중반이라면 주식 비중을 신중하게 정해야 하며, 레버리지 상품처럼 변동성이 큰 투자 수단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반대로 투자 기간이 긴 신생아의 경우에는 주식 투자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시청자가 아이 명의로 주식 통장을 만들어주려 한다고 하자, 존리 대표는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아이가 가진 가장 큰 재산은 시간”이라고 했다.존리 대표가 추천한 방식은 개별 종목보다 ETF를 활용한 분산 투자였다. 그는 미국 대표 500개 기업에 투자하는 S&P500 ETF와 한국 대표 기업에 투자하는 코스피200 ETF를 예로 들었다. 두 상품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으며, 반반씩 나눠 투자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장기간 투자할 수 있는 계좌라면 특정 종목의 등락에 흔들리기보다 시장 전체의 성장에 참여하는 편이 더 안정적일 수 있다는 의미다.다만 미국 주식만을 맹신하는 투자 방식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퇴직연금 자금을 전부 S&P500 ETF에 투자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그는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미국 시장이 매력적인 투자처일 수는 있지만, 자산 전체를 한 국가에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는 한국 시장에도 투자할 필요가 있으며, 무조건 미국만 좋다고 보는 것은 좋은 투자법이 아니라고 말했다.존리 대표는 주식 시장이 하락할 때도 관점을 달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미 가진 주식의 평가액이 줄어드는 것만 보면 불안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주식을 모아가는 투자자에게는 낮은 가격에 더 많이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수익률은 시간이 지나며 회복될 수 있다고 말하며, 단기 하락에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강조했다.그는 투자자들이 매일 확인하는 외국인 매수·매도 동향에도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오늘 누가 사고팔았는지가 아니라, 앞으로 산업이 어떻게 바뀌고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는지라고 했다. 특히 AI와 같은 기술 변화가 기업의 성장성에 어떤 영향을 줄지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목돈을 ETF에 투자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성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50대 후반 시청자가 “목돈을 한 번에 넣어야 할지, 적립식으로 나눠 넣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묻자, 존리 대표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은 분할 투자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큰돈을 한 번에 넣은 직후 시장이 급락하면 공포심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면서도 수익률만 놓고 보면 한꺼번에 투자하는 방식이 조금 더 나은 경우가 많다고 했다. 다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투자자가 시장의 변동성을 견딜 준비가 돼 있는지다. 결국 자신의 나이, 투자 기간, 위험 감수 성향에 맞춰 자산 배분을 정하는 것이 먼저라는 조언이다.이번 영상에서 존리 대표가 반복해서 강조한 메시지는 분명했다. 주식은 하루하루의 가격 변동을 맞히는 게임이 아니라, 긴 시간을 활용해 미래의 자산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ETF는 그 과정에서 초보 투자자도 비교적 쉽게 분산 투자를 실천할 수 있는 도구로 제시됐다. 특히 노후자금처럼 중요한 돈일수록 조급함을 버리고, 무리한 레버리지나 단기 매매 대신 오래 보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