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국회 못 간다” 조희대 불출석에…대법관 제청 갈등 폭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1일 개최하는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정치권과 사법부 사이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국회 출석을 거부한 데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어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긴급현안질의를 열고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과 관련한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당초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증인으로 불러 직접 질의할 계획이었지만, 조 대법원장은 지난 28일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유서를 통해 대법원장이 헌법에 따라 행사하는 대법관 임명 제청권과 관련해 국회에서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 원칙에 배치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회법상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과 답변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취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사위 측은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재차 요구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안의 핵심은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설명하는 것이라며 출석을 촉구했다. 아울러 법사위가 관련 법률에 따라 증인 출석을 의결한 만큼 불출석에 따른 후속 조치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당 간사였던 김승원 의원 역시 국회 증언 관련 법률에 따라 출석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조 대법원장이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국회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김 의원은 30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의 이견도 계속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 주 안으로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8일 퇴근길 취재진에게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리가 끝나는 대로 공식적으로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임명 제청했다.

 

특히 손 부장판사에 대한 제청 과정에서 청와대와 사전 조율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데다, 제청안이 서면으로 전달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여권의 반발이 커졌다.

 

청와대는 결국 지난 28일 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채 조 대법원장에게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에 따라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엔화 스테이블코인 200% 폭등…업비트서 무슨 일이

일본 엔화 가치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 직후 수백% 가까이 급등했다가 다시 급락하는 일이 벌어졌다. 1엔당 1JPYC로 교환할 수 있는 구조임에도 적정 가격을 크게 웃도는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면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전날 오후 6시부터 일본 엔화 스테이블코인인 제이피와이코인(JPYC) 거래를 지원했다. JPYC는 거래 지원이 시작된 지 약 40분 만에 시가보다 197.5% 오른 35.7원까지 상승했다. 이후 가격은 급락했고 현재는 8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JPYC가 전 세계 가상자산 거래소 가운데 상장된 곳은 업비트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JPYC 거래량의 약 90%도 업비트에서 발생했다. 국내 거래소 상장 직후 거래가 집중되면서 가격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 것이다.JPYC는 일본 금융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스테이블코인이다. JPYC 주식회사가 지난해 10월부터 정식으로 발행하기 시작했으며, 1JPYC는 1엔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현재 엔화와 원화의 환율이 1엔당 약 8.8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JPYC의 적정 가격 역시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업비트 상장 직후에는 이보다 훨씬 높은 가격까지 치솟았다.상장 직후에는 약 1200억원 규모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가격이 급등했다. JPYC의 구조나 적정 가치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매수에 참여했거나, 가격을 먼저 끌어올린 뒤 추가 매수세가 유입됐을 때 매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특히 거래 초반 JPYC의 입출금이 제한된 상태였다는 점도 가격 급등의 배경으로 지목됐다. 외부에서 코인을 가져오거나 다른 거래소로 물량을 옮기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거래소 내부에 있는 물량과 자금만으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 이 때문에 특정 가상자산의 거래가 한쪽으로 몰릴 경우 가격이 실제 가치와 크게 차이 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업비트는 상장 이후 전날 오후 6시 50분부터 JPYC 입출금 서비스를 시작했다. 가상자산 시황 중계 플랫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입출금이 가능해진 시점과 맞물려 JPYC의 시장 가격에도 변화가 나타났다.JPYC를 둘러싼 차익 거래 사례도 전해졌다. 엑스(X·옛 트위터)에는 JPYC를 보유하고 있던 일본 투자자들이 탈중앙화 거래소인 유니스왑을 통해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인 USDC로 교환해 차익을 얻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유니스왑은 중개자 없이 개인 지갑을 연결해 가상자산을 직접 교환할 수 있는 탈중앙화 거래소다. 이 때문에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부터 JPYC를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와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직후 매수한 투자자 사이에 가격 차이를 이용한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문제는 상장 직후 급등한 가격에 JPYC를 매수한 투자자다. 1JPYC가 1엔으로 상환되는 구조인 만큼 엔화 가치와 크게 동떨어진 가격에 매수할 경우 가격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특히 입출금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투자자가 다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자산을 옮겨 가격 차이를 활용하기도 어려워 거래소 내부 가격 변동에 더욱 노출될 수 있다.이번 사례를 두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규 코인 상장 과정과 거래 안정성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일반적으로 특정 법정화폐나 자산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되지만, 실제 거래소에서는 상장 초기 수급에 따라 시장 가격이 연동 대상 가치와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JPYC 역시 상장 직후 35.7원까지 치솟았다가 현재 8원대까지 내려오면서 극심한 가격 변동을 나타냈다. 상장 직후 가격만 보고 매수에 나선 투자자라면 짧은 시간 안에 큰 가격 차이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다.결국 이번 사례는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이름만으로 가격이 항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줬다. 특히 신규 상장 직후처럼 거래량과 유통 물량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실제 자산 가치와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