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국회 못 간다” 조희대 불출석에…대법관 제청 갈등 폭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1일 개최하는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정치권과 사법부 사이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국회 출석을 거부한 데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어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긴급현안질의를 열고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과 관련한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당초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증인으로 불러 직접 질의할 계획이었지만, 조 대법원장은 지난 28일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유서를 통해 대법원장이 헌법에 따라 행사하는 대법관 임명 제청권과 관련해 국회에서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 원칙에 배치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회법상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과 답변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취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사위 측은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재차 요구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안의 핵심은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설명하는 것이라며 출석을 촉구했다. 아울러 법사위가 관련 법률에 따라 증인 출석을 의결한 만큼 불출석에 따른 후속 조치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당 간사였던 김승원 의원 역시 국회 증언 관련 법률에 따라 출석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조 대법원장이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국회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김 의원은 30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의 이견도 계속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 주 안으로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8일 퇴근길 취재진에게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리가 끝나는 대로 공식적으로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임명 제청했다.

 

특히 손 부장판사에 대한 제청 과정에서 청와대와 사전 조율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데다, 제청안이 서면으로 전달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여권의 반발이 커졌다.

 

청와대는 결국 지난 28일 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채 조 대법원장에게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에 따라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팀 무단 이탈 사과한 호날두, 제수스 감독 겨눴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대표팀 무단 이탈 논란이 사과문 발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호날두는 포르투갈 대표팀을 떠난 행동에 대해 고개를 숙였지만, 동시에 조르제 제수스 감독과의 갈등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글로벌 스포츠 매체 ESPN은 7일 한국시간 “호날두가 5쪽 분량의 편지를 통해 제수스 감독과의 불화를 설명했다”며 “포르투갈 대표팀이 다시 자신을 부른다면 국가대표로 뛸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고 보도했다.호날두는 이날 자신의 SNS에 장문의 성명서를 올렸다. 그는 A매치 기간 대표팀 캠프를 떠난 데 대해 “동료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됐다. 책임은 전적으로 내게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사과문은 단순한 사과로 끝나지 않았다. 호날두는 대표팀을 떠나게 된 배경으로 제수스 감독과의 신뢰 훼손을 언급했다. 그는 자신이 출전하지 못한 사실 자체보다, 감독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느낀 점이 더 컸다고 주장했다.논란은 최근 9·10월 A매치 기간 중 발생했다. 호날두는 포르투갈 대표팀에 소집돼 웨일스전에서는 67분을 소화했다. 그러나 이어진 노르웨이전에서는 출전하지 못한 채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봤다.호날두에 따르면, 노르웨이전 당시 제수스 감독은 그에게 “30분을 뛸 준비가 됐느냐”고 물었다. 호날두는 애초 출전 계획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몸 상태 회복에 집중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럼에도 그는 감독의 요청에 따라 하프타임부터 몸을 풀었다. 그러나 경기가 끝날 때까지 출전 지시는 내려오지 않았다. 호날두는 이 과정을 두고 감독이 자신과의 약속을 어겼다고 봤다.갈등은 덴마크전을 앞두고 더 커졌다. 제수스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호날두의 선발 제외를 예고하자, 호날두는 대표팀 훈련 캠프를 떠났다. 당시 그는 포르투갈축구협회 회장과 대화한 뒤 캠프를 떠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성명에서 호날두는 제수스 감독의 기자회견 발언도 문제 삼았다. 그는 “감독의 태도는 우리 미팅 내용과 관련이 없었다”며 “내가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공격적인 표현을 들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도 호날두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그는 “감독의 말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깨졌더라도, 나는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고 인정했다.포르투갈 팬들을 향해서도 사과했다. 호날두는 “포르투갈 국민에게도 사과한다”며 “그러나 깨진 약속은 내게 매우 아픈 타격이었다”고 말했다.그는 자신이 팀에 남아 있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내가 쓸모없다고 느껴지면 하겠다고 늘 말해온 행동을 했다. 그래서 짐을 싸서 떠났다”는 설명도 덧붙였다.호날두는 대표팀 생활을 끝내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자신이 건강하고 소속팀에서 경기력을 유지한다면, 징계 이후에도 포르투갈 대표팀을 위해 다시 뛰고 싶다고 했다.또한 “품위 있는 고별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며 향후 대표팀 고별전에 대한 바람도 드러냈다. 그는 팬들에게 “우리는 한 번 이상의 고별전을 갖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결국 호날두의 성명은 사과와 해명이 뒤섞인 메시지가 됐다. 무단 이탈에 대한 책임은 인정했지만, 동시에 감독과의 갈등을 공개적으로 꺼내며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포르투갈은 이번 A매치 기간 네이션스리그 4경기를 모두 승리했다. 오는 11월에는 덴마크와 웨일스전을 앞두고 있다. 성적은 순항 중이지만, 호날두와 제수스 감독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될지는 포르투갈 대표팀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