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국회 못 간다” 조희대 불출석에…대법관 제청 갈등 폭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1일 개최하는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정치권과 사법부 사이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국회 출석을 거부한 데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어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긴급현안질의를 열고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과 관련한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당초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증인으로 불러 직접 질의할 계획이었지만, 조 대법원장은 지난 28일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유서를 통해 대법원장이 헌법에 따라 행사하는 대법관 임명 제청권과 관련해 국회에서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 원칙에 배치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회법상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과 답변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취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사위 측은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재차 요구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안의 핵심은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설명하는 것이라며 출석을 촉구했다. 아울러 법사위가 관련 법률에 따라 증인 출석을 의결한 만큼 불출석에 따른 후속 조치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당 간사였던 김승원 의원 역시 국회 증언 관련 법률에 따라 출석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조 대법원장이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국회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김 의원은 30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의 이견도 계속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 주 안으로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8일 퇴근길 취재진에게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리가 끝나는 대로 공식적으로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임명 제청했다.

 

특히 손 부장판사에 대한 제청 과정에서 청와대와 사전 조율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데다, 제청안이 서면으로 전달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여권의 반발이 커졌다.

 

청와대는 결국 지난 28일 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채 조 대법원장에게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에 따라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홈플러스 또 비상…희망퇴직까지 검토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해 온 홈플러스가 경영 정상화를 위해 희망퇴직을 포함한 인력 운용 방안을 노사 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9월 임금을 두 차례에 나눠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면서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비용과 유동성 문제가 주요 과제로 남아 있는 모습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노사는 전날 회생계획 인가 이후 처음으로 간담회를 열고 회사 정상화를 위해 검토하고 있는 여러 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희망퇴직도 정상화를 위한 선택지 중 하나로 논의됐다.홈플러스 관계자는 회사 정상화를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희망퇴직 역시 하나의 방안으로 협의된 것은 맞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마련된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희망퇴직 시행 여부를 놓고 회사 내부에서도 입장이 오갔다. 홈플러스는 16일 희망퇴직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부에 공지했다가 이후 잠정 보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노사 간담회에서 희망퇴직을 정상화 방안 중 하나로 논의한 뒤 실제 시행 방침까지 알렸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단 시행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희망퇴직 대상과 조건, 시행 시점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임금 지급 문제 역시 노사 간담회에서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홈플러스는 9월 임금을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식은 오는 23일과 30일에 각각 임금의 50%씩 지급하는 것이다.회생계획이 인가된 이후에도 회사의 유동성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영업 정상화도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13일 전국 67개 점포의 영업을 재개했지만 상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매장 내 상품 구색을 정상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회생절차 과정에서 유동성 부족으로 상품 대금 지급에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일부 공급업체와의 거래가 아직 원활하게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전날 노사 간담회에서는 최근 영업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회사 측 판단도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홈플러스는 매출을 늘리는 것보다 주요 공급업체와의 거래를 정상화하고 상품 공급을 회복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상품 공급이 정상화돼야 매장 운영이 안정되고 매출 회복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이다.점포 운영 효율화 역시 계속 검토되고 있다. 폐점 가능성이 거론됐던 파주운정점은 아직 폐점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홈플러스는 점포별 수익성과 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향후 운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인수합병(M&A) 역시 홈플러스 정상화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남아 있다. 현재까지 홈플러스 인수에 구체적인 의사를 밝힌 후보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홈플러스는 오는 10월까지 최소한 인수 의향을 나타내는 후보자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M&A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실제 인수 후보가 나타나더라도 실사와 가격 협상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해 매각이 성사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4일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으며, 이달 2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다.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홈플러스는 현재 67개 대형마트 점포를 중심으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동시에 상품 공급 정상화와 유동성 확보, 비용 절감, 자산 매각, M&A 등을 추진하며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