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국회 못 간다” 조희대 불출석에…대법관 제청 갈등 폭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1일 개최하는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정치권과 사법부 사이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국회 출석을 거부한 데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어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긴급현안질의를 열고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과 관련한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당초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증인으로 불러 직접 질의할 계획이었지만, 조 대법원장은 지난 28일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유서를 통해 대법원장이 헌법에 따라 행사하는 대법관 임명 제청권과 관련해 국회에서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 원칙에 배치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회법상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과 답변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취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사위 측은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재차 요구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안의 핵심은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설명하는 것이라며 출석을 촉구했다. 아울러 법사위가 관련 법률에 따라 증인 출석을 의결한 만큼 불출석에 따른 후속 조치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당 간사였던 김승원 의원 역시 국회 증언 관련 법률에 따라 출석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조 대법원장이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국회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김 의원은 30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의 이견도 계속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 주 안으로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8일 퇴근길 취재진에게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리가 끝나는 대로 공식적으로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임명 제청했다.

 

특히 손 부장판사에 대한 제청 과정에서 청와대와 사전 조율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데다, 제청안이 서면으로 전달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여권의 반발이 커졌다.

 

청와대는 결국 지난 28일 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채 조 대법원장에게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에 따라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부산 부캉이 보러 갔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북항 친수공원을 찾아 상어 ‘부캉이’를 보기 위해 모인 시민들과 만났다. 북극항로 시범 운항 환영식 참석을 위해 부산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현장을 찾은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사진을 찍으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3일 이 대통령의 부산 방문 일정을 전하며, 이 대통령이 북극항로 시범 운항 환영식을 마친 뒤 HMM 부산 본사와 부산 북항 제5부두를 거쳐 북항 친수공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성 수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친수공원에서 상어 부캉이를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시민들과 만났다. 현장에 모인 시민들이 환호하자 이 대통령은 한 사람씩 인사를 나누고 악수했으며, 함께 셀카를 촬영하기도 했다. 시민들은 부캉이를 보러 부산 북항을 찾았다가 대통령까지 만나게 됐다며 반가움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부산 북항 친수공원은 흑상어 부캉이로 주목받고 있다. 부캉이는 지난달 18일 공원 안에 조성된 인공 수로에서 처음 발견됐다. 이후 상어를 가까운 거리에서 관람할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관련 소식과 사진이 확산하면서 부산의 새로운 볼거리로 입소문을 탔다.부캉이를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시민들이 모여들면서 북항 친수공원은 상어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장소로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에 이 대통령까지 공원을 방문하면서 시민들과의 만남도 자연스럽게 이뤄졌다. 부캉이를 관람하러 온 시민들에게는 예상하지 못했던 대통령과의 만남이 더해진 셈이다.이 대통령은 친수공원을 찾기 전 HMM 부산 본사를 방문해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서울에 있던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한 HMM은 전날부터 부산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본사 현판 제막식에 참석한 뒤 직원들과 만나 본사 이전의 의미를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직원들의 만족도가 중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일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야 회사와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기업의 성장이 조직 내부의 근무 환경뿐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상생으로도 이어져야 한다는 의미다.HMM은 국내 최대 규모이자 세계 8위 규모의 해운기업으로 소개된다. 본사를 부산으로 옮기는 일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였으며,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이번 이전은 해운산업의 중심 기능을 부산에 두고 지역 경제와 산업 기반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이 대통령은 HMM 본사 방문에 이어 북극항로 시범 운항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선박이 정박해 있는 부산 북항 제5부두도 찾았다. 현장에는 시범 운항을 성공적으로 마친 ‘팬스타 아크로호’가 입항해 있었다. 이 대통령은 선박과 관련 시설을 둘러보며 현장을 시찰하고, 운항 임무를 수행한 선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이번 부산 방문은 북극항로 시범 운항을 기념하는 일정과 해운기업 본사 이전 현장 점검, 시민들과의 만남으로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해운산업 현장을 살피는 동시에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북항 친수공원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했다.특히 부캉이는 공원에서 발견된 이후 SNS를 통해 알려지며 시민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이 대통령의 방문으로 부캉이를 둘러싼 관심과 부산 북항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서의 주목도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