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국회 못 간다” 조희대 불출석에…대법관 제청 갈등 폭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1일 개최하는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정치권과 사법부 사이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국회 출석을 거부한 데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어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긴급현안질의를 열고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과 관련한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당초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증인으로 불러 직접 질의할 계획이었지만, 조 대법원장은 지난 28일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유서를 통해 대법원장이 헌법에 따라 행사하는 대법관 임명 제청권과 관련해 국회에서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 원칙에 배치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회법상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과 답변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취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사위 측은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재차 요구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안의 핵심은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설명하는 것이라며 출석을 촉구했다. 아울러 법사위가 관련 법률에 따라 증인 출석을 의결한 만큼 불출석에 따른 후속 조치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당 간사였던 김승원 의원 역시 국회 증언 관련 법률에 따라 출석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조 대법원장이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국회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김 의원은 30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의 이견도 계속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 주 안으로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8일 퇴근길 취재진에게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리가 끝나는 대로 공식적으로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임명 제청했다.

 

특히 손 부장판사에 대한 제청 과정에서 청와대와 사전 조율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데다, 제청안이 서면으로 전달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여권의 반발이 커졌다.

 

청와대는 결국 지난 28일 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채 조 대법원장에게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에 따라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원에 국수·손편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추석을 앞두고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 구포국수와 자필 편지를 보낸 가운데, 당내에서는 이번 행보가 한 의원과 국민의힘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지난 17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한 의원이 보낸 추석 선물에 대한 당내 반응을 전했다. 유 의원은 한 의원이 장 대표에게도 선물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내 반응이 나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다만 유 의원은 구포국수와 손편지 선물만으로 한 의원의 복당이 갑자기 빨라질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직접 정성껏 쓴 친필 편지를 보낸 만큼 일종의 ‘스킨십’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한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북구의 대표 음식인 구포국수를 선물로 보냈다. 편지에는 구포국수가 한국전쟁 당시 부산으로 모여든 피란민들에게 한 끼 식사가 됐고 이후 전국으로 퍼져나갔다는 내용과 함께 국민의 삶을 지키고 더 튼튼한 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다는 뜻을 담았다.유 의원은 의원마다 편지 내용이 달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자신 역시 친필 편지를 받았다며 이런 행보가 의원들의 마음에 와닿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 의원의 복당 시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진행자가 차기 총선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총선 전에 국민의힘과 다시 합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유 의원은 “그렇죠. 당연한 얘기”라고 답했다. 다만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 의원의 복당을 두고 공식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한편 유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투병 파병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해상초계기나 군수지원함 등 비전투 지원은 한미동맹과 관세 문제 등을 고려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정부가 어떤 형태의 파병안을 제시하는지에 따라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며 한미동맹뿐 아니라 이란과의 관계, 해상교통로 보호, 장병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가 상당한 고비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재산과 정책 판단을 둘러싼 문제를 제기했다. 유 의원은 강 후보자 일가의 철거민 특별공급 문제와 장남의 7억원대 상가 매입 논란을 거론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장관 후보자인지 의문을 제기했다.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철거민 특별공급과 관련해 정부 정책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었다고 설명했다. 장남의 상가 매입에 대해서는 당시 외국에 있어 세부적인 상황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문제에도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첨단 미래전에서는 각 군의 전문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 사관학교를 통합할 경우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정부가 통합을 계속 추진할 경우 정부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